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지급 기간, 청구 시효 3년: 평균임금 70%와 3일 기준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과 지급 기간, 청구 시효 3년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 동의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하나 - 판결로 본 기준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 동의는 공사가 공용부분 변경인지 관리인지에 따라 3분의 2와 과반수로 갈립니다. 판결과 집합건물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학폭위 절차와 기한 14일·21일·14일: 학폭 신고 후 절차

학폭위 절차는 학폭 신고 후 학교 사안조사와 자체해결 심의, 심의위원회 통지와 의견진술, 교육장 조치 통보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분양계약 해제 후 분양대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시행사·신탁사·중도금 은행

분양대금 반환의 상대방은 계약서 매도인란이 정합니다. 신탁회사가 매도인인 경우와 자금관리자인 경우, 중도금 대출과 시행사 도산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분양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0%, 돌려받는 돈과 감액 기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권 해제는 중도금 전에는 계약금 포기로, 그 뒤에는 위약금 10% 조항으로 진행됩니다. 반환액과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2028년 2월 25일 기한: 자격, 서류, 60일 이의신청

진실규명 신청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2028년 2월 25일까지 내는 국가배상의 첫 절차입니다. 자격·서류·심사·이의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 4유형: 보도연맹·부역혐의·형무소 재소자·미군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배상은 보도연맹·부역혐의·형무소 재소자·미군 관련 유형에 따라 다투어지는 항목이 다르다. 화온 변호사들이 설명한다.

화온 변호인단 3인

5·18 국가배상,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다: 2026년 시효 특례

5·18 국가배상은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유족도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다. 2026년 9월 특례로 시효가 사라졌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쓴다.

+1화온 변호인단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