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모욕 고소 병행, 혐의없음 불송치와 서면사과 조치

학폭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감정이 많이 앞서있는 부모가 속된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 낯설고 두려웠던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아이에게는 부모외의 지원군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어깨를 두드려주는것 또한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학생 의뢰인의 부모 · 오정환 대표변호사 상담 · 사건 종결 후 보내주신 후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과 경찰서 출석 요구가 같은 시기에 왔다. 같은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까지 한 사건이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두려워한 것은 처벌 그 자체보다 아이가 조사실과 심의위원회에 혼자 앉는 장면이었고, 감정이 앞서 말이 정리되지 않는 자신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하는 걱정이 그 뒤를 따랐다. 첫 상담은 그 상태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나눠 맡았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맡아 부모의 말을 사실의 순서로 다시 배열했다. 경찰 조사 입회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석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맡아, 조사실과 심의 자리 양쪽에서 학생 곁을 지키고 학교 절차의 언어로 사실과 정상을 설명했다. 경찰과 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 초안은 정진한 변호사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까지 4인이 한 사건을 두 절차로 나누어 대응했다. 고소장이 전제로 삼은 시점을 학교 공식 일정표와 대조해 시간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 서면의 뼈대가 됐고, 부모가 넘겨준 자료가 많을수록 의견서는 촘촘해졌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학교폭력 심의는 신고 항목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남은 일부에 대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형사 불송치가 학폭 조치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니며 2개 절차는 각자의 결론을 냈다.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은 화온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다. 아이가 이 사건에서 가져간 것은 처분의 결과만이 아니라, 경찰서와 심의위원회에 부모 말고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이다.

경찰조사나 학폭 모두 객관적인 법리적 해석도 필요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도 필요했던 자리라, 저희와 변호사님 사이에 믿음이 더욱 중요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생 의뢰인의 부모 · 같은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