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사관 출신 신준우 세무사를 세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은 조사관, 증권사 세무팀장, 회계법인 세무사를 차례로 거쳤다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거친 세무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마포세무서 개인납세과·재산세과 조사관으로 출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 마케팅부 세무팀장과 태성회계법인 세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엑스퍼트 역삼점 대표세무사다. 화온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자금출처·주식변동 대응을 비롯해 세금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한다. 경력 전문은 자문위원 소개 페이지에 있다.

세무조사 통지부터 조세형사 고발까지, 세액 계산이 필요한 순간마다 자문을 구한다

세무조사는 추징으로 끝나기도 하고 조세범칙조사와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통지일부터 조사 첫날까지의 20일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사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다툰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포탈세액이 형의 상한을 정하므로 조세형사 사건의 변론은 세액 산정에서 시작되고, 그 산정을 담당 변호사가 세무자문위원에게 자문한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의 돈이 섞였는지,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나갔는지가 이 조문에서 증여세와 조세포탈, 횡령·배임으로 갈라진다. 부동산 사건에서 매매 계약과 등기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하고, 그 거래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증여 추정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같은 계약서를 놓고 세무자문위원에게 자문한다.

前 김앤장·조세전담 재판부·前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조사관 출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조세형사 사건을 진행한다

화온의 조세 대응은 변호사가 법률을 판단하고, 필요한 시점마다 외부 세무자문위원의 세액 판단을 구하는 구성이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 변호사가 함께 관여한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기업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형사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조세전담 재판부 사건을 검토한 경험으로 조세포탈 변론을 맡으며, 곽서진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어 조세·상속세·가업승계를 맡는다. 여기에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신준우 세무자문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더해져, 담당 변호사가 같은 계약서와 같은 계좌 내역을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 세액 판단을 구한다. 세무자문위원은 화온 소속이 아니며,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 최종 의견의 전달은 담당 변호사가 한다.

사무소가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세무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대상 기간의 계좌 내역이다. 첫 판단은 소명이 가능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나누는 것, 그리고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항목이 있는지를 포탈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른 세액 계산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일이다.

"조세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보다 세액 산정이었다. 포탈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상한이 정해지고, 조사관 출신 세무사에게 같은 자료로 세액 판단을 먼저 구하면, 변호사는 소명이 끝난 항목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항목에 집중할 수 있다. 세금이 걸린 어떤 사건에서든 필요할 때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신준우 세무사를 외부 세무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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