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무혐의·불기소 처분 가능성은 사건 경위·증거 유무·진술 일관성·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준(최협의설)이 폐기되어 변호 전략의 정밀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 동행하에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언제, 어떤 효과로 가능한가요?

형사 합의는 수사 단계·기소 전·공판 단계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양형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 합의는 불기소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판 단계 합의는 형법 제51조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 금액·시점·합의서 양식은 변호인과 정밀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 공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 제도(2022년 12월 시행)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법 제51조 양형 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효력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건별 변호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양형 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치료·교육 이수 증명, 사회봉사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건별 맞춤 구성이 필요하며, 형식적 자료보다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는 자료가 양형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의심될 때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역고소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불기소 결정만으로 무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성범죄 형사 사건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수사 단계·예상 절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온은 착수금+성과보수 또는 단계별 정액제 중 선택 가능하며, 첫 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은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제안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증거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변호 전략의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정합 검토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협업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가능성, 메타데이터 분석, 디바이스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① 영장의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시고 ② 임의제출 동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③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 동의 범위가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결정하므로, 동의 전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화온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24시간 즉시 출동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일반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말·영상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영역입니다. 일반 성희롱은 민사·행정·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메시지 1회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메시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기억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도12526 판결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시합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곧장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음주 정도·기억 단절 범위·당시 행동을 객관적 증거(블랙박스·CCTV·메신저)로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강제추행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온은 사건 초기 메신저·CCTV·증인 진술을 즉시 확보하여 입증 전략을 설계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동의 능력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본형과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가 의무인가요?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공개·고지는 법원의 명령에 따릅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 영역에 따라 달라지며(최장 30년) 공개·고지 영역은 재범 위험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본형 외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 전략이 중요하며, 화온은 본형과 부수처분 양면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준강제추행·미성년자 사건 중 어느 영역에서 합의가 결정적인가요?

3가지 영역 모두 합의는 결정적이지만 영향이 다릅니다. ① 디지털 성범죄는 합의와 함께 영상물 삭제·유포 차단이 동시에 필요하고 ② 준강제추행은 합의와 함께 심신상실 입증 약화가 중요하며 ③ 미성년자 사건은 합의·반성 정도·부수처분 감면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의 시점·범위·방식이 처분에 결정적이며, 변호인의 합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첫 72시간이 왜 결정적인가요?

고소 직후 ① 경찰이 고소장만으로 수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② 압수수색·통신영장 집행이 가능하며 ③ 피해자 진술이 확정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을 첫 72시간 안에 행사하는 것이 결정적이며, 화온은 24시간 즉시 출동·압수수색 동행·진술 전략 설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 무고·강제추행·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피의자 방어

DIGITAL · 디지털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통매음

성폭력처벌법 §13·14

스마트폰·클라우드·SNS 메신저의 영상·이미지가 수사 대상. 임의제출 동의가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14①②
7년↓ · 5천만↓
허위영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14의2
5년↓ · 5천만↓
촬영물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14의3
1년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13
2년↓ · 2천만↓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범위 즉시 확인

임의제출 동의 범위 변호인 동행 결정

디지털 포렌식 메타데이터 정밀 분석

위법수집증거 배제·합의·삭제 동시 설계

전 김앤장 출신·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출신·법조 50년 3축이 24시간 압수수색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즉시 상담

QUASI · 준강제

준강제추행·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297·298·299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그 상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음주만으로는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299·298 준용
10년↓ · 1,500만↓
준강간 형법 §299·297 준용
3년 이상
준유사강간 형법 §299·297의2 준용
2년 이상

피해자 의식 상태 객관 증거 즉시 확보

블랙박스·CCTV·메신저 보전 신청

피의자 인식 가능성 판단 정밀 설계

대법원 2021도12526 기준 정합 변론

검찰 기소 패턴과 법원 판단 기준을 내부에서 경험한 3축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준강제·준강간 즉시 상담

MINOR · 아청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7·11·49·50·56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본형 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결정적입니다.

아·청 강제추행 아청법 §7③
2년 이상
아·청 강간 아청법 §7①
5년 이상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11
5년 이상
13세 미만 의제 형법 §305
동의 무관

본형 변론과 부수처분 변론 양면 설계

신상정보 등록 기간·공개 영역 최소화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면제 변론

합의·반성·재범 방지 자료 완성

전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시절 처분 결정 경험이 본형·부수처분 양면 설계의 결정 자산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즉시 상담

성범죄 고소장이접수된 순간,수사는 이미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이미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는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받은 사람들이가장 많이 저지르는 7가지 실수

"억울하니까 다 해명하면 된다"

카카오톡·문자 삭제

변호사 없이 첫 조사 출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며칠 후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무조건 합의 시도

SNS·커뮤니티 피해자 언급

불법촬영·디지털 증거 방치

화온 성범죄 변호사의 3중 방어 시스템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무고라면 다릅니다

성범죄 3대 특수유형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설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통매음

준강제추행·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 전 단계 설계— 고소 접수부터 판결까지

1인 담당 체제

화온 사건 전담팀

형사 사건 흐름 — 단계별 담당자

사건 의뢰 · 긴급 대응

수사 · 진술 조력

송치 · 기소 대응

공판 · 변론

항소 · 합의

성범죄 전담 수사 초기부터 공판 양형까지 디지털 증거·합의 전략·검찰 시각이 한 팀에서 작동합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

성범죄, 검찰 출신이 설계하는 초기 대응 전략

성범죄 전담 변호사

하나의 사건은,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상속·유류분

부동산 분쟁

분양 분쟁

민사 손해배상

직장 분쟁

학교폭력

분야 전담팀 뒤에는 오정환·천재필 대표와 이희권 고문이 있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

유죄보다 더 두려운 것 —신상정보 등록을 막아야 합니다

화온 성범죄 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성희롱 및 언어폭력

유사강간 등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

화온이 전하는 성범죄 법률 인사이트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 수사·공판·구속영장 단계별 구간 안내

수사 단계

구속영장 대응

공판 단계 (1심)

항소·상고

화온 성범죄 변호사 방어 4단계

의뢰인이 전하는 신뢰의 가치

전국 · 주요 권역 직접 대응

성범죄 피의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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