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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민사

가압류 공탁금을 못 낸 투자 사기 피해자, 청구금액을 줄여 가압류하고 합의금 전액 수령

의뢰인 고소인
처분 결과 합의금 전액 수령 · 가압류 인용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은 고소장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를 내라고 명합니다. 피해로 가용 자금을 잃은 피해자는 이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가압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청구금액을 조정해 담보를 다시 정해 받았고 가압류 결정 뒤 이루어진 합의로 의뢰인이 합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와 가압류, 합의의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의 투자 권유를 믿고 수억 원을 보냈는데 약속한 지급일이 거듭 미뤄지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화온이 피해자인 고소인을 대리해 형사 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의 경과입니다. 가압류 담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정해졌을 때 한 일과 합의에서 확인한 사항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수억 원을 보낸 투자 사기 피해자가 화온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화온은 사기 고소장을 내고 며칠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현금 공탁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일부로 줄였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다시 정했고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뒤 상대방 측이 먼저 변제를 협의하자고 연락했고 화온이 처음 제시한 합의금 총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 보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었고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에 건네도록 정했습니다.

분할금 일부는 약속한 날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합의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압류 공탁금을 못 낸 투자 사기 피해자, 청구금액을 줄여 가압류하고 합의금 전액 수령

채권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은행 같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투자 사기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한 경위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서 고소장을 내고 며칠 뒤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아래 경위는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 법원의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여러 달에 걸쳐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보낸 돈은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약속한 지급일은 여러 차례 뒤로 밀렸고 그 사이에도 추가 송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첫 상담에서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마치기 전에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와 문동건 변호사는 그날부터 메신저 대화 전체와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을 받아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투자 사기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투자받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투자자가 그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화온은 고소장에 원금 보장 약속과 지급일이 거듭 미뤄진 경과를 적고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붙였습니다.

절차하는 일피해금 회수와의 관계
형사 고소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수사기관은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가압류판결 전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나중에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지급 금액과 기한, 지키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문서로 정합니다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세 절차의 일반적인 역할을 정리한 표입니다. 당사자의 이름과 금액, 날짜, 기관의 이름은 이 글 전체에서 생략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으로 적었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은 의뢰인의 송금 내역에서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은 가압류할 채권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항목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는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자료는 고소장 사본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고소를 먼저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에 가압류를 준비하면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옮길 시간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선택지를 두고 판단한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각 사항의 근거는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판단 사항선택지화온의 판단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고소할지, 함께 진행할지고소장을 먼저 내고 며칠 뒤 가압류 신청
담보를 낼 수 없을 때가압류를 포기할지, 청구금액을 조정할지청구금액을 일부로 줄여 담보를 다시 정해 받음
가압류된 예금이 적을 때가압류에만 의존할지, 다른 회수 근거를 더할지가압류를 유지하고 합의에서 집행권원과 보증을 받음
합의금의 기준피해 원금으로 할지, 지연손해금 등을 더할지송금 건별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최저선을 정하고 협상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합의서 서명 때 건넬지, 지급 뒤에 건넬지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 교부

이 사건의 판단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기 고소와 가압류 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확인된 재산이 있고 처분할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가압류 집행이 끝나는지입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므로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맞는지는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수사기관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대개 조사 일정을 정하는 연락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실무에서는 대개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고소장을 먼저 내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가기 전에 가압류 집행이 끝나면 상대방은 가압류를 먼저 알게 됩니다.

순서맞는 경우유의할 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고소상대방 명의 부동산처럼 확인된 재산이 있고 처분할 조짐이 있는 경우가압류가 집행되면 상대방이 분쟁을 알게 됩니다. 고소장에 붙일 증거는 그 전에 확보해 둡니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확인된 재산이 예금 정도이고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의 자료가 같은 경우가압류 결정이 출석요구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담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고소를 먼저가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거나 수사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안 뒤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재산을 찾는 대로 바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화온이 순서를 정할 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고소장을 먼저 내고 며칠 뒤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으로 정한 것은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계좌의 예금 등이었고 고소장 사본은 가압류 신청서의 소명자료가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면 가압류 신청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적고 그 사본을 소명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먼저 연락해 왔고 그때까지 형사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냈지만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된 것은 가압류였습니다.

