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성공사례
투자 사기 피해금, 가해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 자산을 동결한 사례 (담보 부담 최소화)
가압류 결정
투자 사기로 거액을 보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명한 현금 담보 부담까지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자산을 동결한 사례입니다.
가족의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해 검찰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
가족이 협박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살해 협박을 한 가족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통화 녹취 증거화와 협박죄 성립 논증으로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족이 '죽인다'고 협박할 때 -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아낸 가정폭력 협박 고소 사례
접근금지 임시조치
가족이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한 배우자에게 살해 협박을 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통화 녹취록 증거화와 임시조치 동시 신청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이끌어내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해 무죄 -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항소심 증인신문에도 무죄를 지켜낸 사례
무죄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되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던 사안에서,화온은 진술의 비일관성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부재, 중립적 목격자의 진술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켜낸 사례
아동학대 선고유예 —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꿔 취업제한까지 면한 사례
선고유예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하여,화온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여,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내 전과와 취업제한의 제약까지 함께 벗어나게 한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
가압류결정 인가
이른바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화온은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하여,가압류결정 인가로 피해회복의 교두보를 지켜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김·장 법률사무소
-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 전 SK하이닉스 현장자문
- 현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현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 전문가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