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처분 받았다면: 항고 30일, 적법성 심사, 전역일, 진급 제한
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인 군기교육이고 기간은 15일 이내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진급제한기간은 3개월이다.
목차
군기교육대 처분이란: 병사 징계 종류 여섯 가지 중 15일 이내의 군기교육
군기교육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징계이고 기간은 15일 이내다.

근거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제2항 제2호다. 이 글의 조문은 군인사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군인 징계령([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시행 2026. 1. 28.] [국방부령 제1203호]), 병역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병역법 시행령([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시행 2025. 9. 19.] [국방부훈령 제3084호]) 기준이다. 흔히 군기교육대라고 부르는 곳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의 군기교육 운영 기관이고,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군기교육대’라는 명칭이 없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운영 기관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병의 징계 여섯 가지는 아래 표와 같다.
| 종류 | 내용 | 기간·한도 |
|---|---|---|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춘다 | 기간 규정 없음 |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한다 | 15일 이내 |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인다 | 1회에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이내 |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한다 | 15일 이내 |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한다 | 기간 규정 없음 |
군기교육은 병의 징계에만 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이고 여기에 군기교육은 들어 있지 않다. 병에 대한 징계권은 군인사법 제58조(징계권자)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도 가진다. 군인사법 제57조 제3항은 병이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군기교육대 처분 절차: 징계위원회 의결, 적법성 심사, 징계처분서 교부
군기교육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는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1항과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단서다. 징계의결 요구부터 징계처분서 교부까지는 아래 다섯 단계다.
징계의결 요구와 고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요구한 날짜,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심의대상자에게 고지한다.
출석통지와 진술
출석통지서는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는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가 병이면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적법성 심사 요청
징계위원회가 군기교육을 의결하면 징계권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 제1항], 요청할 때에는 군인 징계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처분과 처분서 교부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하고, 처분을 결정하면 군인 징계령 제22조에 따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한다.
받은 문서에 따라 먼저 볼 절이 다르고, 군 징계 사건의 상담 절차는 군형사·징계 전담센터 지면에 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어떤 비행에 군기교육이 선택되는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 별표 2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고의와 과실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나누고, 복종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군기교육부터 감봉까지를,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부터 군기교육까지를 기준으로 둔다. 위원 기피와 출석 당일의 진술 순서는 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에 정리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는 자료는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와 징계처분서다. 고지서는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서면이고[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제3호] 징계처분서는 항고서에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문서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징계위원회 심의 전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요구받는 진술서는 군대 진술서 쓰는 법: 징계 조사에서 쓰기 전 확인할 조문과 순서에 정리했다.
군기교육대 적법성 심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보는 사유·절차·양정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 심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근거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3항이고 심사는 징계권자가 군인 징계령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1항에 따라 요청한다. 그러나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군인 징계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제3항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신문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전기통신으로 신문할 수 있게 한다. 조문 구조상 이 신문은 의결 뒤 처분 전에 있고, 본인이 사유와 절차, 양정(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관하여 답할 수 있는 단계다. 심사 의견의 효력은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심사 의견별로 징계권자가 할 조치와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 의견 | 징계권자의 조치 | 근거 |
|---|---|---|
| 사유 불해당 |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훈령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제6항 제1호 |
| 절차 하자 |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이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
| 양정 부적정 |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의견과 달리 처분하려면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 군인 징계령 제18조 제4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제6항 제3호 |
적법성 심사 의견이 처분 일수에 반영된 하급심 사건이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 네 개를 모두 인정해 군기교육 10일을 의결했다. 적법성 심사를 요청받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군기교육 5일부터 휴가단축까지의 양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반영해 군기교육 5일을 처분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4구합18514 판결은 네 사유 가운데 ‘지속적인 실수를 반복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언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이행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나머지 세 사유만으로 군기교육 5일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청구는 기각했다(확정 여부 미확인).
