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관할, 청구서, 조정, 청구기간, 즉시항고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목차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도 부르는 가정법원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심판으로 정하는 절차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9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시행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8호]), 민사조정법([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기준이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민법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속인이 밟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이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도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다.
이 청구를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가사소송법이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한편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청구인지 분할절차가 끝난 뒤의 공유물분할청구인지를 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환송 뒤 결과 미확인).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의 협의 분할은 그 경우 외에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관할과 당사자: 상대방 전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담당 변호사 구성과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상속·가업승계 전담센터에 정리해 두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주소를 가족관계 서류와 주소 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청구서에 적을 상속재산 목록을 만든다(3절).
청구서의 재산 목록과 특별수익(생전 증여나 유증) 기재를 자료와 대조하고 기간이 고지되면 그 안에 기여분을 청구할지 검토한다(5절).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요건 편으로 확인하고 심판 절차는 3절에서 본다.
조문 문언상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은 모두 상대방이 된다. 뜻을 같이하는 상속인은 함께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도 빠뜨릴 수 없으므로 청구 전에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정한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여럿이고 주소가 서로 다르면 실무상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재판부 구성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가 정한다. 조문 문언상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외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와 청구서: 조정부터 즉시항고까지 다섯 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는 조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 조정, 심문과 심리, 분할 심판, 즉시항고와 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다섯 단계와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다.
조정 신청·심판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본문). 조정을 신청해 시작한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심문과 심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 가정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특별수익을 심리하고 기여분 결정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분할 심판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 제97조).
즉시항고와 집행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근거인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는 가사소송규칙 제114조가 정한 사항을 적는다. 청구서 기재 사항과 실무상 준비하는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 기재 사항 | 근거 조문 | 실무상 준비할 자료 |
|---|---|---|
| 이해관계인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호(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할 서류 |
| 증여·유증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2호(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증여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유언서 |
| 상속재산 목록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3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과 거래 내역, 채무 자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기여분 결정 청구의 수수료는 1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 처분을 검토한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과 신청 방법은 상속재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다룬 편에 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구체적 상속분, 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은 판례 법리상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된다.
먼저 분할 대상이다. 가분채권은 금전채권처럼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권이다. 대법원이 재산 유형별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재산 유형 | 대법원의 판단 | 근거 |
|---|---|---|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 가분채권의 예외 |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 처분된 재산 |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처럼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
다음은 나누는 비율이다. 이 절 첫 문장의 기준과 계산 방법은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이 밝혔다. 그 결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이 가액에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다음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다. 조문으로는 민법 제1008조 본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이 단서가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유류분 소송 중 개정 민법 적용 기준 편에 정리했다. 한편 받은 것이 상속분을 넘는 상속인의 대응은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편에서 다뤘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은 둘로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때에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례 법리상 특별수익이 있는 사건에서 차액 정산 방식의 분할을 구하려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분할 시점의 가액이 모두 필요하다.
분할 방법은 조문에 근거가 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에 따라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의 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편에 정리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기간과 기여분 청구 기간, 즉시항고 14일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그 청구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은 상속 기여분 편에 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은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기간과 기산일은 아래 카드와 같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즉시항고 기간
- 기간
- 14일 이내
- 기산일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근거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 예외
-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산일은 아래 주석(5절)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즉시항고의 효력 범위도 규칙에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은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 또는 제115조 제1항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가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가 심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조문 구조상 상속인 한 사람이 일부 재산에 관해서만 항고해도 그 효력은 심판 전부에 미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조문 문언상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민법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269조 제1항에도 기간이 없다. 다만 기간이 적용되는 청구가 있다.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난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이 청구권에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정한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유류분 청구에는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에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주소,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과 기여 자료, 유언을 확인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대응 전 확인 사항
- 상속인 전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을 나누었는지
-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해 청구할 가정법원을 정했는지
- 유언서가 있는지, 유언에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 부동산과 예금, 채무를 적은 상속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갖추었는지
- 상속인별 생전 증여와 유증을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했는지
- 기여분을 주장할 상속인이 있는지,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할 사건인지 확인했는지
- 청구서를 받았다면 가정법원이 고지한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화온이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넘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 전 여러 해의 금융거래 내역이다. 첫 판단은 상속인 전원이 확정되는지와 상대방 가운데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이고, 청구서를 받은 사건이면 가정법원이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고지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그다음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다. 특별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조정안에 먼저 동의하도록 권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서를 받은 쪽이든 상속인이 몇 명인지와 재산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다. 그다음에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한다. 조정기일에는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표로 정리해 가지고 간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이 글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상속·가업승계)가 썼다.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재산 목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상속·가업승계 담당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하는 쪽과 청구서를 받은 쪽 모두의 조정과 심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