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석 천재필 대표변호사 — 조세형사·경제범죄·민사

천재필

대표변호사 · Hwaon Law Firm

"재판부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형사·민사·가사 어느 재판에도 그 관점으로 변론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형사·민사·행정) 서울남부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Key Practices

형사 · 수사·항소심 전략

수사 단계 형사 변호 — 경찰·검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수립, 구속영장 방어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 기반 항소심 파기 전략 — 재판부 관점 직접 활용
1심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 분석 및 파기환송 유도
특정경제범죄(횡령·배임 50억 이상) 및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방어

성범죄 · 마약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대응 및 공판 변호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매매·소지) 수사 및 감형 전략
신상정보 등록·공개 면제 및 보안처분 감경 청구
뇌물·알선수재 등 공무원 범죄 방어 및 항소심 전략

민사 · 손해배상

물품대금·대여금 회수 및 위약금 청구
보험금 청구, 계약 무효·취소 등 복합 쟁점 민사소송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대리

조세 · 행정소송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 불복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소송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문

성공사례

군형사·징계

피고인

상해 무죄 -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항소심 증인신문에도 무죄를 지켜낸 사례

무죄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되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던 사안에서,화온은 진술의 비일관성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부재, 중립적 목격자의 진술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켜낸 사례

일반 형사

피고인

아동학대 선고유예 —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꿔 취업제한까지 면한 사례

선고유예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하여,화온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여,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내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까지 함께 벗어나게 한 사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신청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

가압류결정 인가

이른바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화온은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하여,가압류결정 인가로 피해회복의 교두보를 지켜낸 사례.

군형사·징계

피의자

군용물횡령·횡령 혐의없음 - 전투식량·위문품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부대의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군용물횡령(군형법 제75조)·횡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 화온은 해당 물품이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고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군형사·징계

피의자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혐의없음 -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의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부대 인근 식당에서의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이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에 해당한다며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화온은 해당 발언에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경제범죄

피고인

업무상횡령 무죄 - 약 2억 원 횡령 혐의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무죄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