군기교육대 항고와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군인사법 제60조에 집행정지 문언은 없다
군기교육처분에 대한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는 군인사법 제60조(항고) 제1항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항고서를 낼 기관이 어디인지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물어 확인한다. 항고서에는 군인 징계령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항고를 받은 장은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항고 이유는 군징계 처분 받았다면: 직업 군인을 위한 항고·취소·행정소송 완전 가이드에 정리했다.
군기교육처분 항고 기간
- 기간
- 30일 이내
- 기산일
-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 근거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예외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연장 문언 없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단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군인사법 제60조 제4항).
항고와 집행의 관계는 2020년 개정으로 달라졌다.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 항은 삭제되었고 현행 군인사법 제60조에는 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을 정지한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조문 구조상 군기교육처분은 항고를 제기한 뒤에도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집행을 늦추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두 가지 있다. 군인 징계령 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제1항은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징계권자가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고를 준비하면서 징계처분서의 처분 내용과 부대가 알린 교육 시작 예정일을 함께 적어 둔다. 질병 등 군인 징계령 제23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 자료를 징계권자에게 낸다.
사무소가 처분서를 받은 사건에서 먼저 계산하는 것은 통지받은 날부터 지난 일수와 교육 시작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다. 앞의 일수로 남은 항고 기간을, 뒤의 일수로 군인 징계령 제2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지와 그 자료를 낼 시간을 확인한다.
군기교육대 전역일과 진급: 받은 일수 미산입, 진급제한기간 3개월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진급에는 3개월의 진급제한기간이 적용된다.
군기교육처분 뒤 확인할 기간은 교육 15일 이내, 항고 30일 이내, 진급제한기간 3개월이다. 처분 뒤에 적용되는 효과와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 효과 | 조문이 정한 내용 | 근거 |
|---|---|---|
| 교육 기간 | 15일 이내. 기간은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 군인 징계령 제24조 단서 |
| 복무기간 |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병역법 제18조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
| 진급 |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 |
전역일에 영향을 주는 일수는 조문 문언상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3항 제2호].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제3항은 전역이 가까운 경우를 따로 두지 않는다. 진급제한기간 3개월은 2025년 10월 24일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2항의 문언이다. 다만 국방부령 제1191호 부칙 제4조는 이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병에게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진급제한기간 중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으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진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 진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군기교육대 취소소송: 항고 먼저, 전역 뒤 소의 이익을 달리 본 하급심 두 건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은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행정소송이다.
근거는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다. 조문 구조상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항고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결에 대응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항 제2호는 재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라도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항고 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조문 구조상 항고 결정 뒤의 제소기간 90일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군기교육은 기간이 15일 이내여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행과 전역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그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남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적법성 심사 절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4구합18514 판결은 처분이 집행되고 원고가 전역한 뒤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일수와 진급 제한에 비추어, 처분이 취소되면 추가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봉급과 진급이 늦어진 기간의 봉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확정 여부 미확인). 반대로 판단한 판결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군기교육 5일 처분의 집행을 받아 예정 전역일보다 5일 늦게 전역한 뒤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5366 판결은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뒤 전역한 경우 그 처분이 이후의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전역이 늦어진 것은 복무기간 산입 제외 규정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이고 진급 지연에 따른 급여 차액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았다(확정).
두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고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군기교육 사건에서 항고나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 말하지 않는다. 소송은 항고 결정서와 전역 예정일을 확인한 뒤 소의 이익부터 검토한다.
“군기교육 사건은 받은 문서의 날짜부터 확인한다.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받은 날, 징계위원회 출석일, 징계처분서를 통지받은 날, 교육 시작 예정일을 차례로 적으면 지금 낼 수 있는 서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징계위원회 전이면 진술서와 증거를, 의결 뒤이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신문에서 말할 내용을, 처분 뒤이면 30일 이내에 낼 항고서를 준비한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자주 묻는 질문
군기교육 징계는 의결 전, 처분 뒤, 교육 뒤에 확인할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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