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형사 리스크가 수반되는 노동 분쟁 — 형사·노동 양쪽에서 동시 대응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 심문 대리
-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 정리해고 요건 검토 및 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수행
-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 형사·노동 양쪽에서 동시 대응 — 괴롭힘·차별 사건의 형사 고소와 노동 구제를 병행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및 사업주 의무 불이행 대응
- 비정규직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 괴롭힘·차별로 인한 민·형사 손해배상 및 고소 대리
- 형사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재·중대재해 — 형사 수사와 산재 인정을 동시 수행
-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대리
- 업무상 재해(진폐·난청·근골격계) 손해배상 청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 및 사업주 방어 전략
- 유족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불복 및 재요양 청구
- 음주운전(0.03~0.08% 벌금 / 0.08% 이상 정식재판) 변호
-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감경 청구
- 교통사고 합의 대행 및 형사 처벌 감경 전략 수립
- 뺑소니·무면허·2회 이상 음주 등 가중처벌 사건 대응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
가압류결정 인가
이른바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화온은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하여,가압류결정 인가로 피해회복의 교두보를 지켜낸 사례.
학폭에서 시작된 쌍방 폭행 분쟁, 양 트랙 동시 합의로 종국적 종결한 사례
공소권 없음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동시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 종결·향후 불가침·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으로 양 트랙을 동시 종결하여 의뢰인 고소·맞고소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학폭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한 사안, 경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SNS 메시지 객관 증거와 결제 내역 등 4단계 부정 전략으로 변론을 구축하여 송파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재범 0.160%, 검사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사안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차량 처분·CBT 35세션·전문가 저위험군 평가 등 8축 양형자료를 구조화하여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권 전매 분쟁에서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 받은 사건, 업무상 배임죄 고소에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분양권 전매 후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받자 매수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화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부인을 중심으로 다층 변론을 전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받아내었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폭행 분쟁,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 개입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불송치
10여 년 지인 사이의 모임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하여 수사단계 신속 합의를 도출,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