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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맹금 전액 반환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계약서에 '가맹' 표현이 없어도 실질은 가맹거래임을 조항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입증하여,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보석 허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까지 논의하던 교제 상대가 기혼자였던 사안에서, 화온이 3년여의 대화 기록 전수 분석으로 고의·과실 부존재를 입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고소를 당한 임대인을 대리하여,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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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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