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현 파트너변호사
형사·노동법 이중 전문등록
"음주운전은 형사 선고만 끝이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노동 이중 전문
-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방어 경험
- 형사 선고 + 면허취소 행정심판 동시 진행 실무
前 검찰 부장검사가 수사기관의 논리를 역으로 읽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 집행유예 설계 · 재범 방어까지 원팀.
음주운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시나리오별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경찰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0.03% 이상이 나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며, 혈액측정 요구·진술 유보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호흡측정 불응 또는 거부 후 혈액측정으로 이행된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이 방어 전략을 세울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 피해자 합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복합 대응이 필요한 고난이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시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의 개입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서 면허증이 즉시 회수되고,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공식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간(통상 10일) 경과 시 확정되며, 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혈중알코올농도·재범 여부·사고 동반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초범이며 0.2% 미만, 사고 미발생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며,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위반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조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호흡측정 불응은 음주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단, 호흡측정에 응한 후 결과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 경우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케이스 유형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화온이 각 유형에 최적화된 대응을 설계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첫 적발.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재판 진행 여부가 갈립니다.
실형 위험이 큰 고위험 케이스. 즉시 선임 후 수사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위험운전치상·과실치상 병합.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0.08% 이상과 동일 처벌. 거부 경위와 측정 절차 적법성을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가중처벌. 구속 위험이 높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수입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직업·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유형 | 형사처벌 (법정형) | 면허처분 | 위험도 |
|---|---|---|---|
| 0.03% 이상 ~ 0.08% 미만초범 단순 음주운전 | 1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낮음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중간 |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높음 |
| 음주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높음 |
| 2회 이상 음주운전윤창호법 적용 | 최대 10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결격기간 3~5년 | 매우 높음 |
| 음주운전 인신사고위험운전치상 | 3년~20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 매우 높음 |
| 음주운전 +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3 | 최대 무기징역 | 면허취소 | 매우 높음 |
※ 위 기준은 법정형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혈중알코올농도·전과·사고 여부·피해 정도·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흡측정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별도 처벌되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도주는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한 잔만 마셨다", "집 근처라서 잠깐만"과 같은 해명은 그대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향후 재판에서 음주 시점·양을 추정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이 많을수록 방어 범위가 좁아집니다.
경찰서 이송 후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대로 검찰 송치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작성된 진술은 법정에서 뒤집기 어렵고, 특히 음주량·음주시점에 대한 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오늘 재수 없게 걸렸다", "술 얼마 안 마셨는데"와 같은 메시지·게시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태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속 현장 인근에서 대리운전이나 지인 운전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도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온의 음주운전 전담센터는 분야 주력 변호사 2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사건 유형·단계별로 각자의 전문성이 교차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선고만 끝이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반복 단속·특가법 적용 등 사건 유형별 대응이 갈립니다."
검찰 경력 20년. 부장검사로서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재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경험한 지식이 화온 음주운전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그 구성 방향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창이 닫히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화온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 2인과 고문변호사가 모든 전담센터의 수사·공판 전략을 공동으로 자문하는 체제를 운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아래 3인이 법인 차원의 백업 레이어로 관여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사법시험 합격. 기업 거래 실무와 형사 수사 대응 경험을 결합해 사건 전 구간 전략을 총괄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재판부 판단 기준을 역산해 수사 대응부터 공판까지 법리를 설계합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강릉지청장. 검찰 20년 · 변호사 30년 · 법조 50년 경력. 수사 내부 결재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화온의 모든 전담센터는 분야 전담팀이 실무를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고문변호사가 법인 차원에서 공동 자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전 구간에서 검찰·법원·김앤장 출신의 관점이 교차 적용됩니다. 특정 변호사 1인의 역량이 아닌, 법인 체제 전체가 사건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한이 엄격하며 인용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면허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을 통해야 하며, 인용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수도권 주요 법원과 경찰서 단계,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화온 사무실(서울 영등포)에서 수도권 주요 법원까지 직접 출정합니다
경찰서 조사 동석도 당일 대응 가능합니다 — 02-2135-4211
화온은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로 즉시 연결. 24시간 접수. 당일 선임 가능.
혈중알코올농도·전과·사고 여부 분석 후 구체적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동석부터 검찰 의견서, 공판 대리까지 전 단계 대응.
형사 절차와 동시에 면허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원스톱 처리.
음주운전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24시간 접수 · 당일 선임 가능
前 검찰 부장검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김앤장이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재범·인신사고·면허취소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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