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형사·민사·가사 어느 재판에도 그 관점으로 변론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거래처에서 몰래 리베이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상품을 임의 할인해 공급한 대가로 거래처에서 돈을 돌려받은 마케팅 간부에 대해, 화온이 거래처 대표들의 녹음 면담과 계좌·휴대폰 압수수색 청구로 객관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제범죄기업법무·스타트업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사기·횡령+1연인 관계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6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혐의마다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반박했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범죄일반 형사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형사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해설 보기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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