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분쟁 유형·소송가액·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자문은 착수금 위주, 본안 소송은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고, 가압류·가처분은 별도 구간으로 산정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로 보증금 회수 경로를 먼저 확보하고, 사기죄 형사 고소·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절차의 순서 설계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방해 행위의 증거화와 일정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 결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의 무효확인·취소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 소집 절차 위반, 사전 정보 미공개 등이 전형적 사유이며,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의일 기준으로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1심은 평균 6~12개월, 항소 시 6~12개월이 추가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통상 1~4주 내 결정되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은 3~6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고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제 통지와 위약금 청구를 진행하면서, 매수인 명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로 묶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매대금 청구 또는 해제·원상회복 본안과 함께, 기망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합니다.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의 증거금 성격이라, 본계약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배액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회수하나요?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보증보험 가입자는 대위변제를 청구합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예금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해 회수 경로를 다층으로 확보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은 약정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5%(지자체 조례로 그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상가도 1년 제한과 증액 상한 규제가 있고, 갱신 국면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누수·결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설공사별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내력구조부 등은 최장 10년 범위, 전유부분은 인도일·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동안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담보책임 행사기간도 함께 검토됩니다. 하자 유형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발견 즉시 사진·점검 기록을 남기고 통지해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 미제출·철회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제64조의 매도청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고시 후 30일 내 서면 촉구, 촉구받은 자는 2개월 내 회답(무회답은 부동의 간주),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매도청구 행사의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가 산정이 분쟁의 중심이 되므로 감정 대응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법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인중개사는 거래 중개, 법무사는 등기·공탁 등 비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쟁의 해결(소송·보전처분·형사 고소)과 계약의 법적 리스크 검토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분쟁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부터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