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
가상자산 사건을 형사·민사 양면에서 대응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을 대위해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신청 7일 만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용역대금 2천만 원대가 미지급된 사건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이 다른 범행에 쓰이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조사 일정을 먼저 미루고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가족끼리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만 취하되면 끝일까요? 고소 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군 간부 사건에서, 화온이 수사 단계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함께 소명하여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군형사·징계일반 형사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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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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