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갈리는 세 갈래

음주운전 사고는 사람이 다쳤는지와 운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가 벌금과 실형을 가른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상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다. 다만 사망 사건에는 벌금형이 없다.

운전만 한 경우의 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눈다. 구간별 벌금과 형량은 별도 글에서 표로 정리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형이 한 단계 올라간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같은 무게에 놓인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로 정해진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차이가 음주운전 사고 변호의 출발이 된다.

법원은 이 상태를 좁게 본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의 시기와 정도를 의도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심신 상태여야 한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대개 사고 전후의 태도다. 사고 직후 스스로 차를 갓길로 옮겼는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지, 경찰과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가 기록에 남는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 기록은 수치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음주운전죄와는 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흡수된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되는데, 그 죄들이 서로 맺는 관계가 죄마다 다르다. 대법원이 두 판결로 정리해 두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사고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면 음주운전죄와는 별개로 처벌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따로 남지 않는다. 반대로 상태 요건이 부정되면 남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죄다.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이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그 원칙에서 빠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둔다.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각 호에 열거된 중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다. 음주운전은 그 각 호에 들어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기소를 막지 못할 뿐 처단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이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가 정한 기본 범죄에 특례법이 얹히는 구조이므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다.

수사 초기에 남겨야 할 것

음주운전 사고가 어느 갈래로 갈지는 첫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다. 상태 요건은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음주 사고 상담에서 나는 수치를 먼저 묻지 않는다. 사고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는다. 차를 옮겼는지, 피해자에게 다가갔는지,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상태 요건 판단에 그대로 들어간다. 수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기록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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