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국세청 재직 경력 기반 — 세무조사가 조세포탈 형사 수사로 전환되는 교차점에서 선제 대응
-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
-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 법제처 유권해석 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이혼에 따른 고액 재산분할(부동산, 주식) 및 위자료 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및 기여분 주장
- 상속 한정승인·포기 심판 청구 및 상속 채무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절세 전략 자문
-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 대응 및 변호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수행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찰 항고 대리
- 조세포탈 혐의 형사 대응 — 세무조사에서 형사 수사로 전환된 사건의 선제 방어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 고소 대리 및 합의 조력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죄 - 약 2억 원 횡령 혐의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무죄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문서위조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아낸 사례
무죄 (검사 항소기각)
1심에서 사문서위조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나요? 화온이 별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자인 모순을 발굴한 결정적 한 수로 검사 항소를 막아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무죄 확정을 받아낸 2심 사례
노후 주택 임대차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전부 승소
임차인이 노후 다세대주택의 쥐 출몰·결로·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를 일방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온 부동산팀이 임대인 수선의무 4단계 방어 구조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친족이 무상거주 중인 아파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인용 결정
친족에게 무상으로 내준 자기 명의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당한 소유자가 본안 인도청구소송에 앞서 점유 이전을 차단해야 했던 사안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
이웃 농지 분쟁에서 정당방위 인정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전부 승소
농촌 이웃 간 농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무죄 판결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낸 사례.
채권자대위로 명의수탁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입증 사례
인용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 대신 시공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전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 전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경영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