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변호사가
법의 논리로 변호합니다.
문동건 변호사가 주로 맡는 분야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성추행
- 디지털성범죄
- 무고 대응
- 신상등록·취업제한
마약
- 투약·소지
- 구속 방어
- 초범 기소유예
- 치료감호 연계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
- 수거책·전달책
- 고의 부인
- 가담 정도 다툼
음주운전
- 초범 면허취소 구제
- 2회 이상 가중
- 행정심판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승객 상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를 추돌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됐지만 승객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견서로 불송치되고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으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사기꾼’ 표현 정식재판 무죄 사례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SNS 글의 ‘사기꾼’ 표현이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으로 평가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일반 형사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 전력 10년 지나 재범 가중 대상 아님을 짚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
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에서 인용액을 3% 미만으로 막고 특별손해 청구는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비판 글로 청구된 유료 전환 수익 손해가 특별손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코인 투자 사기 무죄,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사건
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셔츠 착각 절도 무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로 받은 판결
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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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인, 서로 다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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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정치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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