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김앤장 오정환 대표변호사 — 부동산·상속·기업형사

오정환

대표변호사 · Hwaon Law Firm

"김앤장의 실무와 수사의 감각을,
개인 의뢰인 곁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특수전사령부 법무관

Key Practices

부동산·민사·건설 분쟁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경제범죄 · 마약 ·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리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성범죄 피의자 대리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기업법무 · 투자·계약 자문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신청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

가압류결정 인가

이른바 팀미션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금이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화온은 계좌주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법성 인식과 중과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하여,가압류결정 인가로 피해회복의 교두보를 지켜낸 사례.

군형사·징계

피의자

군용물횡령·횡령 혐의없음 - 전투식량·위문품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부대의 잉여 전투식량과 위문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군용물횡령(군형법 제75조)·횡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 화온은 해당 물품이 폐기를 앞둔 잉여품이었고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군형사·징계

피의자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혐의없음 -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의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부대 인근 식당에서의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이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에 해당한다며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화온은 해당 발언에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경제범죄

피고인

업무상횡령 무죄 - 약 2억 원 횡령 혐의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무죄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군형사·징계

징계조사대상자 (현역 군인)

군 간부 징계조사 - 약 2년 뒤의 책임 추궁에서 직무 범위 획정으로 징계불요구를 받아낸 사례

징계불요구

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뒤, 군사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징계조사 대상이 된 군 간부의 사안에서, 당직 자격 평가·편성·투입·승인의 권한 주체를 분해하고 면담·신상관리 의무의 귀속을 획정하는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로 조사에 입회하여,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를 받아낸 사례

군형사·징계

피고인 (현역 군인,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