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형사 · 수사·항소심 전략
- 수사 단계 형사 변호 — 경찰·검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수립, 구속영장 방어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 기반 항소심 파기 전략 — 재판부 관점 직접 활용
- 1심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 분석 및 파기환송 유도
- 특정경제범죄(횡령·배임 50억 이상) 및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방어
성범죄 · 마약
-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대응 및 공판 변호
-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매매·소지) 수사 및 감형 전략
- 신상정보 등록·공개 면제 및 보안처분 감경 청구
- 뇌물·알선수재 등 공무원 범죄 방어 및 항소심 전략
민사 · 손해배상
- 물품대금·대여금 회수 및 위약금 청구
- 보험금 청구, 계약 무효·취소 등 복합 쟁점 민사소송
-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대리
조세 · 행정소송
-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 불복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소송
-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 청구
-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문
성공사례
학교폭력·소년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론 - 위험한 물건 사용 사안에서 강제전학(제8호)을 방어한 사례
학급교체 처분
같은 반 학생에게 가위를 사용하여 상체 부위를 위협한 사안에서 강제전학·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었으나, 사실오인 정면 다툼과 시행령 제19조 6요소 정밀 입증으로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받아낸 사례.
민사
피고
이웃 농지 분쟁에서 정당방위 인정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전부 승소
농촌 이웃 간 농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무죄 판결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건설민사
채권자
채권자대위로 명의수탁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입증 사례
인용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 대신 시공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건설민사
원고 (집합건물 관리단)
재건축 도급계약 불이행, 시공사·현장책임자 상대 손해배상 2억 원 전부승소 사례
승소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착공조차 않은 채 이주비 지급·담보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이행확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 전액을시공사·현장책임자 각자 부담으로 이끌어낸 사례.
사기·횡령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채권자(사기 피해자)
팀미션 사기 1,450만 원 피해 —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인용, 담보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사례
인용
영화 예매 팀미션 사기로 약 1,4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변경받은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일반 형사
피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 법원이 "실형이 기본 검토"라 명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형사·민사·행정 합의부 재판부 논리를 내부에서 직접 경험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 — 형사사건 전담 실전 수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 법원이 인정한 형사 변호 역량
- 현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수석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Awards & Activities
-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