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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가전과 가구를 파손한 재물손괴 사건, 우발성과 처벌불원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기소유예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알게 된 직후 4,000만 원대 재물을 파손한 사건. 단순 손괴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처벌불원과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내 대형 TV, 소파, 안방 집기 등 4,000만 원대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파손 범위가 광범위하여 형사 기소와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져야 하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피해액이 클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4,000만 원대 피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① 범행 동기의 우발성 · 특수성 소명, ② 피해자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확보, ③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이라는 3중 구조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 범행 동기의 우발성 소명 정상 참작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CCTV를 이용한 일방적 감시 등 의뢰인이 겪어온 인격적 모멸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계획적·고의적 범죄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충동적·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검찰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확보 전략적 협상


    피해자와 끈질기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처분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이미 주거지를 이전하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동종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견서


    의뢰인이 건실한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담은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 4,000만 원대 피해 → 기소 + 실형 위험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가능


  • 피해자 합의 없이 전과 기록 남음


  • 동기·정황 소명 없이 단순 사죄에 그침






화온과 함께할 경우



  • 우발성 · 동기 특수성 법리적 소명


  •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동시 확보


  • 재범 위험성 없음 객관적 입증


  • 기소유예 · 전과 기록 없음







3. 처분 결과


기소유예

4,000만 원대 피해에도 전과 없음 · 일상 복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 처분 · 법무법인 화온 변론


검찰은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4,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약 4,000만 원의 피해에도 실형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가전과 가구를 파손한 재물손괴 사건, 우발성과 처벌불원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자료 1


4. 본 사건의 시사점




  •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클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 범죄입니다. 4,000만 원대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 범행 동기와 경위를 법리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단순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됩니다.


  • 처벌불원서와 함께 부제소 합의까지 확보하면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재범 위험성 해소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핵심입니다.





CHECKLIST · 재물손괴 혐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등)를 확보하셨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 처벌불원서와 함께 부제소 합의 조항도 포함하셨나요?


  •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조치를 취하셨나요?


  • 재직증명서, 주변인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내사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기소유예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액이 큰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 배상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조기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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