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 개인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REAL ESTATE DISPUTES · INDIVIDUAL CLIENTS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
직접 담당하는,
개인 부동산 분쟁

— 매매 · 계약금 · 소유권 · 하자 · 임대차

계약 파기 · 계약금 반환 · 소유권 이전 거부 · 하자담보 · 이중매매 · 임대차 보증금 분쟁.
2026년 현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실무를 담당한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前 검찰 부장검사 고문이 법리·형사 연계를 뒷받침합니다.

前 김앤장 부동산 실무 (2021~2024) 사법시험 수석 법리 자문 부장검사 출신 형사 연계 매매 · 임대차 · 등기 전담
화온 부동산팀 핵심 강점
김앤장 부동산팀 실무 그대로 대형 로펌이 설계한 거래 구조·계약 리스크 방어 방법론을 개인 의뢰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민사 · 형사 동시 설계 이중매매·사기 같이 형사가 얽힌 사건도 부장검사 출신 고문과 함께 양면 대응합니다
공판·상소 전략까지 한 팀 사법시험 수석·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동일 전략으로 끌고 갑니다
김앤장부동산팀 출신 담당
80년+합산 법조 경력
24H긴급 상담 접수
민·형사원팀 동시 대응
— Dispute Categories · 주요 분쟁 유형 —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 부동산 분쟁을 찾아보세요

화온은 개인 의뢰인의 매매 계약·임대차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아래 9가지 분쟁 중 해당되는 유형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전담 대응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01

매매 계약 파기 · 해제

계약금 배액상환 위약금 청구 이행거절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손해배상·이행강제를 통해 권리를 회복합니다. 가계약금 회수까지 대응합니다.

민법 제544조 · 제565조
02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잔금 후 등기 거부 이전등기 청구 가처분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전등기 청구소송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즉시 권리를 보전합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03

하자담보책임 · 시설 하자

누수·결로·균열 숨은 하자 하자보수비

입주 후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비를 청구합니다. 6개월 제척기간 관리와 감정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민법 제580조 · 제582조
04

부동산 사기 · 이중매매

이중매매 형사 허위 고지 사기죄 배임죄

이중매매·허위 권리관계 고지·소유자 사칭 등 기망 행위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고문과의 협업이 강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 제355조
05

다운계약서 · 업계약서

세무조사 과태료 가산세 형사 리스크

거래 당시 작성된 다운·업계약서로 인해 세무 조사·과태료·양도세 추징이 발생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기 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8조
06

특약 · 조건 이행 분쟁

특약 불이행 조건부 매매 손해배상

"대출 승인 조건", "임차인 명도 조건", "수리 후 인도" 같은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법적 성격을 분석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민법 제147조 · 제150조
07

전세금 ·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우선변제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08

명도 · 인도 분쟁

인도 거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거나 새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으로 신속 회수합니다.

민법 제213조 · 민사집행법
09

갱신거절 ·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거절 실거주 요건 5% 상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실거주 등)의 진정성 다툼, 5% 상한 적용 여부, 묵시적 갱신의 성립 시점 등을 실제 분쟁 패턴에 맞춰 주장·반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Lead Attorneys · 전담 변호사 —

대형 로펌의 계약 실무와 재판부 시각을 가진 두 변호사가,
당신의 한 건을 맡습니다

화온의 개인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분야 주력 변호사 2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사건 유형·단계별로 각자의 전문성이 교차 적용됩니다.

01 · 계약 실무·전략 총괄
오정환 대표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형 로펌에서 본 조 단위 거래의 계약 리스크 관리 방법론을, 개인 한 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부동산팀 · 기업 거래 자문 경험
  • 매매 계약·임대차·하자담보·소유권 이전 등 분쟁 유형별 방어 설계
  • 사건 초기 계약 구조 진단 + 협상·조정·소송 단계별 전략 총괄
오정환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02 · 법리·공판 설계
천재필 대표변호사

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부동산 분쟁의 승패는 증거 자체가 아니라 법리 구성입니다."
  •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재판연구원 시절 부동산 판례의 재판부 내부 분석 경험
  • 1심 방어 + 항소심 역전 법리 구성 총괄
천재필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Specialist Team

