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 COLUMN
변호사의
깊이 있는 시각,
화온의 인사이트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7호는 졸업 전 삭제 신청이 가능하고 8호 전학은 불가합니다. 피해·가해학생 측 각각의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은 혐의 종류·피해 규모·도주 우려에 따라 다릅니다. 검찰 20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의 실제 판단 기준과 체포 후 48시간 대응을 설명합니다.
마약 수사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첫 진술이 본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수사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입주 지연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위반 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의 존재…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오피스텔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과 함정을 정리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민간 수사와 무엇이 다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이후 달라진 군 수사 구조와 피의자 권리를 정리합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요건·절차·추완항소 리스크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도 징역 1년 이상 하한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유와 혈액채취 요구권, 적법한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검찰 20년·변호사 30년 —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강릉지청장을 역임한 이희권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로 합류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과 화온의 법리 분석이 결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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