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추징의 징벌적 성질
마약류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며, 수수한 마약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분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분을 별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
실무 의미
추징 범위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수수·투약 구조의 정확한 특정이 방어의 출발점.
마약 사건은 체포와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고, 소변·모발 감정과 첫 진술이 곧바로 이뤄집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 초범인지에 따라 구속과 형량이 갈립니다.
체포 직후 대응이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앤장 · 법원 · 검찰 — 마약 사건 한 팀
마약 사건은 체포 동반 확률이 매우 높고,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이 결정되므로, 변호인 접견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경찰·검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상태. 아직 체포 전이므로 선제적 방어 전략 수립 시간이 있는 가장 유리한 단계입니다. 출석 전 변호사 선임이 결정적입니다.
지인·동료 체포 소식, 압수수색 소식 등으로 수사가 본인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 수사 확대 전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시간으로, 자진 출석 시점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체포 즉시 변호인이 개입해야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지 전과를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초범 단순 투약자가 치료명령 병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병과 시에도 성실히 이행하면 재범 방지 평가에 긍정 반영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종류·투약 횟수·재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마 초범 단순 투약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가족 면회 전에 반드시 변호인 접견이 먼저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그 내용이 향후 참고인 진술로 사용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가 먼저 접견해 진술 전략을 수립한 후, 가족에게는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마약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화온이 유형별 최적 전략을 설계합니다.
필로폰·대마·MDMA 등 투약·소지. 초범 여부, 양, 마약 종류에 따라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 모발·소변 검사 이의 및 불기소 의견서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범·상습범은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하고, 치료 의지·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제 특송·여행자 수하물 등 경로별로 증거 수집 방식이 다르며, 수량·종류·반복성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인 간 무상 제공도 처벌 대상. 알선인지 단순 소개인지의 경계, 금전 수수 여부, 제공 횟수·상대방 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가 주요 증거. 압수수색 적법성, 선별 압수 절차, 계정 동일성 다툼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적극 이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필로폰 제조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제조 관여 정도·역할 분담·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공범 구조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투약·소지·매매·수출입 — 행위 태양과 약물 종류(향정·대마·마약)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향정(필로폰 등) 투약·소지 | 마약류관리법 §60①2 | 향정 나·다목 투약·사용·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소지·사용 | 마약류관리법 §59① | 마약·향정 가목 소지·사용·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대마 흡연·소지 | 마약류관리법 §61①4·6 | 대마 흡연·섭취·소지·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 향정 매매·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60①2 | 향정 나·다목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마약 매매·수출입·제조 | 마약류관리법 §58① | 마약·향정 가목 수출입·제조·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영리·상습(마약·향정 가목) | 마약류관리법 §58② | 영리목적·상습 §58① 범행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가법 가중 — 가액 5천만원↑(수출입·제조) | 특가법 §11①1 | §58 죄로 가액 5,000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가법 가중 — 가액 5천만원↑(소지·사용 등) | 특가법 §11②1 | §59·60 죄로 가액 5,000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법정형은 기본 구성요건 기준이며 상습·영리 가중 등이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가액·수량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나, 대마는 특가법 가액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는 몰수·추징이 따르며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아래는 마약 사건의 핵심 쟁점(추징의 성질·증거능력·몰수)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와 조문 기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마약류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며, 수수한 마약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분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분을 별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
영장 없이 강제연행된 상태의 1차 채뇨는 위법하나, 이후 압수영장에 의한 2차 채뇨 결과는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한 번만 해봤다", "친구가 줘서 호기심에"와 같은 해명은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투약 횟수·경로·공급자 관련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특히 공범이나 공급자 관련 진술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시킵니다.
체포 전후 메신저 대화·사진·통화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별도 입건되며, 복원된 데이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조직범죄·증거인멸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의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이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족의 선의의 해명이 오히려 투약 기간·빈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검사 거부는 사실상 투약 사실 자인과 같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 대상이 됩니다. 도주 시도는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며, 이후 모든 양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사와 공판 단계의 변호사가 다릅니다. 화온은 한 사건에 평균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입건부터 합의까지 모든 단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 응대 + 주담당·부담당 배정
진술 동석 + 자료 대응 전담자 + 사건 회의에서 전략 검증
의견서 주담당 작성 → 부담당 교차 검토 → 감독 최종 검수
공판 전담 + 양형자료 어쏘 분리 작성
항소심 전담 + 합의 변호사 분리 운영
마약 전담 변호사 3인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계별 분류가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마약 양형은 사안 분류·반성 자료 정합이 본질입니다."
