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초범과 재범보다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질문,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가: 초범·재범 대신 세 경계

음주운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운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이고, 필요 여부는 초범·재범보다 조문의 경계로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은 처음 위반한 사람의 형을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나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이상(0.2% 이상은 2년 이상)의 하한을 둔다.

표의 첫 줄이 첫째 질문의 답이다. 0.07%와 0.09%는 같은 「초범」이지만 조문이 다르고, 0.19%와 0.21%도 그렇다. 경계에서 멀리 있는 사건은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바꿀 것이 적다. 경계 가까이 있는 사건은 수치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첫째 질문의 답은 「초범이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수치가 어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말해 주는 사람인가다.

둘째·셋째 질문, 측정 기록과 첫 진술을 누가 읽고 면허 처분은 누가 맡는가

둘째 질문은 단속 현장의 측정 기록과 첫 진술을 누가 읽는가이고, 셋째 질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오는 면허 처분을 같은 사람이 맡는가다. 둘 다 조문이 답의 근거를 정해 두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을,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혈액 채취 재측정을 정한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믿는가는 대법원이 정리했다.

첫 진술이란 단속 현장과 지구대에서 적히는 마지막 잔의 시각, 마신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이다. 이 세 숫자가 상승기 역산의 입력값이 되고, 검사와 법원도 이 숫자를 먼저 읽는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첫 조사 전에 하는 일은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결제 기록·동석자 진술과 어긋나는 숫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 질문은 그 뒤에 온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며, 제4항에 따라 처분 통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적힌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정하고 90일은 불변기간이다.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보지 않으면 이 기간은 그냥 지나간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그날의 결제 기록이다. 수치만 기억하고 측정 시각과 마지막 잔의 시각을 모르는 분이 많다. 첫 판단은 수치가 0.08%와 0.2% 중 어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10년 안의 전력이 있는지다. 경계에서 먼 초범 사건이면 그 사실을 먼저 말한다. 하지 않는 것은 결과를 미리 말하는 일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화온은 사건마다 팀을 짜고 그 안에 담당 변호사를 둔다. 음주운전 사건 안내 페이지에 적은 대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심판을 한 팀이 맡으며, 음주운전 변호사 팀에는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 온 문동건 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들어간다. 접수는 직원이 사안을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정해 안내하며,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맡고 매주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사건 회의에서 진행을 확인한다.

“김앤장에서 형사와 행정 사건을 함께 다루며 배운 것은 두 절차의 기간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에서는 면허 처분 통지서의 90일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간다. 경계에 걸린 사건은 단속 당일의 선택이 수치를 정하고, 그 뒤의 두 절차를 같은 사람이 보는지가 음주운전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