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성공사례
온라인 리뷰·댓글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방어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분야 종사자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남긴 비판적 댓글이 업무방해(위계)로 고소된 사안에서,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공인된 기준에 근거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하고 위력·고의까지 부정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폭행 가해자가 벌금으로 끝날 위기, 실형과 합의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합의 성사
성적 요구 거절 직후 야간에 배후 기습을 당한 피해자를 수사 단계부터 대리해, 벌금형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세우고 1심 실형 확보 후 상대방 공탁액의 약 5배에 이르는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증거가 부족했던 상간 사건에서 사실조회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일부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고 소송이 지역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던 사안에서, 통신 3사 사실조회로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위자료를 인용받은 원고 대리 성공사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부당이득 반환까지 받은 채권자대위 본안 승소 사례
전부 승소
시공사에 대한 억대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책임재산이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사안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결합해 소장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의 3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본안 승소 사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보석 허가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새로 대리하여, 본안 변론과 연동된 보석 설계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요건을 소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손해배상금 받는 방법 - 영치금·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사례
인용 결정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중대 범죄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과 은행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김·장 법률사무소
-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 전 SK하이닉스 현장자문
- 현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현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 전문가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