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이 세무와 형사의
교차점을 압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전부 승소
시공사에 대한 억대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책임재산이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사안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결합해 소장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의 3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본안 승소 사례.
보석 허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고소를 당한 임대인을 대리하여,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무죄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무죄 (검사 항소기각)
1심에서 사문서위조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나요? 화온이 별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자인 모순을 발굴한 결정적 한 수로 검사 항소를 막아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무죄 확정을 받아낸 2심 사례
전부 승소
임차인이 노후 다세대주택의 쥐 출몰·결로·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를 일방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온 부동산팀이 임대인 수선의무 4단계 방어 구조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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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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