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공판에서 투약·소지의 사실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투약·소지·매매·수출입, 행위 태양과 약물 종류(향정·대마·마약)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향정(필로폰 등) 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60① 2 | 향정 나·다목 투약·사용·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소지·사용 | 마약류관리법 §59① | 마약·향정 가목 소지·사용·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대마 흡연·소지 | 마약류관리법 §61① 4·6 | 대마 흡연·섭취·소지·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 향정 매매·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60① 2 | 향정 나·다목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마약 매매·수출입·제조 | 마약류관리법 §58① | 마약·향정 가목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영리·상습(마약·향정 가목) | 마약류관리법 §58② | 영리목적·상습 §58① 범행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가법 가중 - 가액 5천만원↑(수출입·제조) | 특가법 §11① 1 | §58 죄로 가액 5,000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가법 가중 - 가액 5천만원↑(소지·사용 등) | 특가법 §11② 1 | §59·60 죄로 가액 5,000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상습·영리 가중 등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가액·수량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나, 대마는 특가법 가액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는 몰수·추징이 따르며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지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마약
체포 직후부터 공판까지, 케이스 유형에 맞는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부동산·상속·기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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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당일 변호사 통화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 뒤 배정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Case records & client voices
부동산 가압류 인용
4인공사대금 청구 전액 인용
3인불송치(혐의없음)
4인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
3인이혼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기각
4인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
4인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인 간 코인 투자로 1억 원대를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1심 전부 무죄.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단순 투약·매매·영리 수입은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달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임의 동행·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이 변호 포인트입니다.
치료감호·기소유예·집행유예 단계별 변론을 사건 초기 정밀 설계합니다.단순 투약 사건 상담 신청
매매·알선은 투약보다 형량이 가중. 매매 의사·중간 알선 역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기소 기준과 법원 판단 기준을 겪은 구성원이 매매·알선 변론을 함께 검토합니다.매매 사건 상담 신청
영리 목적 마약 수입·운반은 특가법 적용으로 사형·무기·10년 이상 형량. 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본형·재산 몰수·추징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영리 수입 사건 상담 신청
압수수색이 체포와 함께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이 결정되므로, 변호인 접견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경찰·검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상태. 아직 체포 전이므로 선제적 방어 전략 수립 시간이 있는 준비 시간이 있는 단계입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인·동료 체포 소식, 압수수색 소식 등으로 수사가 본인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 수사 확대 전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시간으로, 자진 출석 시점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체포 즉시 변호인이 개입해 구속영장 심사에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제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지 전과를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치료·재활 조건을 붙여 결정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초범 단순 투약자가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두 제도 가운데 어느 경로를 검토할지는 수사 단계에서 정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종류·투약 횟수·재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마 초범 단순 투약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가족 면회 전에 반드시 변호인 접견이 먼저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그 내용이 향후 참고인 진술로 사용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가 먼저 접견해 진술 전략을 수립한 후, 가족에게는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마약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화온이 유형별 대응을 설계합니다.
필로폰·대마·MDMA 등 투약·소지. 초범 여부, 양, 마약 종류에 따라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 모발·소변 검사 이의 및 불기소 의견서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범·상습범은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하고 치료 의지·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제 특송·여행자 수하물 등 경로별로 증거 수집 방식이 다르며, 수량·종류·반복성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인 간 무상 제공도 처벌 대상. 알선인지 단순 소개인지의 경계, 금전 수수 여부, 제공 횟수·상대방 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가 주요 증거. 압수수색 적법성, 선별 압수 절차, 계정 동일성 다툼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적극 이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필로폰 제조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제조 관여 정도·역할 분담·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공범 구조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마약 사건의 핵심 쟁점(추징의 성질·증거능력·몰수)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와 조문 기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마약류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며 수수한 마약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분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분을 별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
영장 없이 강제연행된 상태의 1차 채뇨는 위법하나, 이후 압수영장에 의한 2차 채뇨 결과는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한 번만 해봤다”, “친구가 줘서 호기심에”와 같은 해명은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투약 횟수·경로·공급자 관련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특히 공범이나 공급자 관련 진술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시킵니다.
체포 전후 메신저 대화·사진·통화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별도 입건되며 복원된 데이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조직범죄·증거인멸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의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이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족의 선의의 해명이 오히려 투약 기간·빈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검사 거부는 사실상 투약 사실 자인과 같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 대상이 됩니다. 도주 시도는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며 이후 모든 양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선고유예·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명할 수 있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검찰은 치료·재활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다섯 가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마약류 중독·의존성을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순 투약자에게 실형이 아닌 대체 처분을 고려합니다.
단, 수사 초기부터 증빙 전략적 수립이 필수입니다.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감호법 제2조의3 (치료명령 병과)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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