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결과지상주의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결과가 좋지않더라도 후회는 안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좋지안해서 말씀 못드릴까봐 미리 말씀 드려요 감사합니다!
의뢰인 · 횡령 사건 ·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물품 구매를 맡아 받은 대금을 보관하다 다른 데 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판결이 먼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와 겹쳐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때보다 무거운 결과를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공판 단계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에 함께했습니다.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1심은 형법의 후단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뢰인 · 횡령 사건 · 담당 권석현·오정환·천재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선고 당일 보내주신 메시지
화온이 서면에 남긴 네 가지
- 범행 시점과 앞선 판결의 확정일부터 맞췄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했고 화온은 이 법률상 조건을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적었습니다.
- 따로 재판받게 된 경위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검사는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두 사건은 따로 심리되었습니다. 화온은 그 신청서를 원용해 두 사건이 함께 판결되었다면 하나의 형이 정해졌을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두 집행유예를 함께 지게 되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 회복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물품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화온은 물품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고 물품의 가치만큼이라도 먼저 돌려줄 방법으로 법원에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자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물품이 실제 처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 서면은 제출 전에 의뢰인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날 오전에 초안을 단톡방에 올리고 의뢰인의 확인을 받은 뒤 제출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근거는 재판부가 읽는 서면에 남으므로 화온은 그 문장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횡령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와 겹쳐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때보다 무거운 결과를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를 몇 달 앞두고 결과와 관계없이 후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대표변호사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1심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1심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오전 단톡방에 결과를 먼저 알려 왔습니다.
이 후기를 읽는 분들이 묻는 것
-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라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범한 죄에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정 전에 범한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앞선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법률상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번 범행의 시점과 앞선 판결의 확정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물건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받지 않는 물건을 공탁하려는데 공탁소가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이면 민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입장을 바꾸려는 절차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만큼이라도 먼저 돌려주려는 절차입니다.
- 판결은 확정됐나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앞선 사건과 이 사건의 두 유예기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 재판 중에 변호사와는 어떻게 소통했나요?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으로 진행 상황을 나눴습니다. 재판부에 내는 서면은 제출 전에 초안을 의뢰인에게 보내 확인을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도 그 방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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