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부동산·민사·건설 분쟁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오피스텔·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계약금 반환 청구 (입주 지연·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 건설 현장 분쟁
-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분쟁 및 총회 효력 정지
경제범죄 · 마약 ·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리
-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 특경법 적용 방어, 수사 초기 개입 및 불기소 전략
- 마약(투약·매매·소지) — 구속 방어, 감형 전략 및 치료감호 연계 대응
- 보이스피싱 — 수거책·전달책·대포통장 등 억울한 연루 사건 무죄·불송치 변론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 — 기소유예·선고유예 유도 및 피해자 합의 전략
- 고소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전략 수립,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까지 일괄 대응
- 형사사건 연계 민사 — 사기·횡령 등 형사와 병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방어 동시 대응
성범죄 피의자 대리
- 강간·강제추행 — 무고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및 불송치·무죄 변론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고의 부존재 입증 및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 면제 청구
- 성범죄 수사 초기 개입 — 진술 전략 수립, 경·검 조사 동행 및 증거 보전 지도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청구, 공판 전 과정 일괄 처리
기업법무 · 투자·계약 자문
-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내부 준법 체계 구축
- 국가·공공기관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스타트업 투자 계약(SAFE·전환사채) 및 주주간계약 검토
- 주주간 분쟁, 이사회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문
성공사례
부동산·건설
채권자
친족이 무상거주 중인 아파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인용 결정
친족에게 무상으로 내준 자기 명의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당한 소유자가 본안 인도청구소송에 앞서 점유 이전을 차단해야 했던 사안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소년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론 - 위험한 물건 사용 사안에서 강제전학(제8호)을 방어한 사례
학급교체 처분
같은 반 학생에게 가위를 사용하여 상체 부위를 위협한 사안에서 강제전학·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었으나, 사실오인 정면 다툼과 시행령 제19조 6요소 정밀 입증으로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받아낸 사례.
민사
피고
이웃 농지 분쟁에서 정당방위 인정 — 약 1,9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전부 승소
농촌 이웃 간 농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를 폭행으로 주장하며 약 1,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 무죄 판결과 목격자 진술을 결합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건설민사
채권자
채권자대위로 명의수탁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입증 사례
인용
시공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 대신 시공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건설민사
원고 (집합건물 관리단)
재건축 도급계약 불이행, 시공사·현장책임자 상대 손해배상 2억 원 전부승소 사례
승소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착공조차 않은 채 이주비 지급·담보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이행확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 전액을시공사·현장책임자 각자 부담으로 이끌어낸 사례.
사기·횡령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민사
채권자(사기 피해자)
팀미션 사기 1,450만 원 피해 —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인용, 담보 전액 지급보증위탁 전환 사례
인용
영화 예매 팀미션 사기로 약 1,4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변경받은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 전 김·장 법률사무소
-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 전 SK하이닉스 현장자문
- 현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현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 전문가
Education & Admissions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Awards & Activities
-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