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 후유장해 · 손해배상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행정소송, 민사 손해배상까지

산재보험 급여는 종류별로 요건과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급여액 전체를 좌우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4대 급여

• 요양급여(§40) — 치료비·간병료·약제비.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 또는 비용 청구
• 휴업급여(§52)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 70% (3일 이내는 미지급) · 저소득 근로자 등은 최저 기준에 따른 산정 예외(§54)
• 장해급여(§57) —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 유족급여(§62) — 일시금 선택 시 평균임금 1,300일분 또는 연금

추가 급여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외에도 간병급여(§61)(중증요양 시), 상병보상연금(§66)(요양 2년 경과 후 폐질등급 1~3급), 장례비(§71)(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신청은 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직접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가족이 견뎌야 하는 시간은 보상의 숫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손해의 회복은 사법 절차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산재 급여는 일실수입의 일부와 치료비만 전보합니다. 산재로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자료·일실수입(잃은 장래 소득) 차액·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사용자 책임 3 근거

• 민법 §750 불법행위 —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사용자 자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민법 §756 사용자책임 — 현장 관리감독자 등 피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구성 가능 (채무불이행 시 소멸시효 10년)

청구 항목 4종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산재 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핵심 항목)
• 일실수입(잃은 장래 소득) 차액 — 평균임금 70%(휴업급여) 초과 부분
•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 요양 종결 후 지속 치료 비용
• 개호비 — 후유장해로 인한 간병 비용

실무 쟁점 3

• 과실상계 — 재해 근로자의 과실(안전수칙 위반 등) 비율 산정
• 손익상계(산재 급여 조정) — 같은 성질의 손해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이 조정(공제)될 수 있음
• 일실수입 산정 — 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률·중간이자(호프만/라이프니츠)

민사 손해배상은 사법시험 수석 본안 법리 + 노동법 전문이 통합 설계합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신속 진입이 결정적입니다.

재해의 책임이 사용자 한 명에게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인(원청)·제조사·제3자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산재 보상과 병행됩니다.

하도급(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관계의 입증이 핵심이며, 현장 작업 지시·CCTV·도급계약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계·장비 결함(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 —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 시 제조사 별건 청구
• 설계상 결함 · 제조상 결함 · 표시상 결함 3 유형
• 제조사 + 수입업자 + 판매업자 광역 책임
• 10년 제척기간 (제조물 공급일부터)

제3자 가해(병행 청구)

제3자 가해(교통사고 가해자·외부인 등)로 인한 재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고 산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은 구상 관계로 조정되며, 어느 청구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제3자 책임은 산재 보상 외 추가 회복의 핵심 경로입니다. 광역 책임 주체 검토가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