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송치·불송치 뒤 절차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근거 |
|---|---|---|
| 송치 |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
| 불송치 |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불송치 통지 |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보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부칙 제7조) |
| 재수사요구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3항·제4항 |
| 보완수사요구 |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 |
| 불기소 처분 뒤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본) 기준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송치·불송치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학교폭력·성범죄·군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이희권고문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 법률방송 고정출연
이보미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권석현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前 국세청 조사관 · 조세·상속·가업승계
곽서진변호사
프로필 보기
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 前 국회의원실 보좌진
문동건변호사
프로필 보기
경제금융 전공 · 부동산·민사·경제형사·행정
정진한변호사
프로필 보기
여의도 사무소에서 전국 · 주요 권역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출석합니다. 관할 불문, 前 김앤장·사법시험 수석·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당사자별 대응
경찰 단계 의견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불송치 뒤 기록 점검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
재수사·보완수사 대응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시작되면 새로 제기된 쟁점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불송치 결정서 확인
결정서에 적힌 이유 가운데 어느 판단을 다툴지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의신청서 작성
경찰이 판단하지 않은 사실과 새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 단계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30일)와 재정신청(10일)으로 이어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화온은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학교 공식 일정표로 고소사실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고 사실과 법리와 정상자료를 세 겹으로 쌓았습니다.
학교폭력·소년일반 형사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이 다른 범행에 쓰이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조사 일정을 먼저 미루고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불송치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구·불기소 처분 뒤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화온이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는 담당 직원이 받고, 상담은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