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집행유예를 받아낼 양형 자료를 짭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태양(측정거부·재범)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처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 구간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음주운전 0.03~0.08% 미만 | 도로교통법 §148의2③ 3 | 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0.08~0.2% 미만 | 도로교통법 §148의2③ 2 | 혈중알코올 0.08↑0.2 미만 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148의2③ 1 | 혈중알코올 0.2↑ 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148의2② | 측정 상당 이유 있는 자가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재범(10년 내)·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148의2① 1 | 음주/측정거부 벌금↑ 확정 후 10년 내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 재범(10년 내)·0.2%↑ | 도로교통법 §148의2① 2 | 재범 중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 재범(10년 내)·0.03~0.2% 미만 | 도로교통법 §148의2① 3 | 재범 중 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현행 도로교통법 §148의2(2023. 1. 3. 개정 · 법률 제19158호 반영) 기준입니다. 2회 이상 가중처벌은 2021.11.25. 헌재 위헌결정(2019헌바446등) 후 혈중알코올농도·위반태양별로 재개정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 행정처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지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부터 공판 집행유예까지, 단계별 전담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부동산·상속·기업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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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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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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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당일 변호사 통화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 뒤 배정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Case records & client voices
집행유예
집행유예
약식명령
감봉 3월
원징계처분 취소
부동산 가압류 인용
지인 간 코인 투자로 1억 원대를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1심 전부 무죄.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 비도 오고 우울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음주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가중·법정형이 다릅니다. 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으로 처분 영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이 다릅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측정기 오차, 영장 절차가 변호 포인트입니다.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측정 절차 위법성과 기소유예 변론을 함께 검토합니다.단순 음주운전 상담 신청
측정 거부는 0.2% 이상과 동일 처벌. 측정 요구의 적법성·거부 의사 인정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측정 절차 적법성을 사건 초기 정밀 검토하여 처분 영역을 최소화합니다.측정 거부 사건 상담 신청
음주 상태 + 사고로 사상자 발생 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본형 외 손해배상·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형·면허 행정처분·민사 손해배상 3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적입니다.음주사고 사건 상담 신청
음주운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시나리오별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경찰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0.03% 이상이 나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며 혈액측정 요구·진술 유보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호흡측정 불응 또는 거부 후 혈액측정으로 이행된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이 방어 전략을 세울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 피해자 합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복합 대응이 필요한 고난이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시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의 개입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서 면허증이 즉시 회수되고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공식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간(통상 10일) 경과 시 확정되며 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을 나누어 정합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0.08~0.2% 미만은 1~2년, 0.2% 이상은 2~5년입니다. 실제 선고는 전력과 사고 유무,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호흡측정 불응은 음주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단, 호흡측정에 응한 후 결과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 경우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케이스 유형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화온이 각 유형에 최적화된 대응을 설계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첫 적발.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재판 진행 여부가 갈립니다.
실형 위험이 큰 고위험 케이스. 즉시 선임 후 수사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위험운전치상·과실치상 병합.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0.08% 이상과 동일 처벌. 거부 경위와 측정 절차 적법성을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가중처벌. 구속 위험이 높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수입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직업·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 쟁점(상승기 위드마크·측정거부 성립·감지기 거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운전·측정 시점 사이 상승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측정 당시 술취한 상당 이유가 있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 사후 자발적 혈액채취로 기준 미달이 나와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음주측정이 예정되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감지기 시험을 명시 거부하면 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호흡측정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되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도주는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한 잔만 마셨다”, “집 근처라서 잠깐만”과 같은 해명은 그대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향후 재판에서 음주 시점·양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이 많을수록 방어 범위가 좁아집니다.
경찰서 이송 후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대로 검찰 송치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작성된 진술은 법정에서 뒤집기 어렵고, 특히 음주량·음주시점에 대한 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오늘 재수 없게 걸렸다”, “술 얼마 안 마셨는데”와 같은 메시지·게시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태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속 현장 인근에서 대리운전이나 지인 운전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도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한이 엄격하며 인용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면허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수도권 주요 법원과 경찰서 단계,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화온 사무실(서울 영등포)에서 수도권 주요 법원까지 직접 출정합니다
경찰서 조사 동석도 당일 대응 가능합니다. 02-2135-4211
음주운전 초범·재범·인신사고·면허취소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24시간 접수 · 당일 선임 우선 검토
前 검찰 부장검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김앤장이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전담팀 · 면허 구제·집행유예·재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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