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실무와 수사의 감각을,
개인 의뢰인 곁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기각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75 대 25가 인정되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0원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친권·양육자 지정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를 지킨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제1호·제2호 조치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자녀 때문에 밤을 새우고 계신가요? 신고 13건 중 10건이 인정되지 않고 3건만 남아,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라는 최하위 조치로 끝난 사안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다투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가족끼리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만 취하되면 끝일까요? 고소 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군 간부 사건에서, 화온이 수사 단계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함께 소명하여 징계 절차가 열리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여러 사람이 함께 산 땅, 나만 대금을 다 냈는데 등기가 안 넘어오나요? 다른 공동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거절당한 사안에서, 화온이 원고를 대리해 공동매수의 성질과 분할채무 법리를 관철하여 1심에서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맹점 운영 중 피해를 입고 사기·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세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에서, 불송치 이유를 판단누락·사실오인·법리오해로 구분해 반박하고 수사기관만 확보 가능한 보완수사 항목을 특정하여, 세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맹금 전액 반환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계약서에 '가맹' 표현이 없어도 실질은 가맹거래임을 조항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입증하여,소송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Threads 계정입니다.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일상의 언어로 전합니다.
본 계정은 오정환 변호사 개인 명의로 운영되며, 게시 내용은 법무법인 화온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