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시작입니다.행정소송 · 형사 · 민사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회사)에게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3 요건, 지위·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모두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후 회사 조치 의무 (제76조의3)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
• 피해 근로자 보호 (근무 장소 변경 · 유급 휴가 등)
•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정 조치
•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형사 확장 검토

괴롭힘의 행위 유형은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형법 제307조)·강요(형법 제324조)·폭행(형법 제260조)으로 형사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입은 노동 사건과 별건 또는 병행으로 진행하며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형사 전략을 함께 검토해 노동 사건과 한 팀에서 대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조사·조치는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1)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두 요건으로 다툽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실체적 정당성)

• 근로자 측 사유 - 직무 능력 부족·비위 행위·무단 결근 등
• 경영상 사유 · 정리해고 (제24조의 4 요건)
• 기간만료 · 사실상 갱신 기대권 다툼
• 권고사직 - 진의의 다툼 (기망·강박)

해고 절차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상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별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제28조)

•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기간 · 제28조 제2항)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지노위 판정 · 인용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 이내)
• 행정법원 · 1심 → 항소심 → 상고심

구제 - 복직·금전보상·손해배상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소급 지급
• 금전보상명령 · 복직 대신 금전 보상 (해고 기간 임금 + α)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 + 추가 피해
• 이행강제금 · 사용자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 구제와 본안 소송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내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2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은 사용자에게 예방 교육·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용자 의무 위반은 별도 사용자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정 원문.

사용자 의무 (§13·§14)

• 예방 교육 (§13) ·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자 보호 (§14) - 근무 장소 변경·유급 휴가 등 적정 조치
• 가해자 징계 (§14) · 지체 없는 조사 + 적정 조치
•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14⑥) - 신고·조사 협조 이유 불이익 금지

형사 확장 검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10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형사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298)·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10)·명예훼손(형법 §307)·모욕(형법 §311)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며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인 권석현 파트너가 본안을 주도하고 이희권 고문변호사(검찰 출신 시니어) 자문·전략을 통합 대응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조사·조치는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