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가 성범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수사 입회 및 공판 수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방어
- 성범죄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 면제 및 감경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무죄 및 감형 변론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양도·대여) 수사 대응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추징 보전 절차 방어
-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및 보석 청구 전략 수립
- 투자 리딩방, 코인 사기, 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 범죄 대응
-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 자금 관련 형사 사건
-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해 금액 회복 절차 진행
-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 고소 및 합의 조력
성공사례
아동학대 선고유예 —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꿔 취업제한까지 면한 사례
선고유예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하여,화온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여,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내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까지 함께 벗어나게 한 사례.
10년 지난 빚으로 시효중단 소송을 당한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각하 받아낸 사례
승소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빚 때문에 갑자기 시효중단 소송을 당하셨나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 채권을 되살리려 시효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 방어 3단계 구조로 변론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오랜 지인과의 폭행 분쟁,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 개입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불송치
10여 년 지인 사이의 모임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하여 수사단계 신속 합의를 도출,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투자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8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안에서 고의 부재 및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청구액의 50%를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유사강간 등
사건 종결
대학 인권센터에 유사강간 등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교내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이중 방어 전략으로 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 종결된 사례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카드결제내역·호텔 직원 메모 등 객관적 증거로 심신상실 부존재와 고소 동기의 의문을 제기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정치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