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실무와 분쟁 해결의 감각을,
개인 의뢰인 곁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담당과 팀 구성을 정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비판 글로 청구된 유료 전환 수익 손해가 특별손해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을 대위해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신청 7일 만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용역대금 2천만 원대가 미지급된 사건입니다.
부동산·건설민사방송 인터뷰와 신문 기고로 법적 쟁점을 해설한 기록입니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Threads · YouTube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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