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구조와 고의의 내용,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자료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술타기가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되는 요건 셋과 형량, 면허 취소·결격기간, 시행 전 사건의 역산을 정리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두 계산 방식과 법원이 대입하는 수치, 상승기 측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나뉜 대법원 판례 3건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열두 가지 목록과 직접 원인 기준, 종합보험 특례가 빠지는 중상해,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효과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 목록, 제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제출처, 번복이 안 되는 이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7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 촬영 미수와 소지·시청 처벌, 벌금형에도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은 완성과 인도를 요건으로 한다. 완성과 하자의 구별, 준공검사, 기성고 감정, 지체상금 항변을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증명, 무고 고소 시점, 소멸시효 기산점, 배상명령 가부와 청구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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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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