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Defense

특전사 출신 법무관이
군사법원을 압니다

군 수사는 민간보다 빠릅니다.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現 특수전사령부 자문 변호사가
직접 수사 첫날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現 특수전사령부 자문 변호사 前 특전사 법무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검찰 부장검사 (이희권 고문) 사법시험 수석 합격
COMMAND BRIEF
CURRENT APPOINTMENT
現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위촉
군형사 — 수사 즉시 대응
군사경찰 소환 통보 즉시 변호인 선임. 첫 진술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군징계 — 항고·소청·행정소송
강등·정직·전역 명령에 대한 전 단계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군인 가족 대리 상담
현역 군인 본인 또는 가족 대신 연락 가능. 기밀 유지 원칙 적용.
24시간 긴급 접수
수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전화 24시간 대응합니다.
40+
성공사례
20
前 검찰 경력 (이희권 고문)
3인
검찰·김앤장·특전사 삼각 조합
24H
긴급 접수 가능
SITUATION CHECK

지금 이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군 수사는 민간 수사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군사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
  • 성범죄·폭행·이탈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강등·전역 명령을 받았다
  • 부하 직원으로부터 가혹행위·직권남용으로 신고됐다
  • 군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
  • 군기교육대 처분·불명예 전역 위기에 처해 있다
군에서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머지 전략은 만회 싸움이 됩니다.
군 내부를 모르는 변호사는
전략 자체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육군 특수전사령부 법무관 · 前 김앤장
KEY ADVANTAGE

같은 군복을
입어본 변호사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 "군사건도 합니다"라고 말할 때,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실제로 군복을 입고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지 — 이 모든 것을 내부자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20년 수사 경험이 더해지면, 군사법원·민간법원 어느 쪽으로 이관되더라도 빈틈 없는 방어 구조가 완성됩니다.

군 경력
前 특전사 법무관
現 특전사 자문
대형 로펌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형사·기업 전문
자격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장상
전문 분야
군형사·군징계
성범죄·경제범죄
오정환 대표변호사 — 특전사 출신 군형사 전문
오정환
대표변호사 · 現 특전사 자문
SPECIAL FORCES
CAREER MILITARY

직업군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병사의 전역이 종착점이라면, 직업군인의 사건은 연금·커리어·명예 전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입니다.
부사관·장교·준사관, 직업군인만을 위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공식 위촉한 인권 자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20
군 연금 박탈 위험
20년 이상 복무 시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령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또는 불명예 전역 시 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군인연금법 제33조). 20년을 쌓아온 것이 한 사건으로 사라집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계급
강등·계급 박탈
강등 처분은 복무 기간 전체의 평가를 한순간에 뒤집습니다. 부사관의 경우 강등은 진급 영구 차단을 의미하고, 장교의 경우 보직 불이익과 연동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징계 불복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취업
전역 후 취업 제한
불명예 전역 시 국가유공자 지위 취득 불가, 국가공무원·방위산업체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공무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적용돼 전역 후 경력 전환도 막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명예
불명예 전역과 사회적 낙인
직업군인에게 불명예 전역은 단순한 직장 상실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동문·동료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낙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화온은 사건 초기부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처리합니다.
비밀유지 원칙 준수
CASE TYPES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군형법·군인사법·성폭력처벌법·산업안전법 등 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군 성범죄
부대 내 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2021년 개정으로 민간 법원 이관되나 수사는 군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군형법 제92조의6 군사법원법 제2조
상관 폭행·가혹행위
상급자 폭행·하급자 가혹행위·구타. 피의자·피해자 양측 모두 대리합니다. 부대 문화·관행 맥락이 핵심 쟁점입니다.
군형법 제44조 상관폭행 군형법 제53~55조 제60조 가혹행위
무단이탈 (탈영)
이탈 기간·경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건강·가정 위기 등 이탈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 이탈죄
명령불복종·항명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명령의 적법성, 상황의 긴박성, 의도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군형법 제44조 군형법 제47조 항명
군 징계 (강등·전역)
징계위원회 회부부터 강등·정직·전역 명령까지. 항고·소청심사·행정소송으로 전 단계 불복이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징계령 군인복무기본법 제46조
군 마약·기타 범죄
군 내 마약·음주운전·절도·사기 등. 민간 형사 법리와 군형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전역 후 취업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군형법 병과
PROCESS

