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성범죄 피의자 대리
-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경제범죄 · 마약 ·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리
-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기업법무 · 기업 형사리스크 관리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부동산 · 건설 · 재개발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성공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 법원이 "실형이 기본 검토"라 명시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피의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 교통사고 — 구공판 위기에서 구약식으로 전환한 사례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 전액 보상·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구공판 예상을 뒤집고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피의자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항거불능 부존재·고의 부존재·사후 정황의 3축 논거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민사
피고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투자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8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안에서 고의 부재 및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청구액의 50%를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 · 상간
신청인
이혼 조정
조정 성립
외관상 유책이 있는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법무 · 스타트업
신청인(주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가 퇴진을 거부하며 주주 결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권에 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화온 TV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김·장 법률사무소
-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 전 SK하이닉스 현장자문
- 현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현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 전문가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