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불기소 처분의 빈틈을 재정신청 법리로 파고듭니다."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형사소송법 §260 재정신청 법리 정밀 설계
- 고등법원 결정·항고·재항고 단계별 전략
구속영장 실질심사, 경찰·검찰 출석 전날, 체포 직후.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이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야간·주말·공휴일 카톡 접수 · 당일 동석 대응 가능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방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각 포인트는 실제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첫 피의자신문 진술이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사실 중심의 명확한 진술이 불송치의 출발점입니다.
CCTV,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참고인 진술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 초기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법리·판례를 근거로 혐의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시 공소 제기 불가, 일반 범죄도 피해 회복 노력이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초범 여부, 직업·가족 안정성, 재발 방지 의지 등 인격적 요소 소명이 수사관의 재량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 체포된 순간,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순간 — 대부분의 의뢰인은 "아직 변호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초기 진술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48시간 안에 끝납니다. 변호인 없이 한 말이 공소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화온 — 검찰 20년(이희권) + 법원 내부(천재필) + 김앤장(오정환)
법조 경력 합산 80년+ · 수사·기소·공판 3축 원팀 체제 · 긴급 즉시 대응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무작정 침묵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불기소·재정신청 전담 변호사 2인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빈틈을 재정신청 법리로 파고듭니다."
"불기소를 결재한 검찰의 논리, 안에서 보면 빈틈이 보입니다."
부장검사로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의 결재 라인을 부장검사로서 행사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건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익힌 시선이 화온 불기소·재정신청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상 검찰의 판단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의 빈틈을 안에서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여의도 오피스에서 전국 · 주요 권역으로 24시간 이내 출석 대응 — 관할 불문, 이희권 前 부장검사·오정환 前 김앤장·천재필 사법시험 수석이 지휘 하에 대응합니다
동일 혐의로 수사받은 두 피의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초기 대응의 차이입니다. 불송치와 송치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요인을 비교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 종결.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없이 마무리됩니다.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 이후 검찰 수사 재개·기소 여부 결정을 거치며, 기소되면 공개 재판·전과 기록이 남을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같은 반 학생에게 가위를 사용하여 상체 부위를 위협한 사안에서 강제전학·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었으나, 사실오인 정면 다툼과 시행령 제19조 6요소 정밀 입증으로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받아낸 사례.
학급교체 처분 사기·횡령영화 예매 팀미션 사기로 약 1,45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변경받은 사례.
인용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직접 "징역형 실형이 기본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 전액 보상·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구공판 예상을 뒤집고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약식명령 성범죄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항거불능 부존재·고의 부존재·사후 정황의 3축 논거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경제범죄불법 대출업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접근매체 대여 고의·대가 약속 부존재를 논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혐의없음)체포·구속·출석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화온 TV — 구속·출석·수사 관련 영상
전화 한 통이 결과를 바꿉니다 — 긴급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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