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국세청 재직 경력 기반 — 세무조사가 조세포탈 형사 수사로 전환되는 교차점에서 선제 대응
-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
-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 법제처 유권해석 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이혼에 따른 고액 재산분할(부동산, 주식) 및 위자료 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및 기여분 주장
- 상속 한정승인·포기 심판 청구 및 상속 채무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절세 전략 자문
-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 대응 및 변호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수행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찰 항고 대리
- 조세포탈 혐의 형사 대응 — 세무조사에서 형사 수사로 전환된 사건의 선제 방어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 고소 대리 및 합의 조력
성공사례
이웃 농지 분쟁에서 정당방위 인정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전부 승소
농촌 이웃 간 농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무죄 판결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낸 사례.
채권자대위로 명의수탁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입증 사례
인용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 대신 시공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이혼 조정
조정 성립
외관상 유책이 있는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성년후견인의 증여 무효 주장)
전부 승소
한정후견인이 노모의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며 2억 6천만 원 증여 전액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언공정증서·치매검사 결과 재해석으로 의사능력 및 기망·강박 부존재를 논증하여원고 청구 전부 기각(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카드결제내역·호텔 직원 메모 등 객관적 증거로 심신상실 부존재와 고소 동기의 의문을 제기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명예훼손
송치(범죄 혐의 인정)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에서,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고, 결국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전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 전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경영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