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실무와 수사의 감각을,
개인 의뢰인 곁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맹금 전액 반환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계약서에 '가맹' 표현이 없어도 실질은 가맹거래임을 조항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입증하여,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수상 레저 강습 중 사고로 사업자 2인이 거액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위험 내재 활동의 특성에 따른 책임 제한과 일실수입 산정 기초·배상액 기준·손익공제를 단계별로 다투어 재산상 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분야 종사자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남긴 비판적 댓글이 업무방해(위계)로 고소된 사안에서,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하고 위력·고의까지 부정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사
성적 요구 거절 직후 야간에 배후 기습을 당한 피해자를 수사 단계부터 대리해, 벌금형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세우고 1심 실형 확보 후 상대방 공탁액의 약 5배에 이르는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고 소송이 지역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던 사안에서, 통신 3사 사실조회로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위자료를 인용받은 원고 대리 성공사례.
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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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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