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IES
PROVEN RESULTS
불법 대출업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접근매체 대여 고의·대가 약속 부존재를 논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카페 동업계약 탈퇴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다수 녹취와 근무태만 증거로 반소를 방어하고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및 일체 분쟁 종결 조항을 조정조서에 담아낸 사례
대학 인권센터에 유사강간 등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교내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이중 방어 전략으로 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 종결된 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가전·가구를 파손한 재물손괴 사안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의자의 특수한 사정을 담은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막대한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각 후, 소송 없이 전략적 협상만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영구적 접근 금지, 위약벌, 구상권 포기 및 역청구 리스크 차단 등 완벽한 합의서 체결 장기 소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가정을 법적으로 지켜낸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명예훼손 등 다수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합의 결렬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공탁과 정기적 봉사활동 등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 등 치밀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로 구속 위기를 면한 사례
1심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인 변경 후 특별한 양형 조건 추가 없이도 충실한 변론으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을 이끈 사례
직장 내 따돌림 과정에서 발생한 '본드 테러' 사건을 대리하여,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논증으로 , 경찰로부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고부 및 자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기에서, 실질적인 소통 방안을 조정 조항에 구체화하여 이혼 취하와 가정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형사 고소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합의 중재를 통해 고소취하장을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각하'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안에서, 촬영 및 게시 과정의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끈 사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동의 정황 및 대화기록 분석을 토대로 방어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 1심 공시송달로 방어 없이 패소한 사안에서, 부적법 송달을 입증해 추완항소 인용 결정을 이끈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속관할 합의를 근거로 관할 위반을 다퉈, 부산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시킨 사례
이웃 갈등으로 아동 정서학대·강요·모욕·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6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방대한 자료 및 법리 검토로 각 혐의 구성요건 성립을 반박해 전부 방어한 사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발언 경위·고의성 부존재·공익성 등을 소명해 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고소인 주거지 인근 체류·재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반복성·불안감 유발 등 구성요건 부존재를 소명해 방어한 사례
상간 분쟁 과정의 반복 연락·직장 방문 등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전자증거 정리와 잠정조치 병행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중징계가 예상된 군 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 복무실적법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감봉 3월(경징계) 의결을 이끌어 낸 사례
동의율·토지등소유자 산정 하자 등을 주장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반복 연락·직장 방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잠정조치를 병행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식당 내 언쟁으로 업무방해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 가입한 사안에서, 금감원 민원 및 법리 구성으로 다수 계약 해지와 기납입 보험료 반환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전문직 업무정지(2개월) 처분 사건에서,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만료 직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중단 위기를 방어한 사례
상관상해·상관폭행 등 다수 공소사실(30개 이상)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후임 폭행으로 약식기소(벌금) 후 통상회부된 정식재판에서, 경위·경미성·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이끈 사례
육군 부사관 해임 처분에 대한 항고위원회에서, 처분의 과도성과 사정자료를 구조화해 해임처분 취소 및 정직 1개월로 감경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업무분장·인과관계 쟁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80%를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장래·보호환경을 소명해 퇴소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회식 자리 부적절 언행으로 중징계가 예상된 상건에서, 경위·정도 및 비례원칙을 소명해 감봉 1월(경징계)로 방어한 사례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출 여부' 중심의 구성요건 해석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량준칙 한계를 소명해 경징계를 이끌어 낸 사례
한남동 빌딩 거래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지연 대비 조항 설계·계약 현장 동석으로 거래 안정성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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