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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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일부승소
수상 레저 강습 중 사고로 사업자 2인이 거액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위험 내재 활동의 특성에 따른 책임 제한과 일실수입 산정 기초·배상액 기준·손익공제를 단계별로 다투어 재산상 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분야 종사자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남긴 비판적 댓글이 업무방해(위계)로 고소된 사안에서,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하고 위력·고의까지 부정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부 승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형사분쟁과 채권양도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과 약관 해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홧김에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내 협박한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입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만 규정된 혐의였으나, 화온이 초범·우발성·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을 8축으로 구조화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인스타그램·카카오톡·스레드에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채무 비방글이 반복 게시되었다면?화온이 피해자(고소인)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상대방의 검찰 단계 반박·보완수사 국면에도 핵심 게시물의 검찰 송치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선고유예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하여,화온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여,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내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까지 함께 벗어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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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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