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었거나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남은 시간은길어야 이틀입니다

조사 전 확인

경찰 조사 전에 흔히 하는 실수 6가지

1. 01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을 말해도 질문과 답의 맥락이 빠지면 조서에는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2. 02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나가는 것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첫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됩니다.

3. 03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메시지·위치 기록도 기기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는 조사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4. 04

   진술거부권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유보할지는 미리 정해 둡니다.

5. 05

   출석 당일에 변호인을 찾는 것

   기록과 자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부터 변호인과 맞춥니다.

6. 06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는 것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대상이지만(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01조 제1항). 지우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피의자의 권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

아래 권리는 법률이 정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합니다(제2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