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군 성폭력은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일반 형사 변호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형사 다수 경험
- 前 특전사 법무관 + 現 특전사 자문
- 2022 군사법원법 개정 후 일반법원 관할 사건 대응
군 수사는 민간보다 빠릅니다.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現 특수전사령부 자문 변호사가
직접 수사 첫날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오정환 대표(前 김앤장) — 군 수사 단계부터 사건 대응 전략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희권 고문(검찰 20년 · 형사부장검사 4회·지청장 2회 역임) — 군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내부에서 답을 압니다
천재필 대표(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군사법원 판단 기준을 내부 경험으로 설계합니다
군 수사는 민간 수사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군에서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머지 전략은 만회 싸움이 됩니다.
군 내부를 모르는 변호사는
전략 자체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 이해가 출발점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실제로 군복을 입고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군사법원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지 — 이 모든 것을 내부자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20년 수사 경험이 더해지면, 군사법원·민간법원 어느 쪽으로 이관되더라도 빈틈 없는 방어 구조가 완성됩니다.
군형사·군징계 전담 변호사 3인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군 성폭력은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일반 형사 변호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군사재판은 군 사법 시스템 정합이 본질입니다."
"군 사건은 절차 적법성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병사의 전역이 종착점이라면, 직업군인의 사건은 연금·커리어·명예 전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입니다.
부사관·장교·준사관, 직업군인만을 위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공식 위촉한 인권 자문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군형법·군인사법·성폭력처벌법·산업안전법 등 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군무이탈·가혹행위·군 성범죄는 군형법·일반 형법·군인복무기본법 적용이 중첩되어 변호 전략이 복합적입니다.
군무 기피 의사·정당 사유(가족 위급·정신 건강 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자수·복귀 시점도 양형 결정 요소입니다.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본형·징계 양면을 동시 설계합니다.군무이탈 사건 즉시 상담
가혹행위 정의의 광범위성과 폭언·폭행·따돌림 인정 기준이 변호 포인트. 피해자 진술 신빙성·정황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징계위원회·헌병대 수사·민사 손해배상 3축을 동시 설계합니다.가혹행위 사건 즉시 상담
군 성범죄는 군형법 추행죄와 일반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중첩. 군사법원 1심 관할 + 일반법원 항소 구조가 작동합니다.
군사법원·일반법원·전역 절차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군 성범죄 사건 즉시 상담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화온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군형사 사건, 법무법인 화온의 핵심 3인이 처음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장검사로서 검찰 20년 + 변호사 30년 — 군 검찰단·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수성을 50년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건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익힌 시선이 화온 군형사·군징계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군 절차는 일반 형사와 다릅니다. 부대 인사 시스템·군 검찰단 관행을 모르고 들어가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사와 공판 단계의 변호사가 다릅니다. 화온은 한 사건에 평균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입건부터 합의까지 모든 단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 응대 + 주담당·부담당 배정
진술 동석 + 자료 대응 전담자 + 사건 회의에서 전략 검증
의견서 주담당 작성 → 부담당 교차 검토 → 감독 최종 검수
공판 전담 + 양형자료 어쏘 분리 작성
항소심 전담 + 합의 변호사 분리 운영
형사가 민사를 동반하고, 가사가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화온은 인접 분야 전담 변호사가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수억 원이 걸린 사건, 가사 전담 변호사들이이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유류분 반환·기여분·가업승계. 시한 1년·10년이 결정합니다. 청구 시한 도과 전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 파기·임대차·하자담보·분양. 前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이 거래 자문 경험을 분쟁 변호에 결합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취소·분양가 분쟁. 대법원 2025다215248·217022 본문을 활용한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손해배상·채권추심·계약 분쟁. 소멸시효 임박 시 가압류·내용증명으로 즉시 권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노동위 구제·산재.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등록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학폭위·재심·행정심판·생활기록부. 법률방송 고정출연·정교사 자격 보유 학폭 전담팀이 양측 자문 가능합니다.
화온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 2인과 고문변호사가 모든 전담센터의 수사·공판 전략을 공동으로 자문하는 체제를 운영합니다. 군형사·군징계 사건에서도 아래 3인이 법인 차원의 백업 레이어로 관여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사법시험 합격. 기업 거래 실무와 형사 수사 대응 경험을 결합해 사건 전 구간 전략을 총괄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재판부 판단 기준을 역산해 수사 대응부터 공판까지 법리를 설계합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강릉지청장. 검찰 20년 · 변호사 30년 · 前 검찰 부장검사·변호사 30년. 수사 내부 결재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화온의 모든 전담센터는 분야 전담팀이 실무를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고문변호사가 법인 차원에서 공동 자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전 구간에서 검찰·법원·김앤장 출신의 관점이 교차 적용됩니다. 특정 변호사 1인의 역량이 아닌, 법인 체제 전체가 사건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여군 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동료가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발언 맥락·당사자 관계·판례 법리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징계권자로부터 징계불요구 조치를 얻어낸 사례
징계불요구 조세·경제범죄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임 정황을 토대로 위조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방어한 사례
전부 무죄 군형사·징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발언 경위·고의성 부존재·공익성 등을 소명해 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중징계가 예상된 군 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 복무실적법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감봉 3월(경징계) 의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봉 3월 군형사·징계상관상해·상관폭행 등 다수 공소사실(30개 이상)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선고유예 군형사·징계후임 폭행으로 약식기소(벌금) 후 통상회부된 정식재판에서, 경위·경미성·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이끈 사례
선고유예2022. 7. 1. 시행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1심은 5개 지역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됩니다. 화온은 전 관할 출장 변호로 대응합니다
군 수사 통보 후 통상 2~4주 내 군검찰 송치까지 진행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 02-2135-4211
여의도 오피스에서 서울 · 경기 · 인천 모든 법원으로 직접 출석합니다
특전사 출신 법무관이 협업 체계로 대응합니다.
첫 진술 전략부터 최종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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