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군 성폭력은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일반 형사 변호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형사 다수 경험
- 前 특전사 법무관 + 現 특전사 자문
- 2022 군사법원법 개정 후 일반법원 관할 사건 대응
2022년 개정으로 성폭력·사망·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이, 그 외 군형사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관할에 따라 절차와 전략이 달라지고, 형사와 군징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에 관할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김앤장·법원·검찰을 거친 사람들이 한 팀으로
군 수사는 민간 수사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군에서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머지 전략은 만회 싸움이 됩니다.
군 내부를 모르는 변호사는
전략 자체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 이해가 출발점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실제로 군복을 입고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군사법원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지 — 이 모든 것을 내부자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20년 수사 경험이 더해지면, 군사법원·민간법원 어느 쪽으로 이관되더라도 빈틈 없는 방어 구조가 완성됩니다.
군형사·군징계 전담 변호사 3인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군 성폭력은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일반 형사 변호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군사재판은 군 사법 시스템 정합이 본질입니다."
"군 사건은 절차 적법성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병사의 전역이 종착점이라면, 직업군인의 사건은 연금·커리어·명예 전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입니다.
부사관·장교·준사관, 직업군인만을 위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공식 위촉한 인권 자문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군형법·군인사법·성폭력처벌법·산업안전법 등 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군무이탈·항명·상관 대상·군 성범죄 —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평시·전시·적전에 따라 가중됩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군무이탈 | 군형법 §30①3 | 군무 기피 목적 부대·직무 이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항명 | 군형법 §44③ | 상관 정당명령 반항·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
| 상관모욕(면전) | 군형법 §64① | 상관 면전 모욕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
| 상관모욕(공연·문서) | 군형법 §64② | 공연·문서로 상관 모욕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
| 추행 | 군형법 §92의6 | 군인 등에 대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 |
| 군용물 분실 | 군형법 §74 | 보관책임자 과실 분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군형법 평시('그 밖의 경우') 기준이며, 적전·전시·계엄 시 가중됩니다. 2022.7.1.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는 평시 일반(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 징계(강등·정직·감봉 등)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아래는 군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군무이탈 추정·추행죄 적용 한계·정당한 명령)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귀대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로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92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권한 범위 내에서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명령은 §44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군무이탈·가혹행위·군 성범죄는 군형법·일반 형법·군인복무기본법 적용이 중첩되어 변호 전략이 복합적입니다.
군무 기피 의사·정당 사유(가족 위급·정신 건강 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자수·복귀 시점도 양형 결정 요소입니다.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본형·징계 양면을 동시 설계합니다.군무이탈 사건 즉시 상담
가혹행위 정의의 광범위성과 폭언·폭행·따돌림 인정 기준이 변호 포인트. 피해자 진술 신빙성·정황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징계위원회·헌병대 수사·민사 손해배상 3축을 동시 설계합니다.가혹행위 사건 즉시 상담
군 성범죄는 군형법 추행죄와 일반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중첩. 군사법원 1심 관할 + 일반법원 항소 구조가 작동합니다.
군사법원·일반법원·전역 절차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군 성범죄 사건 즉시 상담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화온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군형사 사건, 법무법인 화온의 핵심 3인이 처음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장검사로서 검찰 출신 시니어의 군형사 시각.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건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익힌 시선이 화온 군형사·군징계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군 절차는 일반 형사와 다릅니다. 부대 인사 시스템·군 검찰단 관행을 모르고 들어가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사와 공판 단계의 변호사가 다릅니다. 화온은 한 사건에 평균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입건부터 합의까지 모든 단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 응대 + 주담당·부담당 배정
진술 동석 + 자료 대응 전담자 + 사건 회의에서 전략 검증
의견서 주담당 작성 → 부담당 교차 검토 → 감독 최종 검수
공판 전담 + 양형자료 어쏘 분리 작성
항소심 전담 + 합의 변호사 분리 운영
형사가 민사를 동반하고, 가사가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화온은 인접 분야 전담 변호사가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수억 원이 걸린 사건, 가사 전담 변호사들이이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유류분 반환·기여분·가업승계. 시한 1년·10년이 결정합니다. 청구 시한 도과 전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 파기·임대차·하자담보·분양. 前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이 거래 자문 경험을 분쟁 변호에 결합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취소·분양가 분쟁. 대법원 2025다215248·217022 본문을 활용한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손해배상·채권추심·계약 분쟁. 소멸시효 임박 시 가압류·내용증명으로 즉시 권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노동위 구제·산재.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등록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학폭위·재심·행정심판·생활기록부. 법률방송 고정출연·정교사 자격 보유 학폭 전담팀이 양측 자문 가능합니다.
화온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 2인과 고문변호사가 모든 전담센터의 수사·공판 전략을 공동으로 자문하는 체제를 운영합니다. 군형사·군징계 사건에서도 아래 3인이 법인 차원의 백업 레이어로 관여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사법시험 합격. 기업 거래 실무와 형사 수사 대응 경험을 결합해 사건 전 구간 전략을 총괄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재판부 판단 기준을 역산해 수사 대응부터 공판까지 법리를 설계합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강릉지청장. 검찰 출신 시니어로서 수사 내부 결재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화온의 모든 전담센터는 분야 전담팀이 실무를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고문변호사가 법인 차원에서 공동 자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전 구간에서 김앤장·법원·검찰 출신의 관점이 교차 적용됩니다. 특정 변호사 1인의 역량이 아닌, 법인 체제 전체가 사건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되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던 사안에서,화온은 진술의 비일관성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부재, 중립적 목격자의 진술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켜낸 사례
무죄 군형사·징계부대의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군용물횡령(군형법 제75조)·횡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 화온은 해당 물품이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고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군형사·징계부대 인근 식당에서의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이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에 해당한다며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화온은 해당 발언에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군형사·징계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뒤, 군사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징계조사 대상이 된 군 간부의 사안에서, 당직 자격 평가·편성·투입·승인의 권한 주체를 분해하고 면담·신상관리 의무의 귀속을 획정하는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로 조사에 입회하여,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를 받아낸 사례
징계불요구 군형사·징계1심에서 사문서위조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나요? 화온이 별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자인 모순을 발굴한 결정적 한 수로 검사 항소를 막아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무죄 확정을 받아낸 2심 사례
무죄 (검사 항소기각) 성범죄여군 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
징계불요구군형사 전담팀 · 군사법원 + 일반법원 통합 대응
2022. 7. 1. 시행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1심은 5개 지역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됩니다. 화온은 전 관할 출장 변호로 대응합니다
군 수사 통보 후 통상 2~4주 내 군검찰 송치까지 진행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 02-2135-4211
여의도 오피스에서 서울 · 경기 · 인천 모든 법원으로 직접 출석합니다
특전사 출신 법무관이 협업 체계로 대응합니다.
첫 진술 전략부터 최종 선고까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 변호사 직통 ·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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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직접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지금 사건과 맞닿아 있는 화온의 다른 전담 분야입니다.
매매·임대차·등기 분쟁
분양 계약 해제·취소·집단
손해배상·채권추심·가압류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유류분·기여분·한정승인
학폭위·재심·행정심판
부당해고·임금체불·괴롭힘
무혐의·불기소·양형 전략
면허 구제·양형 변론
조세포탈·세무조사 대응
초범 기소유예·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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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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