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넘 기쁘네요. 특히 첫 상담 때 냉정하게 판단해주셔서 바로 용기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 투자 사기 피해 사건 · 마지막 분할금이 들어온 날 담당 오정환·이보미·문동건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보내주신 메시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여러 달에 걸쳐 수억 원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지급일은 거듭 뒤로 밀렸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첫 상담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상대 계좌에 지금 돈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공범이 있을 가능성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기로 정했고 같은 날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와 문동건 변호사가 단톡방에 들어와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전액 지급
피해 원금에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등을 더해 정한 합의금이며 분할금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았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완전히 끝난건 아니지만 처음 찾아뵈었을 때를 생각하면...ㅎㅎ 그때는.. 혹시나 잘 안되더라도 일상을 무너뜨리진 말자고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정도 진전이라니 생각보다 얼떨떨하고 기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 투자 사기 피해 사건 · 합의금 절반 이상이 들어온 날 단톡방에 보내주신 메시지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 화온이 한 다섯 가지
- 자료는 고르지 않고 전부 받았습니다 단톡방을 연 날 밤부터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와 통화·대면 녹음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중요하다고 고른 캡처만으로는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자정 무렵 올라온 파일도 그 자리에서 열어 보고 필요한 범위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결제 기록에서 상대가 쓰는 금융기관을 찾아 가압류할 채권을 정했습니다.
-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같은 주에 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며칠 뒤 상대의 예금과 카드 관련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소명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해 담보를 줄였고 그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뒤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고소인 조사 전날 미리 만났습니다 조사 하루 전 사무실에서 고소장 내용과 진술 순서를 함께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팅을 잡던 날 의뢰인은 「안그래두 어버버 할것 같았는데 미리 봐주신다니 다행이에요 ㅠ」라고 답했습니다. 상대가 연락하거나 찾아올까 걱정하실 때는 앞으로의 연락은 법률대리인을 거쳐 달라는 문자 문안을 바로 드렸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돈이 들어온 뒤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은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상대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자료라 먼저 넘기면 남은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화온은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에 건네도록 정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와 보증,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 늦어질 때마다 기한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짚었습니다 분할금은 여러 차례 약속한 날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상대 측에 독촉하면서 늦어진 날수만큼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점을 알렸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지급명령 신청 일정까지 의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지연손해금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보낸 수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지급일을 미루면서도 평소처럼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가 어떻든 일상은 지키자고 마음먹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분할로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았고 화온은 가압류 해제와 담보로 낸 공탁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후기를 읽는 분들이 묻는 것
-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를 고르기보다 둘의 순서를 함께 짭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나중에 받을 자리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같은 주에 냈습니다.
- 가압류 공탁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가압류 공탁금(담보) 금액은 청구금액과 신청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정해진 담보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소명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해 담보를 줄였고 그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조정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상대가 돈을 주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건넬지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조건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그래서 미리 건네면 남은 돈을 갚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사건은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에 건네도록 정했습니다.
-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합의서를 쓸 때 늦어지는 경우를 함께 정해 두어야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공정증서), 보증, 한 번만 늦어도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약정을 넣었습니다. 분할금이 늦어질 때마다 그 조항을 근거로 독촉했고 마지막 회차는 지연손해금과 함께 받았습니다. 공정증서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한 뒤 상대가 연락하거나 찾아올까 봐 걱정됩니다. 직접 응대하지 않고 대리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으로의 연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달라는 문자 문안을 드려 의뢰인이 보내도록 했고 이후 오는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연락이 이어지면 담당 변호사가 그때그때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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