군사법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화온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01
군사경찰
수사
사건 인지·피의자 조사. 이 단계의 진술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 72시간 골든타임
02
군검찰
수사·기소
군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불기소·기소유예를 목표로 소명 전략을 준비합니다.
불기소 목표
03
보통군사
법원 (1심)
군사법원에서 재판. 성범죄·사망 사건은 민간 지방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무죄·집행유예 목표
04
고등법원
(항소·민간)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 폐지. 항소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증거·법리 오해를 주장해 역전합니다.
2022년 개정 반영
05
대법원
(상고)
법리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천재필 대표(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가 항소·상고심 전략을 주도합니다.
상고심 전문
COMPARISON

일반 로펌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로펌
  • "군사건도 합니다" — 전문이 아닌 병행 업무
  • 군 내부 문화·절차를 교과서로만 이해
  •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방식을 민간 기준으로 판단
  • 군 조직 특성상 중요한 징계 절차를 간과하기 쉬움
  • 전역 후 연금·취업 영향까지 고려하지 못함
VS
법무법인 화온
  • 現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위촉 — 지금도 공식 군 자문 활동 중
  • 前 특전사 법무관 — 군 내부를 직접 경험한 유일한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보통군사법원 실무를 내부자로 파악
  • 前 검찰 부장검사(20년)의 수사기관 대응 노하우 결합
  • 형사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항소심 역전 전략
  • 커리어 전체 — 전역 후 연금·취업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
Senior Counsel Insight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군검찰도 결국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쪽이 이깁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검찰 20년 · 변호사 30년
THREE-AXIS DEFENSE SYSTEM

군 경험·검찰·법원을 한 팀이 설계합니다

군형사 사건, 법무법인 화온의 핵심 3인이 처음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전략 총괄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 전부터 공판까지 전체 전략을 총괄 설계합니다. 기소 후에도 공소장 변경·양형 자료 준비로 전체 방어 구조를 관리합니다.
02
수사·공판 전략
법원과 검찰의 언어를 압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사법시험 수석 합격,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재판부가 유·무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내부에서 경험했습니다. 수사 대응부터 항소심 역전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03
수사기관 대응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 · 前 부장검사 20년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검찰 20년.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결재 권한을 가지고 경험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논리를 역으로 읽어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김앤장 전략 × 법원 경험 × 검찰 경험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 3축 원팀 시스템
Defense Team

군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특전사 법무관 출신부터 전직 부장검사까지 — 군 내부를 아는 팀이 직접 담당합니다

Specialist Team ↓
FAQ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민간 변호사도 군 수사 단계부터 보통군사법원,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전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 내부 문화를 직접 경험한 민간 변호사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간 성범죄·사망 사건은 민간 법원(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담당합니다. 첫 수사 단계에서 군 내부 절차에 맞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형법 제79조 이탈죄는 이탈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3일 미만 1년 이하, 3일 이상 30일 미만 3년 이하, 30일 이상 또는 전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탈 경위(정신건강 문제, 가정 위기 등)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처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30일 이내)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역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 연금, 취업 제한, 계급 박탈 등 장기적 영향이 크므로 처분 즉시 전문 변호인과 대응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60조(가혹행위)·제53조~55조(폭행·상해) 적용 여부, 상급자-하급자 관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대 내 관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군 내부 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군 수사는 일반 형사보다 빠릅니다. 통보 후 2~4주 이내 군검찰 송치까지 진행되며, 군형법·군사법원법의 특수성을 모르는 변호사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민간 형사 절차보다 현저히 신속하며, 군사경찰 조사→군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의 3단계가 짧은 기간에 집중됩니다. 군형법 제79조 이탈·성범죄 등 중대 사건은 즉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군기교육대는 2021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으로 영창을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최대 15일).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신체 구금과 다르지만, 복무 기록에 남아 직업군인의 진급·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02-2135-4211)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군형사 전담팀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現 특수전사령부 자문 변호사인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직접 담당하며, 직업군인의 연금·계급·취업 제한까지 고려한 전방위 전략을 수립합니다.
Seoul Coverage

서울 전 지역, 군형사 전담팀이 즉시 출동합니다

구속영장·영창·강제전역, 거주 지역 무관하게 화온 군형사전담팀이 24시간 대응합니다.

강남 지역 강남·서초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 관할 대응 해당 지역 페이지 마포 지역 마포·홍대 당일 선임 · 마포 사무소 직접 방문 해당 지역 페이지 여의도 지역 여의도·영등포 서울 도심 당일 선임 가능 해당 지역 페이지 영등포 지역 영등포·당산 서울남부지청 관할 즉시 대응 해당 지역 페이지 강서 지역 강서·마곡 공항 인근 군사건 즉시 대응 해당 지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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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술 전략부터 최종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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