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학교폭력 기준: 단톡방 증거와 신고,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이 편이 살핀 하급심 세 사건 가운데 법원은 두 사건에서 단톡방에서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았고 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유포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2항).
목차
사이버폭력 뜻과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의 세 유형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와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이 편의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판본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조문은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판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든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정의 조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불링으로도 불리는 사이버폭력 종류 세 가지와 유형마다 먼저 확인할 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 유형 | 근거 조문 | 먼저 확인할 사실 |
|---|---|---|
| 따돌림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 참여한 학생 수, 대화방을 만든 경위와 이름, 기간과 횟수 |
| 딥페이크 영상 등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 편집·합성·가공된 파일, 올린 계정, 퍼진 범위 |
| 그 밖의 행위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제1호의3 | 명예훼손·모욕·협박·공갈에 해당하는 글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조문 구조상 단체대화방 대화와 SNS 게시물·댓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집에서 보낸 메시지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 내외의 행위로서 판단 대상이 된다.
교육부가 2026. 9. 9. 배포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7.0%, 집단 따돌림은 17.1%였다(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19만 명 참여).
단톡방 학교폭력 기준: 따돌림 요건과 법원의 판단
단톡방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다.
단톡방 대화로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거나 신고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대화방 자료나 학교에서 받은 통지를 가지고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
대화방 전체 대화와 참여 학생, 이어진 기간을 지워지기 전에 확보한다(3절). 피해 학생 측 절차는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편에 있다.
신고된 발언의 일시와 앞뒤 대화를 원본 대화방에서 확인하고 전체 대화를 보관한다(3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절차는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기준 편에 있다.
한 학생이 한 번 보낸 욕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의 2명 이상의 학생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모욕과 협박을 따돌림과 별도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한다. 조문 구조상 대화방에서 직접 욕설을 쓰지 않은 참여 학생에 대하여는 가담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관한 판결이다.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재결이 다투어진 사건이고 사이버폭력 사안은 아니다.
험담의 대상이 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방에 관하여는 하급심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랐다. 법원이 단체대화방 대화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한 세 사건의 사실과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 대화방 | 인정된 사실 | 법원의 판단 |
|---|---|---|
| 험담을 나눈 방 | 험담의 대상이 된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험담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참여 학생 한 명이 뒤에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비난이나 욕설이 그 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학생이 뒤에 대화 내용을 한 차례 알게 된 것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
| 한 명을 뺀 방 | 같은 학생집단 내에서 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대화방을 만들어 그 학생을 조소하는 취지의 이름을 붙였고 대화방에서 그 학생을 무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대화방과 별도의 발언도 처분사유였다 | 학교폭력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피해학생에게 소외감, 모멸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다 |
| 사진을 올린 방 | 원고 학생과 친구들이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진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원고 학생이 동조하며 피해학생의 사진을 추가로 올렸고 구성원 한 명이 대화 내용을 피해학생에게 알렸다 | 사이버 따돌림, 모욕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 학생이 모욕적 발언을 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참여하였고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참여자들이 피해학생과 친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발언이 외부로 퍼져나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이유다. 법원은 그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첫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44674 판결(확정), 둘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75139 판결(확정), 셋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8716 판결(확정)이다. 세 판결은 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당시 법은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들었고 결론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된다. 판단 이유로 든 사정은 판결마다 달랐다. 첫째 판결은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였는지와 지속·반복 여부를, 둘째 판결은 대화방을 개설한 경위와 이름을, 셋째 판결은 동조·참여한 정도와 발언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들었다.
사이버폭력 증거 확보: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로 남길 자료
사이버폭력 증거는 대화방 전체 내용과 작성자, 일시가 함께 확인되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 실무상 기본이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조문 구조상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지속성 판단에 쓰인다.
신고 전후에 확보할 사이버폭력 증거와 확보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자료 | 확보 방법 | 필요한 이유 |
|---|---|---|
| 대화방 전체 대화 |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 캡처를 함께 보관한다 | 문제 된 발언의 앞뒤 대화와 일시를 확인한다 |
| 참여 학생 목록 | 대화방 참여자 화면과 대화방 이름을 캡처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의 2명 이상 요건을 확인한다 |
| 게시물과 댓글 | 주소와 게시 일시, 계정 이름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한다 | 삭제된 뒤에도 게시 사실과 작성 계정을 확인한다 |
| 피해 자료 | 상담 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원본 기기 | 대화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고 보관한다 | 제출한 자료와 원본을 대조한다 |
실무상 캡처 몇 장만 제출하면 상대 학생 측에서 앞뒤 대화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과 신고 뒤 학교가 하는 조치
사이버폭력 신고는 학교나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에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제1항). 이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0조). 정부가 안내하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는 117이다. 신고 뒤 학교의 조치는 아래 네 항목이다.
신고와 통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제2항).
사실 확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접촉 금지와 분리
학교의 장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제16조 제1항 단서).
자체해결 또는 심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5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둔다. 실무상 신고 통보를 받은 뒤의 사과 의사는 학교에 먼저 알리고 전달 방법을 확인한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편에서 따로 다뤘다.
유포된 게시물과 촬영물 삭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의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3절의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촬영물등에는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 포함되고 피해는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1항).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2항).
삭제지원요청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요청자가 보호자이거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면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자가 대리인이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함께 낸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4항).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제5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에 대한 형사 처벌은 딥페이크 처벌 편에서 따로 다뤘다.
사이버폭력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와 따로 진행되는 절차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와 별도로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절의 형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소년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민법 조문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판본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11조의 죄와 같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의 고소 절차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 편에서 따로 다뤘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연령별 절차는 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편에 정리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이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제1항 본문).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화온은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이 있는지와 신고된 발언이 그 파일의 어느 날짜 대화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문제 된 발언의 앞뒤 대화와 참여 학생 목록이다. 하지 않는 것은 상대 학생의 이름이나 사진을 다른 대화방에 올리는 일, 지워진 메시지를 기억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일, 전체 대화를 보관하기 전에 자녀에게 대화방을 나가게 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게 하는 일,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일이다.
화온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이보미 변호사는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위촉 기간 2026. 8. 1.~2027. 7. 30.).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캡처가 있는지, 원본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지
- 대화방 이름과 참여 학생 수, 대화가 이어진 기간
- 학교에 신고했거나 신고 통보를 받은 날짜, 학교에서 받은 통지
- 접촉 금지나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제16조 제1항 단서)
- 게시물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지와 올라온 주소
“사이버폭력 상담에서 먼저 받는 자료는 캡처 몇 장보다 대화방 전체 파일이다. 같은 발언도 앞뒤 대화와 참여한 학생 수에 따라 따돌림인지 한 차례의 발언인지 판단이 달라진다. 신고를 준비하는 보호자와 신고 통보를 받은 보호자에게 같은 파일을 요청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담당 · BTF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준비와 신고 통보, 어느 쪽이든 대화방 자료 확인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온 파트너변호사와 변협 등록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두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사이버폭력 사건의 자료 확인부터 학교 절차, 삭제 지원 요청,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