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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정진한

변호사Hwaon Law Firm

“방대한 기록 속 본질을 빠르게 꿰뚫고,
법리로 정확하게 답합니다.”

정진한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방대한 기록 속 본질을 빠르게 꿰뚫고,
법리로 정확하게 답합니다.

Key Practices

정진한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그 외 참여 분야
상속·유류분 이혼·재산분할 학교폭력 직장 분쟁 음주운전 마약 조세형사 산재 신종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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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Cases · 직접 처리한 사건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무죄사례

항소심 무죄,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별건 포렌식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1심 실형 사건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된 공범 휴대전화의 별건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다퉈 1심 실형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자료를 제시받고 한 진술과 공범 판결문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거래처 미수금 가압류, 소멸시효 의심 보정명령에 상사시효 5년과 변제충당 계산으로 소명해 인용된 사례

거래처 광고대행 용역대금 미수금을 보전하려 회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해 보정을 명했지만 상사시효 5년과 법정변제충당 계산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민사
화온 변호인단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채권가압류 신청, 급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한 보정명령에 채무승인 소명으로 인용된 사례

급여로 신고되고도 받지 못한 임원 보수를 보전하려 회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해 보정을 명했지만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소명한 사례입니다.

민사
화온 변호인단
가압류 인용(항고심)사례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로 인용된 사례

코인 리딩방 사기로 2억여 원을 잃은 피해자를 대리해 업체 법인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1심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즉시항고에서 녹음과 거래소 기록으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화온 변호인단
불송치(혐의없음)사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으로 고소당한 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학교 공식 일정표로 고소사실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고 사실과 법리와 정상자료를 세 겹으로 쌓았습니다.

학교폭력·소년일반 형사
화온 변호인단
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사례

학교폭력 신고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서면사과에 그친 사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자녀 때문에 밤을 새우고 계신가요? 신고 항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남아,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로 끝난 사안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다투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소년
화온 변호인단

화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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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인, 서로 다른 경력

해설 보기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Education & Admissions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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