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ATTORNEY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Hwaon Law Firm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
직장의 위기를 양쪽에서 막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화온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
직장의 위기를 양쪽에서 막습니다.

Key Practices

부당해고 · 부당징계
  • 형사 리스크가 수반되는 노동 분쟁 — 형사·노동 양쪽에서 동시 대응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 심문 대리
  •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 정리해고 요건 검토 및 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수행
  •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직장내 괴롭힘 · 차별
  • 형사·노동 양쪽에서 동시 대응 — 괴롭힘·차별 사건의 형사 고소와 노동 구제를 병행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및 사업주 의무 불이행 대응
  • 비정규직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 괴롭힘·차별로 인한 민·형사 손해배상 및 고소 대리
산업재해 · 중대재해
  • 형사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재·중대재해 — 형사 수사와 산재 인정을 동시 수행
  •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대리
  • 업무상 재해(진폐·난청·근골격계) 손해배상 청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 및 사업주 방어 전략
  • 유족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불복 및 재요양 청구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음주운전(0.03~0.08% 벌금 / 0.08% 이상 정식재판) 변호
  •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감경 청구
  • 교통사고 합의 대행 및 형사 처벌 감경 전략 수립
  • 뺑소니·무면허·2회 이상 음주 등 가중처벌 사건 대응

성공사례

사기·횡령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채권자(사기 피해자)

팀미션 사기 1,450만 원 피해 —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인용, 담보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사례

인용

영화 예매 팀미션 사기로 약 1,4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변경받은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일반 형사
피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 법원이 "실형이 기본 검토"라 명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의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 전액 보상·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구공판 예상을 뒤집고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부당해고
피신청인(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피신청인)

기각

마케팅 총괄 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부존재 및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이중 논거로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피의자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항거불능 부존재·고의 부존재·사후 정황의 3축 논거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민사
피고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투자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8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안에서 고의 부재 및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청구액의 50%를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 야간·주말 긴급 상담 운영
형사 긴급 사건 즉시 콜백 · 민사·가사·상속 일반 상담 영업일 회신

8명의 변호사
3대 법조 경력
50년 부장검사 경력
24h카카오 응답
카카오톡 문의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