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 LAW FIRM
前 국세청 조사관이 세무조사 단계부터, 前 부장검사가 고발·수사를,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가 공판을 설계합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 양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수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 세무조사는 조세포탈 형사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자료 제출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국세청 고발 또는 경찰 송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단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본격 수사이며 변호인의 법리 방어가 핵심입니다.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조세포탈세액 · 고의성 · 회피 수단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며, 자진 수정 신고·납부 여부가 집행유예·실형의 갈림길입니다.
2단계 전환 직전 — 변호인이 개입해야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통보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매출 누락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세무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중요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자진 수정 신고·납부는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 시 기소 면제 또는 양형 감경 효과가 크며, 조사 착수 후에도 자진 납부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시점과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포탈세액 산정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유형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4축 원팀이 단계별로 최적화된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중장부·차명계좌·재산 은닉 등 적극적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 포탈세액 5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 10억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 공급가액 합계 30억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 경계 부근 세액 산정 다툼이 핵심입니다.
현금 매출 누락, 이중 장부 작성, 증빙자료 파기 등.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가중 적용 가능.
해외 페이퍼컴퍼니·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CRS 정보 교환 강화로 적발 급증. 외환거래법 위반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중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여 국세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 재산 이전 시점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인 자금 유용과 조세포탈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 두 혐의의 경계를 분리하는 전략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령 원문 기준
| 죄명 / 유형 | 형사처벌 (법정형) | 면허처분 | 위험도 |
|---|---|---|---|
| 조세포탈 기본형 금액 요건 없음 / 단순 포탈 | 2년 이하 징역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3조①본문 | 기본 |
| 조세포탈 가중형 3억+ AND 30%↑, 또는 5억+ | 3년 이하 징역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3조①단서 | 가중 |
| 특가법 — 연간 5억~10억 | 3년 이상 유기징역+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특가법 제8조①2호 | 특가 중 |
| 특가법 — 연간 1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특가법 제8조①1호 | 특가 최고 |
|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기재 | 1년 이하 징역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10조① | 기본 |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 | 3년 이하 징역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10조③ | 가중 |
|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30억~50억 영리목적·공급가액 합계 기준 | 1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특가법 제8조의2①2호 | 특가 중 |
|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50억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 특가법 제8조의2①1호 | 특가 최고 |
| 공소시효 | 7년 / 특가법 적용 시 10년 | 필수 확인 | |
※ 법령 원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은 포탈세액 규모·상습성·반성·자진 납부 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필요적 병과"는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됨을 의미합니다.
조세 사건은 대부분 회계·거래 자료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기억 안 난다"는 반복 답변은 오히려 은폐 의도로 해석되어 조세포탈 고의 인정 근거가 되며, 가산세 부과·형사 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장부·전표·이메일·카톡 메시지 수정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해당하며, 수정 이력은 전산 감사로 확인됩니다. 수정 시도 자체가 포탈 고의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 부인, 실사업자와의 관계 부인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금융 거래 추적으로 반드시 반증됩니다.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가중 요소가 되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 · 회계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통화 기록 · 메신저로 확인되어 조직적 포탈 행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과 충돌 시 오히려 전체 사건이 더 큰 조직 범죄로 확대됩니다.
세무사는 세법 쟁점에 강점이 있으나, 형사 전환 시점 판단 · 수사 대응은 영역이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포탈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변호사 개입이 늦어지면, 이미 제출된 세무 진술이 형사 자백으로 전환됩니다.
4명의 변호사가 각자 다른 기관에서 조세 사건의 다른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세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중시하는지,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으로 내부에서 직접 분석했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법리 구성입니다."프로필 보기
김앤장에서 대기업 조세형사 사건을 직접 방어한 경험으로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체 방어 구조를 설계하고 총괄합니다.
"처음 설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프로필 보기
국세청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검찰 경력 20년, 변호사 경력 30년.
"고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재하며 봤습니다."프로필 보기
조사관이 어떻게 혐의를 구성하는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역설계합니다. 국세청 출신, 조세·상속 전담.
"조사관의 시각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프로필 보기
조세 사건은 단계별로 대응 주체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의 선제 조치가 다음 단계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정기·수시 세무조사 통지 수령. 쟁점 분석 + 자료 정리 + 법리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 · 가산세 부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원 불복 검토.
국세청 고발 또는 경찰 송치로 검찰 수사 개시.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검찰 기소 후 재판 진행. 포탈세액 재검증 · 양형 자료 집중 제출 · 자진 납부 증빙.
수도권 전 법원 및 국세청 조사 단계,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화온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검찰 고발·수사·공판까지 전 단계를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지역·규모 불문 24시간 긴급 접수 — 02-2135-4211
화온은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로 즉시 연결. 24시간 접수. 당일 선임 가능.
포탈 유형·규모·조사 단계 분석 후 단계별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동석부터 검찰 의견서, 공판 대리까지 전 단계 대응.
형사 절차와 동시에 세무조사 이의신청·조세심판 대응을 원스톱 처리.
조세범처벌법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대응 가능
前 국세청 조사관 · 前 부장검사 ·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 · 前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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