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건을 형사·민사 양면에서 대응합니다.
권석현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 초범 면허취소 구제
- 2회 이상 가중
- 행정심판
- 측정거부
교통범죄
- 12대 중과실
- 뺑소니
- 사망·중상해 사고
- 무면허
산재 보상
- 산재 인정
- 장해급여
- 손해배상 청구
- 유족급여
직장 분쟁
-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위 구제신청
중대재해
- 경영책임자 방어
- 안전보건 체계
- 수사 대응
가상자산
- 코인 사기
- 거래소 분쟁
- 자금 추적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횡령 재판 중 다른 사건 집행유예 확정, 후단경합범 형평과 피해 회복으로 다시 집행유예
횡령 2억 원대로 재판받던 중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가 먼저 확정된 사건입니다. 후단 경합범의 형평과 피해 회복을 주장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횡령
3PL 물류대행계약 위약금 청구, 업체의 출고 중단 통보를 이행거절로 해지해 위약금 없이 재고를 회수한 사례
3PL 위약금을 먼저 내야 출고하겠다는 물류대행업체의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위약금 지급 없이 재고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스타트업민사음주측정거부 처벌, 닫힌 학교 운동장 10m 운전에도 가중처벌 없이 약식기소된 사례
닫힌 학교 운동장에서 10m 안쪽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기본 조항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리되고 면허 처분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승객 상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를 추돌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됐지만 승객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서로 불송치되고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로 인용된 사례
코인 리딩방 사기로 2억여 원을 잃은 피해자를 대리해 업체 법인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1심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즉시항고에서 녹음과 거래소 기록으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사기꾼’ 표현 정식재판 무죄 사례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SNS 글의 ‘사기꾼’ 표현이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으로 평가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일반 형사화온 TV
이 말도 모욕죄일까? 법 O/X
해설 보기칼럼
권석현 변호사의 등록·위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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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노동법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형사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 대변인 위촉장
재단법인 동천 제3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위촉장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제8기 NPO법률지원단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위촉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제9기 연수과정 수료증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6기 연수 심화과정 수료증
서류의 명칭·발급 기관·일자는 원본 표기를 따르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칸과 일부 소속 표기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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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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