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변호사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일정 조율은 수사관이 부르는대로 가야하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이걸 혼자 헤쳐나간다는 그 상황이 다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 법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 저에게,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주셔서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과 없는 의뢰인 · 절도 정식재판 · 권석현 변호사 등 담당 5인이 함께한 사건 · 사건 종결 후 질문지에 적어 보내주신 후기
무죄 확정
벌금 약식명령에 송달 당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경찰 송치와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피고인신문과 판결이 든 다섯 가지 사정까지의 경과는 절도 무죄 성공사례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긴 시간동안 사건 담당해주신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단톡방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전화/문자 등이 아주 빠르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소통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 안좋은 상황이 꼬이다 보니, 인생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하여 진솔히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후기에서 · 무죄 확정 뒤
첫 경찰 전화부터 무죄 판결까지 화온이 한 네 가지
- 경찰 조사 일정과 진술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일정을 수사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온은 수임 직후 단톡방을 열어 조사 일정과 준비 사항을 실시간으로 나누었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했으며, 경찰과 검찰에 각 1통씩 의견서를 냈습니다. 두 셔츠의 색상과 소재가 같다는 점, 의뢰인이 같은 매장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실명 멤버십과 차량 등록까지 남긴 점을 이때부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벌금을 내고 끝내는 대신 송달 당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택했고 법원은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7일 뒤 확정되어 전과 없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화온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절취의 고의를 다툴 기회를 지켰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검사가 든 정황을 착오와 양립하는지로 되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담긴 서류에는 부동의하고, 피고인신문으로 착오의 경위를 의뢰인의 입으로 법정에 냈습니다. 훔칠 생각이었다면 같은 셔츠의 다른 색을 제값에 사고, 매장을 나갔다가 돌아와 쇼핑백을 다시 사고, 택도 떼지 않은 셔츠를 그대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점이 신문의 요지였고, 매장 운영자의 무죄 탄원서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조건 지지하는 대신 다툴 지점을 먼저 정했습니다 셔츠를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온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고, 다툰 것은 그 순간의 고의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후기에 적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이 이 선택을 가리킵니다. 수사 단계 의견서를 쓴 변호인단이 공판의 피고인신문까지 맡았기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는 절차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일정은 누가 정하는지도 모른 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확정. 벌금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전화를 받은 뒤 자주 묻는 것
-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정은 수사관이 정하는 대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수사관과 일정을 맞추고 조사에 동석하며,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도 첫 전화 뒤 상담을 거쳐 단톡방에서 일정과 준비를 조율한 뒤 조사에 나갔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이 몇십만 원인데 그냥 내면 안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형이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형사소송법이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과가 없었기에 송달 당일 청구했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다툴 쟁점이 분명한지를 먼저 봅니다.
-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습니다.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지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냈다면 이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와 연락은 어떻게 되나요? 화온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 전원이 들어간 단톡방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는 단톡방으로, 재판 단계는 담당 변호사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이 오갔고,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도 답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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