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이 세무와 형사의
교차점을 압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을 대위해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신청 7일 만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용역대금 2천만 원대가 미지급된 사건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75 대 25가 인정되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를 지킨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상간가족끼리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만 취하되면 끝일까요? 고소 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군 간부 사건에서, 화온이 수사 단계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함께 소명하여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군형사·징계일반 형사시공사에 대한 억대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책임재산이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사안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결합해 소장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의 3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본안 승소 사례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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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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