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는가"를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즉, 사고 당일의 대응이 아니라 평시에 축적한 이행 증거가 경영책임자의 실형 여부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20년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볼지를 역으로 읽고,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으로 산안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을 통합 검토하며,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시절 기업 Compliance 설계 경험으로 평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고 당일 긴급 대응과 평시 Compliance 자문을 같은 팀이 연속 수행합니다.
검찰 부장검사 수사 통찰 × 변협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 김앤장 Compliance
① 119·112 신고 ②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보고 ③ 사고현장 보존 ④ 변호인 선임 ⑤ 피해자·유족 연락.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 보존 +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선임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첫 24시간 내 수사기관 요청을 받기 전에 내부 대응팀과 외부 변호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온은 24시간 접수·48시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본부장급)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 산안법은 현장 관리자·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징역,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은 직접 과실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세 법이 동시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전략이 복잡하며, 각 법의 증거·양형 인자가 다르므로 통합 방어가 필수입니다.
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이행 점검 서면 기록 ② 안전보건 예산 집행 증빙 ③ 안전보건 담당 조직·전담 인력 지정 ④ 위험성 평가 실시 기록 ⑤ 종사자 교육 이수 기록 ⑥ 하청업체 평가 및 도급 시 안전 검토. 이 6가지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면제·감경의 핵심 증거입니다. 평시에 축적하지 않으면 사후 소명이 어렵습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가 누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구축 + 사고 이후 은폐 시도가 결합된 경우 양형 가중. 초범·초기 대응 성실성·유족 합의가 주요 감형 인자이며, 화온은 이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판에 제출합니다.
감독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되 피의자 진술 조서는 변호인 동석하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독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수사·공판의 증거가 되므로, 자료 선별·정리·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화온은 고용노동부 조사 동행·자료 제출 전략을 함께 수행합니다.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도 책임이 있으며,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관계가 있으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처벌합니다. 현장 사진·CCTV·작업 지시 문서 등 도급 관계의 실질이 판단 자료이며, 도급인 책임 면제 쟁점은 화온이 집중 방어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상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이지만, 합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합의하면 혐의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 너무 늦으면 감경 기회 상실. 일반적으로 검찰 송치 전후가 최적 시점이며, 합의서 조건(조건부 고소 취하·손해배상 확정)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제조업·건설업·위험물 취급·화학 산업은 필수입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되어 대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화온은 월 자문 리테이너 형식으로 평시 체계 구축 + 위기 시 대응을 원팀으로 제공합니다.
1심 기준 평균 10~18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고 원인 감정, 다수 피고인 병합, 유족 참여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간다면 추가 12~18개월. 화온은 장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담팀을 지정하여 담당자 변경 없이 일관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회관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대응·산안법 방어·Compliance 구축·근로감독 동행까지 전담팀이 대응하며, 전화(02-2135-4211)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사고 발생 당일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