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형사공판 · 수사대응
-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부장검사 출신 — 검찰의 기소 판단 기준을 내부에서 경험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 수립 및 검찰 조사 동행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방어까지 전 과정 일괄 대응
-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선제적 수사 대응
기업형사 · 경영진 방어
- 횡령·배임·사기 등 기업 형사사건 — 검찰 수사 방향 예측 기반 선제 대응
- 특경법 적용 사건(5억 원 이상) 및 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위기 관리
- 고소·고발 대리, 합의 교섭 및 공탁 전략 수립
조세소송 · 조세불복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 —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의 교차점을 직접 경험
-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및 조세심판 청구 (변호사 30년 조세 재판 경험)
- 국세청 고발 사건의 형사·행정 병행 대응 전략
- 허위세금계산서·탈세 혐의 수사 초기 방어
행정소송 · 행정심판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 30년 행정소송 재판 경험
- 검찰·수사기관의 행정적 조치(몰수·추징·과징금)에 대한 불복 대응
-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공공계약 분쟁
- 형사사건과 연계된 행정처분의 통합 방어 전략
민사소송 · 손해배상
- 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 민·형사 병행 전략
- 대여금·매매대금 등 채권 추심 소송, 부동산 분쟁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 계약 분쟁 조정·협상 — 30년 재판 경험 기반 현실적 해결책 제시
고소대리 · 피해 구제
- 사기·횡령 피해 고소 — 검찰이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직접 아는 변호사가 작성
-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민·형사 병행 보전 전략
- 합의 교섭 및 공탁 전략 — 피해자·가해자 양측 경험 보유
성공사례
일반 형사
피고인(항소심)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보석 허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부동산·건설경제범죄
피의자
분양권 전매 분쟁에서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 받은 사건, 업무상 배임죄 고소에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분양권 전매 후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받자 매수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화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부인을 중심으로 다층 변론을 전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받아내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일반 형사
피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 법원이 "실형이 기본 검토"라 명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의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 전액 보상·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구공판 예상을 뒤집고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 전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수사지휘권 행사, 기소 판단 기준 내부 경험
-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전 전주지검 부장검사
- 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 검사 시절 형사·민사·행정 전 분야 30년 이상 실무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사법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