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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정진한

변호사Hwaon Law Firm

“방대한 기록 속 본질을 빠르게 꿰뚫고,
법리로 정확하게 답합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 학사
정진한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방대한 기록 속 본질을 빠르게 꿰뚫고,
법리로 정확하게 답합니다.

Key Practices

정진한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그 외 참여 분야
상속·유류분 이혼·재산분할 학교폭력 직장 분쟁 음주운전 마약 조세형사 산재 신종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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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Cases · 직접 처리한 사건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사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으로 고소당한 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학교 공식 일정표로 고소사실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고 사실과 법리와 정상자료를 세 겹으로 쌓았습니다.

학교폭력·소년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사례

학교폭력 신고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서면사과에 그친 사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자녀 때문에 밤을 새우고 계신가요? 신고 항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남아,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로 끝난 사안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다투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소년
화온 변호인단
보완수사요구 결정사례

불송치 이의신청 - 3개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

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사기·횡령+1
화온 변호인단
가맹금 전액 반환사례

가맹금 전액 반환 - 정보공개서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 해지 사례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계약서에 '가맹' 표현이 없어도 실질은 가맹거래임을 조항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입증하여,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법무·스타트업민사
화온 변호인단
보석 허가결정 사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사례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 위자료 전부 기각된 사례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까지 논의하던 교제 상대가 기혼자였던 사안에서, 화온이 3년여의 대화 기록 전수 분석으로 고의·과실 부존재를 입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혼·상간
화온 변호인단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Education & Admissions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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