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과 합의로도 기소를 막지 못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조: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두 가지 특례로 처리한다. 첫째,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둘째,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다. 이 두 특례가 모두 빠지는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중상해와 사망 사고에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두 특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피의자 단계에서 종합보험을 이유로 종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3조 제2항은 치상죄만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만 종합보험 특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사고는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고, 합의는 양형에서만 반영된다.

12대 중과실 목록: 보험과 합의가 소용없는 열두 가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열두 가지는 법이 정한 목록이고, 목록에 없는 과실은 아무리 무거워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각 호가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조문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목록 밖에 별도 사유가 둘 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다. 이 둘은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같은 단서에 규정돼 있어 효과는 12대 중과실과 같다.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에서 제외됐다. 제11호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따로 적용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간다.

위반이 있어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12대 중과실은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이 신호위반 사고에서 정한 기준이고, 다른 호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의 다툼은 신호를 어겼는가보다 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는가에 모인다.

화온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맡으면 진술서보다 먼저 보는 것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교차로의 신호 주기표, 그리고 EDR 기록이다. 신호위반과 속도 초과는 이 세 자료로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가 함께 정해지고, 진술은 그 뒤에 자료에 맞춰 정리한다. 경찰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먼저 나가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함께 좁아지므로,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진술을 미룬다.

종합보험 특례가 빠지는 세 경우: 12대 중과실·중상해·보험 면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의 종합보험 특례는 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인 사고,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사고다. 이 가운데 중상해 예외는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시 중상해 사고까지 기소를 막던 구 제4조 제1항에 일부위헌 결정을 내린 뒤 신설됐다.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중상해 개념과 같은 것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보험 면책은 놓치기 쉬운 예외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12대 중과실이면서 약관상 면책 사유이기도 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의 사고나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약 밖의 운전자가 낸 사고도 특례에서 빠진다. 종합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제4조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뒤 보험회사에 그 서면 발급을 먼저 요청한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우리가 첫 조사 전에 하는 일은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표를 겹쳐 보는 것이다. 신호를 어겼는가와 그 위반이 사고를 만들었는가는 다른 질문이고, 대법원은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있을 때만 12대 중과실로 본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된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도 없는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항에 따라 제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난다. 같은 합의서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는 셈이고, 처벌불원서의 요건과 시한은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에 정리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형사조정이나 공탁과 함께 계산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배상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공탁은 처벌불원을 대신하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된다. 상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합의가 된 신호위반 사고는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무면허가 겹치거나 중상해면 합의가 있어도 정식 기소와 금고형이 선고된다. 음주가 겹친 사고의 처리 경로는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에 정리했다.

"공판에서 교특법 사건의 공소기각은 두 곳에서 나온다. 12대 중과실의 인과관계가 끊기거나, 중상해가 아니라고 확인될 때다. 둘 다 자료가 모인 뒤에야 정해지는 사실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서두른 자백이 공판에서 다툴 여지를 없앤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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