이 사건의 순서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담보를 다시 정해 받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가압류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이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이 정할 담보의 규모와 의뢰인이 낼 수 있는 현금을 먼저 계산해야 순서를 정한 효과가 유지됩니다.

가압류 공탁금을 낼 수 없을 때,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과 청구금액 조정

법원이 정한 담보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담보 제공 방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청구금액을 조정해 담보를 다시 정해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을 조정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법원이 채권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흔히 가압류 공탁금이라고 부르는 돈이 이 담보입니다.

가압류 공탁금을 낼 돈이 부족할 때 검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보증보험증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2. 담보 제공 방법의 변경신청.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현금 공탁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청구금액 조정. 청구금액을 채권의 일부로 줄여 담보를 다시 정해 받습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화온은 가압류 신청서에 의뢰인의 사정을 적고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가운데 일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가용 자금을 잃은 상태여서 현금 공탁 부분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화온은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의 고정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현금 공탁 부분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택은 가압류를 포기하는 것과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유지할 때
  • 담보는 처음 정해진 금액 그대로입니다
  • 현금 공탁 부분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압류 결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예금 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일부로 줄일 때
  • 법원은 줄어든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되는 금액의 상한과 가압류해방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송이나 합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내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일부로 줄였습니다. 변경신청서에는 앞선 경과를 적고 줄인 금액에 맞는 담보라도 먼저 제공해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선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고 담보를 다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주문 요지

주 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청구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 표시되었습니다. 주문 셋째 항의 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예금 가압류 신청서의 별지에 넣는 문구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압류되는 금액의 상한이 낮아지고 상대방이 공탁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가압류해방금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화온은 가압류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 금액이라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처분을 막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제공의 일반 기준은 피해금 계좌 가압류의 담보제공 원칙을 설명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압류했는데 통장 잔액이 적다면, 제3채무자 진술과 가압류의 범위

가압류된 예금이 청구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예금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 미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송달 뒤 늘어나는 예금을 포함한다고 적은 경우에는 그 뒤 입금되는 돈에도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 제3채무자 진술이란, 가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금액을 은행 같은 제3채무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가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화온은 가압류 신청과 함께 진술최고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제출된 진술서로 확인한 예금은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송달 뒤 늘어나는 예금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이미 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뒤라면 계좌에는 적은 돈만 남습니다. 가압류는 회수의 한 단계이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화온은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한 뒤에도 가압류를 유지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되고 며칠 뒤 상대방 측 대리인이 먼저 변제를 협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그 연락의 원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다음 절차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가압류된 금액이 적으면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찾거나 합의에서 집행권원과 보증을 받아 두는 일이 더 필요해집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이 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가압류된 예금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공정증서와 보증 조항이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사기 합의금 정하는 법,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과 상대방의 변제 자력

사기 합의금은 피해 원금에 송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변제 자력과 지급 방법을 반영해 정합니다. 사기는 불법행위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합의는 당사자의 약정이므로 합의금에는 지연손해금 외에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정한 금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자료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손해의 범위송금 내역과 송금일원금에 더할 지연손해금의 계산
상대방의 변제 자력제3채무자 진술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분할 여부
형사 절차의 단계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 양형기준합의 협상이 열리는 시기
지급 방법과 담보일시금인지 분할인지, 공정증서와 보증의 제공 여부금액과 기한 사이의 조정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대안본안 소송의 예상 기간과 집행 가능성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하한

화온이 합의금 수준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측 대리인이 먼저 변제 일정을 협의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금액의 기준부터 계산했습니다. 송금 한 건마다 송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원금에 더했고 의뢰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그 합계에 못 미치지 않도록 합의금의 최저선을 정했습니다.