"기소유예 결정 라인은 안에서 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로서 수천 건의 마약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재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건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익힌 시선이 화온 마약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직후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창은 닫힙니다."
화온은 분야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 2인과 고문변호사가 모든 전담센터의 수사·공판 전략을 공동으로 자문하는 체제를 운영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아래 3인이 법인 차원의 백업 레이어로 관여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사법시험 합격. 기업 거래 실무와 형사 수사 대응 경험을 결합해 사건 전 구간 전략을 총괄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재판부 판단 기준을 역산해 수사 대응부터 공판까지 법리를 설계합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강릉지청장. 검찰 출신 시니어로서 수사 내부 결재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화온의 모든 전담센터는 분야 전담팀이 실무를 담당하되, 법인 대표변호사·고문변호사가 법인 차원에서 공동 자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전 구간에서 김앤장·법원·검찰 출신의 관점이 교차 적용됩니다. 특정 변호사 1인의 역량이 아닌, 법인 체제 전체가 사건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단순 투약·매매·영리 수입은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달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임의 동행·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이 변호 포인트입니다.
치료감호·기소유예·집행유예 단계별 변론을 사건 초기 정밀 설계합니다.단순 투약 사건 즉시 상담
매매·알선은 투약보다 형량이 가중. 매매 의사·중간 알선 역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기소 의도와 법원 판단 기준을 내부에서 경험한 3축이 매매·알선 한정 변론을 설계합니다.매매 사건 즉시 상담
영리 목적 마약 수입·운반은 특가법 적용으로 사형·무기·10년 이상 형량. 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본형·재산 몰수·추징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영리 수입 사건 즉시 상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마약 사건 수임 실적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 검토·대응 전략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법원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병과하면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도하려면 5가지 요건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마약류 중독·의존성을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순 투약자에게 실형이 아닌 대체 처분을 고려합니다.
단, 수사 초기부터 증빙 전략적 수립이 필수입니다.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감호법 제2조의3 (치료명령 병과)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이태원 · 강남 · 홍대 · 대림 · 평택 등 클럽 · 유흥가 · 미군 기지 · 국제공항 인근 사건까지 24시간 당일 선임이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당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화온은 24시간 당일 선임·경찰서 동석이 가능합니다 — 02-2135-4211
화온은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전담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로 즉시 연결. 24시간 접수. 당일 선임 가능.
혐의 유형·마약 종류·구속 여부 분석 후 구체적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동석, 영장심사, 검찰 의견서, 공판 대리까지 전 단계 대응.
형사 절차와 동시에 디지털 증거 이의·재산 몰수 추징 최소화를 원스톱 처리.
형사가 민사를 동반하고, 가사가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화온은 인접 분야 전담 변호사가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소송·상간자 위자료. 수억 원이 걸린 사건, 가사 전담 변호사들이이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유류분 반환·기여분·가업승계. 시한 1년·10년이 결정합니다. 청구 시한 도과 전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 파기·임대차·하자담보·분양. 前 김앤장 부동산팀 출신이 거래 자문 경험을 분쟁 변호에 결합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취소·분양가 분쟁. 대법원 2025다215248·217022 본문을 활용한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손해배상·채권추심·계약 분쟁. 소멸시효 임박 시 가압류·내용증명으로 즉시 권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노동위 구제·산재.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 등록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학폭위·재심·행정심판·생활기록부. 법률방송 고정출연·정교사 자격 보유 학폭 전담팀이 양측 자문 가능합니다.
여의도 오피스에서 서울 · 경기 · 인천 모든 법원으로 직접 출석합니다
마약 전담팀 · 체포 즉시 출동·재활 연계
24시간 접수 · 당일 선임 가능
前 검찰 부장검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김앤장이 함께합니다
마약·대마·필로폰·투약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지금 사건과 맞닿아 있는 화온의 다른 전담 분야입니다.
매매·임대차·등기 분쟁
분양 계약 해제·취소·집단
손해배상·채권추심·가압류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유류분·기여분·한정승인
학폭위·재심·행정심판
부당해고·임금체불·괴롭힘
무혐의·불기소·양형 전략
면허 구제·양형 변론
조세포탈·세무조사 대응
군사법원·군징계 항고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