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 ·
가상자산 사건을 형사·민사 양면에서 대응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맹금 전액 반환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계약서에 '가맹' 표현이 없어도 실질은 가맹거래임을 조항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입증하여,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분야 종사자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남긴 비판적 댓글이 업무방해(위계)로 고소된 사안에서,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하고 위력·고의까지 부정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용 결정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중대 범죄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과 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전부 방어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까지 논의하던 교제 상대가 기혼자였던 사안에서, 화온이 3년여의 대화 기록 전수 분석으로 고의·과실 부존재를 입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전부 승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형사분쟁과 채권양도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과 약관 해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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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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