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제1항). 고소장에는 피해 감정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일시·장소·행위를 처벌 조항의 요건 순서에 맞춰 적습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그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메시지·이체 내역·녹음·사진마다 어느 사실을 증명하는지 표시해 첨부합니다.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적용 조문과 함께, 같은 사실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죄도 적습니다.
화온은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 유형
유형마다 고소장에 함께 적어야 할 사실과 같이 검토할 절차가 다릅니다.
| 유형 | 이런 사건 | 함께 검토하는 것 |
|---|---|---|
| 사기·횡령·배임 | 투자 사기, 전세 사기, 임직원 횡령, 유사수신 |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가압류 등)를 함께 진행할지 |
| 성범죄·스토킹·협박 | 성추행·성폭력 피해, 스토킹, 협박 | 증거 보전과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제163조의2) |
| 명예훼손·모욕 |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SNS 명예훼손, 모욕 | 게시물 보존(화면·주소·게시 일시) ·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부동산·계약 관련 | 전세 사기, 분양 사기, 계약금 편취 | 민사 분쟁과 사기죄를 가르는 사실(계약 당시 이행할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 |
| 직장 내 폭행·모욕 | 직장 내 폭행, 모욕, 따돌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 등 다른 절차와의 순서 |
| 무고 | 허위 사실로 고소당한 경우 | 무고죄(형법 제156조) 요건과, 고소당한 사건의 방어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
진행 순서
상담·사건 검토
피해 내용과 가진 자료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죄로 구성할지 검토합니다.
증거 보전
CCTV·메시지·금융거래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부터 보전을 요청합니다.
고소장 작성
사실관계·증거·적용 조문을 고소장에 정리합니다.
고소 접수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인 조사와 그 뒤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4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고소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학교폭력·성범죄·군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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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이희권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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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 법률방송 고정출연
이보미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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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권석현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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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조사관 · 조세·상속·가업승계
곽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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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 前 국회의원실 보좌진
문동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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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 부동산·민사·경제형사·행정
정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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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재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조항이 적용될 사안임을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일반 형사코인 투자 사기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1억 원대 투자금이 사라져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사기·횡령정식재판청구로 절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 셔츠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의뢰인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반 형사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학교 공식 일정표로 고소사실의 시간적 전제를 확인하고 사실과 법리와 정상자료를 세 겹으로 쌓았습니다.
학교폭력·소년일반 형사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이 다른 범행에 쓰이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중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화온은 조사 일정을 먼저 미루고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여의도 사무소에서 전국 · 주요 권역 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출석합니다. 관할 불문, 前 김앤장·사법시험 수석·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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