합의금 수준을 두고 화온 내부 검토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송금 건별 손해 계산과 상대방의 변제 자력,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해 협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화온이 처음 제시한 합의금 총액은 상대방 측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합의금이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등 분쟁 해결에 따른 금원 일체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총액이 정해진 뒤의 쟁점은 지급 일정과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 담보였습니다. 협상 도중 상대방 측 대리인이 바뀌었고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사들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쟁점마다 오간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상대방 측 제안화온의 대응정해진 내용
지급 일정적은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여러 달에 나누어 지급초기 지급분을 늘릴 것을 요구초기에 합의금 대부분을 지급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더 적은 금액이 들어온 때에 교부더 많은 금액이 들어온 뒤로 요구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 교부
담보의 범위담보를 줄여 달라고 요청종류와 범위는 조정에 응함잔금에 대한 담보나 보증
담보 제공 시점처벌불원서 교부 뒤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 미이행의 효과는 정하지 않음교부 전에 제공하도록 고치고 미이행의 효과를 다시 넣음담보나 보증이 제공된 뒤에 처벌불원서 교부. 미이행이면 합의 해제 가능

협상 경과를 줄여 옮겼습니다. 금액과 날짜, 회차는 생략했습니다.

상대방 측 합의서 수정안에서 화온이 고친 문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담보 제공 시점을 처벌불원서 교부 ‘뒤’로 옮긴 문구, 담보 제공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 문구,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뺀 문구입니다. 세 문구가 그대로 남으면 처벌불원서를 건넨 뒤 잔금의 담보를 받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합의금 협상은 손해의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 반영된다는 점은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에 적혀 있고 상대방 측도 같은 기준을 보고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이 금액의 근거로 제시할 것은 송금 건별 손해 계산과 지급을 보장할 방법입니다.

사기 합의서에서 확인할 조항,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과 공정증서

사기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에 더해 처벌불원서를 언제 건네는지와 지급이 늦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처벌불원서 교부를 합의금 대부분의 입금 뒤로 정했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면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닌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형을 줄이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 측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측은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건넬 때
  • 상대방은 형을 줄일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 남은 분할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 교부를 지급과 연결할 때
  • 약속한 돈이 들어온 뒤에 처벌불원서를 건넵니다
  • 남는 잔금에는 보증이나 담보를 받습니다
  • 미지급분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받아 둡니다

분할 지급 합의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을 옮긴 표가 아니고 화온이 분할 합의를 검토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확인할 조항정하는 내용대비하는 상황
지급 일정회차마다 지급 기한과 금액, 입금 계좌지급일에 관한 다툼
지연손해금기한을 넘긴 금액에 더하는 약정 이율분할금 지급 지체
공정증서미지급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의 작성판결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교부의 조건이 되는 누적 지급액처벌불원서만 받고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이나 담보처벌불원서 교부 뒤에 남는 잔금의 보증인이나 담보물교부 뒤의 미지급
기한이익 상실분할금을 늦게 낸 때 남은 금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하는 사유회차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
가압류 해제 시점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이 되는 지급액합의 직후 가압류만 해제되는 경우

분할 지급 합의의 일반 검토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조항은 다릅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과 공정증서, 보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합의서만 있으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판결을 받지 않고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화온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기 피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남아 있고 무엇을 근거로 받아 낼 수 있는지입니다. 고소장은 수사를 시작하게 하고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막습니다. 합의서의 공정증서와 보증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그 근거를 갖추고 약속한 돈이 들어온 뒤에 건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문동건 변호사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는 건넨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 효력과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고소 취하의 효력을 설명한 글에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부터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연손해금과 가압류 해제

분할금이 약속한 날보다 늦게 들어오면 피해자는 합의서의 지연손해금 조항과 공정증서를 근거로 늦어진 기간의 손해금과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합의서에 정한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온 뒤 화온은 합의서에 정한 잔금의 보증서를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처벌불원서를 건넸습니다. 분할금 일부는 약속한 기한보다 늦게 들어왔고 상대방은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했습니다.

  • 첫 상담과 자료 수령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기로 정하고 대화 기록과 녹음, 송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 고소장 접수와 가압류 신청

    사기 고소장을 내고 며칠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과 변경신청

    현금 공탁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으나 담보제공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청구금액 조정과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일부로 줄여 담보를 다시 정해 받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합의서 작성과 공정증서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을 정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교부와 완제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오고 잔금의 보증서를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건넸습니다. 늦어진 분할금은 지연손해금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는 가압류 해제와 담보취소 절차가 이어집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해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취소 결정이 나면 공탁한 돈을 돌려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투자 사기 피해자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지급 방법이 일시금인지 분할인지와 처벌불원서를 언제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에 넣을 조항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지급 방법과 처벌불원서 요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 입금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건넵니다
  • 합의서에 입금 계좌와 기한을 적습니다
  • 가압류 해제는 입금 뒤에 진행합니다
이 사건 해당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 미지급분에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받습니다
  •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을 누적 지급액에 맞추어 정합니다
  • 잔금이 남는 구조라면 보증인이나 담보물을 정합니다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처벌불원서부터 요구한다
  • 처벌불원서를 먼저 건네지 않습니다
  • 지급 계획과 재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직접 응대하지 않고 대리인을 거치게 합니다

