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실무와 분쟁 해결의 감각을,
개인 의뢰인 곁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항거불능 부존재·고의 부존재·사후 정황의 3축 논거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성범죄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상해, 언어폭력, 따돌림 주도, 명예훼손 등 전방위적인 '맞폭신고'를 당한 사안에서, 혐의별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학교폭력의 고의성 부재를 치밀하게 논증하여, 신고된 모든 항목에 대해 최종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소년SNS 영상 게시로 인해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안에서, 촬영 및 게시 과정의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끈 사례
성범죄일반 형사시공사에 대한 억대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책임재산이 시공사 대표 개인 명의로 은닉된 사안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결합해 소장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물변제 이전·부당이득 반환의 3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본안 승소 사례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 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경제범죄흉기난동 막아선 시민, 정당방위일까?
해설 보기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Threads · YouTube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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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정은 오정환 변호사 개인 명의로 운영되며, 게시 내용은 법무법인 화온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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