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 LAW FIRM
前 검찰 부장검사가 기소 결정 전에 개입합니다.
영장심사 대응 · 집행유예 설계 · 재범 방어까지 원팀.
마약 사건은 체포 동반 확률이 매우 높고,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이 결정되므로, 변호인 접견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경찰·검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상태. 아직 체포 전이므로 선제적 방어 전략 수립 시간이 있는 가장 유리한 단계입니다. 출석 전 변호사 선임이 결정적입니다.
지인·동료 체포 소식, 압수수색 소식 등으로 수사가 본인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 수사 확대 전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시간으로, 자진 출석 시점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체포 즉시 변호인이 개입해야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지 전과를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초범 단순 투약자가 치료명령 병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병과 시에도 성실히 이행하면 재범 방지 평가에 긍정 반영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종류·투약 횟수·재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마 초범 단순 투약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가족 면회 전에 반드시 변호인 접견이 먼저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그 내용이 향후 참고인 진술로 사용될 수 있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가 먼저 접견해 진술 전략을 수립한 후, 가족에게는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마약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화온이 유형별 최적 전략을 설계합니다.
필로폰·대마·MDMA 등 투약·소지. 초범 여부, 양, 마약 종류에 따라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 모발·소변 검사 이의 및 불기소 의견서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범·상습범은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하고, 치료 의지·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국제 특송·여행자 수하물 등 경로별로 증거 수집 방식이 다르며, 수량·종류·반복성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인 간 무상 제공도 처벌 대상. 알선인지 단순 소개인지의 경계, 금전 수수 여부, 제공 횟수·상대방 수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가 주요 증거. 압수수색 적법성, 선별 압수 절차, 계정 동일성 다툼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적극 이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필로폰 제조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 제조 관여 정도·역할 분담·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공범 구조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법령 원문 기준 — 마약 종류·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마약 유형 / 행위 | 형사처벌 (법정형) | 면허처분 | 위험도 |
|---|---|---|---|
| 대마 — 흡연·투약·소지 대마초·해시시 등 | 5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기본 |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필로폰·MDMA·LSD 등 |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0조① | 중간 |
| 마약 투약·소지 헤로인·코카인·모르핀 등 | 10년 이하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③ | 중간 |
|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제조·판매 영리 목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가능 | 마약류관리법 제60조① | 중대 |
| 마약 밀수입·제조·수출입 헤로인·코카인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① | 중대 |
| 상습범 · 영리 목적 가중 상습·영리 목적 인정 시 | 가중처벌 — 사형까지 가능(마약류관리법 제67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최고 |
| 자수 감면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감경 |
※ 법령 원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은 마약 종류·수량·상습성·자수 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만 해봤다", "친구가 줘서 호기심에"와 같은 해명은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투약 횟수·경로·공급자 관련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특히 공범이나 공급자 관련 진술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시킵니다.
체포 전후 메신저 대화·사진·통화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별도 입건되며, 복원된 데이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조직범죄·증거인멸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마약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의 상세 경위를 설명하면, 이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족의 선의의 해명이 오히려 투약 기간·빈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검사 거부는 사실상 투약 사실 자인과 같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 대상이 됩니다. 도주 시도는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며, 이후 모든 양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 경력 20년. 부장검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경험한 지식이 화온 마약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직후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창은 닫힙니다."
체포 직후부터 공판까지, 케이스 유형에 맞는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마약 사건 수임 실적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 검토·대응 전략은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법원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병과하면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도하려면 5가지 요건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마약류 중독·의존성을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단순 투약자에게 실형이 아닌 대체 처분을 고려합니다.
단, 수사 초기부터 증빙 전략적 수립이 필수입니다.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감호법 제2조의3 (치료명령 병과)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체포 당일부터 경찰서 동석 · 영장심사 · 공판까지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당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화온은 24시간 당일 선임·경찰서 동석이 가능합니다 — 02-2135-4211
화온은 단계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로 즉시 연결. 24시간 접수. 당일 선임 가능.
혐의 유형·마약 종류·구속 여부 분석 후 구체적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동석, 영장심사, 검찰 의견서, 공판 대리까지 전 단계 대응.
형사 절차와 동시에 디지털 증거 이의·재산 몰수 추징 최소화를 원스톱 처리.
마약 사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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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검찰 부장검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김앤장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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