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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RESULTS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항거불능 부존재·고의 부존재·사후 정황의 3축 논거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RESULT
불송치(혐의없음)
한정후견인이 노모의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며 2억 6천만 원 증여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언공정증서·치매검사 결과 재해석으로 의사능력 및 기망·강박 부존재를 논증하여원고 청구 전부 기각(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전부 승소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카드결제내역·호텔 직원 메모 등 객관적 증거로 심신상실 부존재와 고소 동기의 의문을 제기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군용물횡령·상관모욕 혐의 등 군 수사에서, 보관자 지위·공연성·진술의 신빙성 쟁점 등을 주장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의 소송수계 절차를 신속히 밟는 동시에 부정행위와 원고 사망 사이의 비극적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논증하여 청구액의 99.9%인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상해, 언어폭력, 따돌림 주도, 명예훼손 등 전방위적인 '맞폭신고'를 당한 사안에서, 혐의별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학교폭력의 고의성 부재를 치밀하게 논증하여, 신고된 모든 항목에 대해 최종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내며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치 없음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부재와 검찰의 추상적인 공소사실 변경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방어한 사례
전부 무죄
가족의 인감을 맡아 상속을 처리했을 뿐인데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셨습니까?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지 못하고 4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을 화온이 1심까지 대리하여,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결정적 증언을 이끌어내 전부 무죄를 받아낸 1심 사례입니다.
아래는 모두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뒤, 군사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징계조사 대상이 된 군 간부의 사안에서, 당직 자격 평가·편성·투입·승인의 권한 주체를 분해하고 면담·신상관리 의무의 귀속을 획정하는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로 조사에 입회하여,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를 받아낸 사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나요? 화온이 별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자인 모순을 발굴한 결정적 한 수로 검사 항소를 막아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무죄 확정을 받아낸 2심 사례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빚 때문에 갑자기 시효중단 소송을 당하셨나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 채권을 되살리려 시효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 방어 3단계 구조로 변론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임차인이 노후 다세대주택의 쥐 출몰·결로·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를 일방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온 부동산팀이 임대인 수선의무 4단계 방어 구조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동시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 종결·향후 불가침·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으로 양 트랙을 동시 종결하여 의뢰인 고소·맞고소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SNS 메시지 객관 증거와 결제 내역 등 4단계 부정 전략으로 변론을 구축하여 송파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약 13년 전 빌려준 3,000만 원을 외국 거주 상태에서 회수하지 못하던 사안에서차용증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연대보증인까지 동시 청구하여원금·이자 전부 인용 및 즉시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사안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차량 처분·CBT 35세션·전문가 저위험군 평가 등 8축 양형자료를 구조화하여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권 전매 후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받자 매수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화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부인을 중심으로 다층 변론을 전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받아내었습니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거래관계 조사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임 30%로 제한 & 청구액의 약 46%가 기각된 판결을 양측 시사점과 함께 해설합니다.
10여 년 지인 사이의 모임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하여 수사단계 신속 합의를 도출,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친족에게 무상으로 내준 자기 명의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당한 소유자가 본안 인도청구소송에 앞서 점유 이전을 차단해야 했던 사안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
같은 반 학생에게 가위를 사용하여 상체 부위를 위협한 사안에서 강제전학·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었으나, 사실오인 정면 다툼과 시행령 제19조 6요소 정밀 입증으로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받아낸 사례.
농촌 이웃 간 농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무죄 판결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낸 사례.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 대신 시공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착공조차 않은 채 이주비 지급·담보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이행확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 전액을시공사·현장책임자 각자 부담으로 이끌어낸 사례.
영화 예매 팀미션 사기로 약 1,4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변경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 전액 보상·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구공판 예상을 뒤집고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마케팅 총괄 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부존재 및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이중 논거로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투자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8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안에서 고의 부재 및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청구액의 50%를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외관상 유책이 있는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가 퇴진을 거부하며 주주 결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권에 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불법 대출업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접근매체 대여 고의·대가 약속 부존재를 논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여군 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
카페 동업계약 탈퇴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다수 녹취와 근무태만 증거로 반소를 방어하고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및 일체 분쟁 종결 조항을 조정조서에 담아낸 사례
대학 인권센터에 유사강간 등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교내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이중 방어 전략으로 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 종결된 사례
고등학교 재학 중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수 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화온은 피의자의 심리적 취약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가족의 보호 아래 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가전·가구를 파손한 재물손괴 사안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의자의 특수한 사정을 담은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막대한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각 후, 소송 없이 전략적 협상만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영구적 접근 금지, 위약벌, 구상권 포기 및 역청구 리스크 차단 등 완벽한 합의서 체결 장기 소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가정을 법적으로 지켜낸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명예훼손 등 다수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합의 결렬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공탁과 정기적 봉사활동 등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 등 치밀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로 구속 위기를 면한 사례
1심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인 변경 후 특별한 양형 조건 추가 없이도 충실한 변론으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을 이끈 사례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에서,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고, 결국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직장 내 따돌림 과정에서 발생한 '본드 테러' 사건을 대리하여,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논증으로 , 경찰로부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고부 및 자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기에서, 실질적인 소통 방안을 조정 조항에 구체화하여 이혼 취하와 가정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형사 고소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합의 중재를 통해 고소취하장을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각하'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안에서, 촬영 및 게시 과정의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끈 사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동의 정황 및 대화기록 분석을 토대로 방어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 1심 공시송달로 방어 없이 패소한 사안에서, 부적법 송달을 입증해 추완항소 인용 결정을 이끈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속관할 합의를 근거로 관할 위반을 다퉈, 부산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시킨 사례
이웃 갈등으로 아동 정서학대·강요·모욕·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6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방대한 자료 및 법리 검토로 각 혐의 구성요건 성립을 반박해 전부 방어한 사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발언 경위·고의성 부존재·공익성 등을 소명해 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고소인 주거지 인근 체류·재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반복성·불안감 유발 등 구성요건 부존재를 소명해 방어한 사례
상간 분쟁 과정의 반복 연락·직장 방문 등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전자증거 정리와 잠정조치 병행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중징계가 예상된 군 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 복무실적법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감봉 3월(경징계) 의결을 이끌어 낸 사례
동의율·토지등소유자 산정 하자 등을 주장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반복 연락·직장 방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잠정조치를 병행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식당 내 언쟁으로 업무방해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 가입한 사안에서, 금감원 민원 및 법리 구성으로 다수 계약 해지와 기납입 보험료 반환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전문직 업무정지(2개월) 처분 사건에서,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만료 직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중단 위기를 방어한 사례
상관상해·상관폭행 등 다수 공소사실(30개 이상)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후임 폭행으로 약식기소(벌금) 후 통상회부된 정식재판에서, 경위·경미성·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이끈 사례
육군 부사관 해임 처분에 대한 항고위원회에서, 처분의 과도성과 사정자료를 구조화해 해임처분 취소 및 정직 1개월로 감경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업무분장·인과관계 쟁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80%를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장래·보호환경을 소명해 퇴소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회식 자리 부적절 언행으로 중징계가 예상된 상건에서, 경위·정도 및 비례원칙을 소명해 감봉 1월(경징계)로 방어한 사례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출 여부' 중심의 구성요건 해석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량준칙 한계를 소명해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한남동 빌딩 거래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지연 대비 조항 설계·계약 현장 동석으로 거래 안정성 확보한 사례
금전 거래 3억 원 및 카드 사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안에서,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법리적 차이를 입증하여,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여, 고액의 수수료 지급 의무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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