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소 직후

성범죄 고소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실수 8가지

1. 01

   “억울하니까 다 설명하면 된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조사에서 묻지 않은 것까지 길게 말하면, 그 말이 모두 조서에 남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2. 02

   카카오톡·문자 삭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구속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맥락을 검토합니다.

3. 03

   변호사 없이 첫 조사 출석

   첫 피의자 조사의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첫 답변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 04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고소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5. 05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도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진행됩니다. 진술 방향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정해야 하므로 고소 사실을 안 때 바로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6. 06

   방향 없는 합의 시도

   합의가 유리한 사건이 있고,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합의부터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7. 07

   SNS·커뮤니티에 사건 언급

   사건이나 상대방을 온라인에 언급하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8. 08

   디지털 기기 초기화·자료 삭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남은 자료가 중심 증거입니다.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반포(제2항)·소지·시청(제4항)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자료의 성격부터 가립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 딥페이크 시청·소지 처벌 기준).

선임 비용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 수사·공판·구속영장 단계별 안내

선임 비용은 사건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안내합니다.

보수와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 등)는 수임할 때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형사 사건 보수의 산정 방식은 형사 수임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