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혐의없음 -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의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군 간부인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한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었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하는 상관모욕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어떤 발언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그 요건이 이 사건에 존재하는지를 정면으로 따지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의 발언이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신고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짚고, ② 군인 동료 외에 일반인이 없던 사적 자리여서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으며, ③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일시적 감정의 거친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밝히는 상관모욕 공연성 부정 3단계 구조를 통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어떤 범죄인가 — 사건의 배경

상관모욕죄란, 문서·도화 또는 언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범죄로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것이 곧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려면, 그것이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부대 인근 식당에서 동료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특정 고위 인사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발언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었고, 신고자는 그 발언이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랜 군 생활의 끝자락에서 식사 중에 오간 말 한마디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느낀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평소 거친 표현이나 정치적 발언 자체를 멀리해 온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난 자리의 대화를 정확히 떠올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기억의 불확실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과는 별개로 이 발언이 법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냉정하게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에서 시작해, 두 차례의 피의자 신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을 다듬어 간 경위와, 화온이 법리를 세워 간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과 신고

  부대 인근 식당의 점심 자리에서 오간 발언을 두고, 동석했던 인물이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 수사 개시와 1차 신문 수사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1차 피의자 신문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신고 경위에 대한 의문

  신고자가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신고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입건조차 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 추가 조사와 정직한 입장 정리 성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동료의 진술을 계기로 기억의 일부가 환기되자, 의뢰인은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

• 법리 중심의 변론

  화온은 발언의 존부를 넘어, 공연성의 결여와 모욕 해당성의 흠결,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혐의없음 처분 결과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 —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모욕 사건의 성패는 두 개의 요건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령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인정 여부는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과 방법,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모욕' 해당성입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거친 표현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식사 자리에 '공연성'이 있는가 — 검찰이 놓친 지점

신고의 전제는 '의뢰인이 상관을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자리의 실제 모습은 모욕죄의 요건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온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쟁점	신고의 전제	화온이 입증한 실제 상황
발언의 존부	모욕적 발언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발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다투었음
자리의 성격	공연한 자리	동료 간부 몇 명이 함께한 사적인 점심 자리
참석 범위	불특정·다수가 들을 수 있었다	군인 동료와 식당 운영자 외에 일반 손님은 한 명도 없었음 — 불특정·다수가 아님
전파가능성	발언이 외부로 퍼질 수 있었다	서로 아는 소수의 동료만 있던 자리로, 외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사정이 부족
표현의 성격	중대한 모욕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특정 인사에 대한 일시적 불만의 거친 표현 수준

※ 다섯 가지 사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이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공연성도, 모욕의 구체적 내용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신고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신고하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바,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화온 "상관모욕 공연성 부정 3단계 구조"

상관모욕 사건의 혐의없음은 "그런 말 안 했다"는 부인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발언의 존부, 공연성, 모욕 해당성, 위법성이라는 단계를 차례로 짚어, 어느 한 고리만 끊어져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이 사건에 적용한 변론을 상관모욕 공연성 부정 3단계 구조로 정리해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 군형사 방어 체계의 일부로, 군 조직 내 발언이 모욕·명예훼손으로 비화한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신고는 '공연히 모욕했다'는 한 문장에서 출발했지만, 화온이 복원한 그 자리의 실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반 손님이 한 명도 없이 서로 아는 동료 몇 명만 있던 사적인 점심 자리였고,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혐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도 상당수가 입건되지 않은 신고 경위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모욕죄의 문턱인 '공연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발언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은 더 이상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혐의없음 — 발언 여부를 넘어선 변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군 검찰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공연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 전과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가 특히 무게를 갖는 것은, 의뢰인이 끝까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얻어낸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환기되자 발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솔직하게 정리했고, 화온은 그 위에서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범죄의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와 화온이 함께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격한 부인이 아니라, 그 발언이 놓인 자리의 실제 모습과 법적 요건을 누가 더 정확히 복원하느냐입니다. 화온은 발언의 존부라는 좁은 싸움에 갇히지 않고, 공연성이라는 문턱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솔직한 태도를 약점이 아니라 신빙성의 근거로 살려, 신고자의 진술이 가진 한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모욕·명예훼손, 그리고 그와 얽힌 징계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군이라는 위계 조직에서는 말 한마디가 쉽게 형사 사건이 되지만, 그 발언이 정말 범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홀로 임했다면 발언 여부의 다툼 속에서 불리한 평가가 굳어졌을 수 있었고, 요건을 먼저 짚은 변론이 그 분기점을 바꾸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의 변론 전략 노트 —

"모욕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공연히, 모욕으로서 이루어졌는가'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한 일은 의뢰인의 기억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놓였던 자리의 실제 모습을 사실로 복원한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의 거친 한마디가 곧 형사 전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천재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군 생활 중 말 한마디로 수사를 받는다면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본 사안의 의뢰인은 군 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되는 일은, 위계와 평가가 촘촘한 조직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그 말은 정말 '공연히', 그리고 '모욕'으로서 이루어졌는가. 발언의 존부라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 범죄의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따져야 형사책임의 향방이 정해집니다.

1.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라 — 일반인이 있었는지, 불특정·다수가 들을 수 있었는지, 외부로 퍼질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연성'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2. 기억의 한계는 솔직하게, 법적 평가는 별개로 — 시간이 지난 대화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과하게 인정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를 정직하게 말하고 그 발언의 법적 평가는 변호인과 따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진술 전에 변호인과 검토하라 — 형사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신고 경위·당시 상황·관계 등을 정리해,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형사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