개인 부동산 분쟁 전담 변호사

매매·임대차·하자·사기 — 각 분쟁 유형별 전담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Senior Partners · 대표·고문 공동 자문 —

분야 전담팀 뒤에는
오정환·천재필 대표와 이희권 고문이 있습니다

화온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 2인과 고문변호사가 모든 전담센터의 수사·공판 전략을 공동으로 자문하는 체제를 운영합니다. 개인 부동산 분쟁 사건에서도 아래 1인이 법인 차원의 백업 레이어로 관여합니다.

화온의 모든 전담센터는 분야 전담팀이 실무를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고문변호사가 법인 차원에서 공동 자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전 구간에서 검찰·법원·김앤장 출신의 관점이 교차 적용됩니다. 특정 변호사 1인의 역량이 아닌, 법인 체제 전체가 사건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 4-Step Process · 선임부터 사건 종결까지 —

상담 신청부터 최종 회수까지,
한 팀이 끝까지 담당합니다

01

초기 상담 · 긴급 진단

계약서·등기부·거래 서류를 전수 검토하여 분쟁 구조와 상대방 논리를 파악합니다. 긴급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24시간 내 판단합니다.

Day 1
02

보전처분 · 권리 확보

이전등기 청구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압류 등 상대방의 처분·도피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먼저 설계합니다.

Week 1
03

본소 제기 · 공판 전략

계약 해제·이전등기·손해배상·보증금반환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리스크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도 병행 진행합니다.

Month 1~3
04

집행 · 회수

승소 판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채권회수·부동산 경매까지 실제 금전·권리 회복 단계를 같은 팀이 끝까지 관리합니다.

최종 회수
Client Stories

의뢰인이 전하는
신뢰의 가치

★★★★★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해 준 건 화온이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

"그동안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앞길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

"우연찮게 변호사님 글 보고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벌써 해가 지났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

"아이가 집에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

"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실제 의뢰인 후기
— FAQ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부동산 분쟁,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Q01 가계약금만 주고 본계약을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도 계약금 성격을 가지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건부 예약금" 성격이 명백하거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계약서·문자·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시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Q02 잔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잔금 지급 증빙(계좌 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있으면 보전처분은 1~2주 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안 소송에서도 실무상 권리 확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지체되면 제3자 매매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Q03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받나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즉시 본안 소송 + 재산 가압류로 대응합니다. 한편 매도인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04 이사 와서 보니 심한 누수·결로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제척기간). 실무상 누수·결로·균열은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손해배상도 병행 가능합니다.
Q05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이중매매"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중매매는 민사 손해배상형사 배임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매도인은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최초 매수인을 배신한 것이므로 형법 제355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판례), 민사적으로는 매매대금 반환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화온은 민·형사 원팀 대응으로 양쪽 모두에서 승기를 확보합니다.
Q06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를 덜 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8조 위반으로 실거래가의 5%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 양도세·가산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까지 추징됩니다. 심한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자진납부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07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사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 대위변제도 병행 청구 가능합니다.
Q08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직접 거주 목적으로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사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 손해배상액 = 월차임의 3개월분). 실무상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다른 임차인을 받았는지 추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09 부동산 거래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화온은 첫 상담 시 사건 구조·승소 가능성·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단순 계약 분석은 고정 자문료, 분쟁 대응은 사건 규모·난이도에 따른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합니다. 경쟁 로펌 대비 불투명한 "선임료 후 별도 비용 청구"를 지양하며, 의뢰 결정 전 정확한 예상 비용을 제시합니다. 02-2135-4211로 문의 주시면 맞춤 안내드립니다.
— Direct Consultation · 부동산 전담팀 직통 —

부동산 분쟁은 초기 대응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서 한 줄, 문자 한 통, 이체 내역 한 건이 판결을 가릅니다.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이 당신의 사건을 직접 분석합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주소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 운영 평일 09:00–18:00 · 긴급 24시간 접수 이메일 junghwan.oh@hwa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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