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성공사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부당이득 반환까지 받은 채권자대위 본안 승소 사례
전부 승소
시공사에 대한 억대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책임재산이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사안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결합해 소장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의 3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본안 승소 사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보석 허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손해배상금 받는 방법 - 영치금·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사례
인용 결정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중대 범죄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과 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전부 방어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까지 논의하던 교제 상대가 기혼자였던 사안에서, 화온이 3년여의 대화 기록 전수 분석으로 고의·과실 부존재를 입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기 고소당한 임대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고소를 당한 임대인을 대리하여,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행거절, HUG 상대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형사분쟁과 채권양도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과 약관 해석으로 정면 반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김·장 법률사무소
-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 전 SK하이닉스 현장자문
- 현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현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 전문가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