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이 세무와 형사의
교차점을 압니다.
곽서진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조세
-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청구·조세소송
- 조세포탈
- 허위세금계산서
상속세·증여세
- 상속세 신고
- 증여세 부과 처분
- 가산세 감면
가업승계
- 가업상속공제
- 승계 구조 설계
- 사후관리 요건
이혼·상간
- 협의이혼
- 재산분할
- 상간 손해배상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무죄,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별건 포렌식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1심 실형 사건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된 공범 휴대전화의 별건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다퉈 1심 실형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자료를 제시받고 한 진술과 공범 판결문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일반 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 자녀 자동녹음, 증거능력 인정과 위자료
자녀 휴대전화 자동녹음이 당사자 녹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명예훼손·모욕 위자료가 인용된 1심 사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전 시어머니의 아이들 앞 허위 사실·욕설 책임을 갈랐습니다.
민사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절반 감액, 기혼 사실을 안 날 이후 교제에 책임이 인정된 사례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액된 피고 대리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원고 주장보다 늦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실제로 안 날 이후의 교제를 책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혼·상간민사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 부존재를 밝힌 혐의없음 사례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셔츠 착각 절도 무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로 받은 판결
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
무자력 제작사의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을 대위해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신청 7일 만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용역대금 2천만 원대가 미지급된 사건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화온 TV
변호사도 슬럼프가 올까? 금요일 밤, 로펌에 남은 변호사들 | 화온 사람들
해설 보기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현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 전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28기 수료 (2026)
-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수료 (2024)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특성화트랙 이수(글로벌 통상·금융·기업조세법무)
- 경희대학교 경영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장려상 · 형사재판 부문 (법원행정처 · 2024)
-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수상 · 민사재판 분야 (법원행정처 · 2023)
-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장려상 (국민권익위원회 · 팀 · 2023)
-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입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팀 · 2022)
곽서진 변호사의 등록·위촉 서류
서류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28기 연수과정 수료증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수상(민사재판 분야)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장려상(형사재판 부문)
서류의 명칭·발급 기관·일자는 원본 표기를 따르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칸과 일부 소속 표기는 가렸습니다.
언론 속 곽서진 변호사
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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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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