사기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는 자료는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의뢰인은 대화 캡처 몇 장과 송금 내역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쓰는 은행과 사업장, 부동산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온은 첫 상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와 함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법원이 정할 담보를 의뢰인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온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먼저 건네는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로 상담하실 때 가져오시면 바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보내기 파일. 중요한 부분만 고른 캡처보다 전체가 필요합니다.
  • 송금 내역. 상대방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이체확인증이면 가압류할 채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녹음.
  • 상대방의 주소, 사업장, 카드 결제 기록처럼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보낸 합의 제안이 있다면 그 문서나 메시지.

이 사건 의뢰인이 남긴 글은 투자 사기 고소와 가압류 뒤 합의금 전액을 받은 의뢰인 후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법인 계좌를 가압류한 다른 사건은 투자 사기 가해 법인 계좌 가압류 사례에,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뒤의 대응은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즉시항고 사례에, 고소와 민사 절차의 순서는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를 설명한 글에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확인했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안을 먼저 보내 주시면 조항을 검토합니다. 본 페이지 하단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금융사기 피해의 대응 범위는 금융사기 피해 구제 안내 페이지에, 민사 사건의 대응 범위는 민사소송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 양형기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사집행법 제19조·제56조·제59조·제61조·제74조·제237조·제246조·제277조·제280조·제282조·제291조·제292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와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법령과 대법원규칙 항목에 있습니다.
  • 형법 제328조·제347조·제354조, 민법 제428조의2·제75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문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투자금 편취와 원금 반환 약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기망의 의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절차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과 금액, 날짜, 기관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 돈을 받아 주나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고소는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대신 회수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고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Q2. 사기 고소와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가압류 집행이 끝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을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되고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상대방 명의 부동산처럼 확인된 재산이 있고 처분할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습니다.

Q3. 가압류 공탁금(담보)을 낼 돈이 없으면 가압류를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담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현금 공탁 부분이 부담되면 담보 제공 방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신청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바뀌지 않아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일부로 줄였고 법원은 담보를 다시 정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담보를 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4. 청구금액을 줄여서 가압류하면 나머지 피해금은 못 받나요?

나머지 피해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가압류로 보전하는 범위를 정할 뿐이고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되는 금액의 상한은 줄어든 청구금액이 되므로 나머지는 소송이나 합의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를 합의에서 정리했습니다.

Q5. 청구금액을 줄이면 상대방이 가압류를 쉽게 풀 수 있나요?

가압류해방금액이 함께 낮아지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사건 결정은 청구금액을 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줄일지는 담보 부담과 이 점을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Q6. 가압류했는데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송달 당시의 잔액에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은 경우에는 송달 뒤 늘어나는 예금에도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은 제3채무자 진술서로 예금이 있는지와 그 금액을 법원에 밝힙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이 사건에서도 가압류된 예금은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잔액이 적으면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찾거나 합의에서 공정증서와 보증을 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Q7. 사기 합의금은 피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금에 송금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실제 합의금은 상대방의 변제 자력과 지급 방법, 담보 제공 여부를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금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넘었습니다.

Q8. 사기 합의에서 처벌불원서는 언제 건네야 하나요?

합의금이 들어온 뒤에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상대방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자료여서 먼저 건네면 남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교부 시점을 누적 지급액에 맞추어 합의서에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대부분이 들어오고 잔금의 보증서를 받은 뒤에 건넸습니다.

Q9.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가 없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정한 사유가 생긴 때부터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금 일부가 늦어졌고 의뢰인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전액을 받았습니다.

Q10.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기 사건 수사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라면 사기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이고 양형기준에서도 형을 줄이는 요소로 다룹니다. 그래서 건네는 시점을 합의금 지급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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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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