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로 살아온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 - 진료기록과 두 가지 증명

다섯 살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30년을 환자로 산 변호사가 의료사고 소송에서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이유와 증명할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글 권석현파트너변호사

변호사 선임에서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담당 팀과 책임의 소재

의뢰인이 로펌에 실망하는 첫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볼 것은 담당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입니다.

화온 변호인단 2인

융자 승계 조건 매매, 대출금채무 인수는 어디까지인가

잔금을 대출금채무 인수로 갈음한 매매에서 은행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았을 때 잔금을 안 낸 것이 되는지 짚습니다.

글 이보미파트너변호사

공동매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분할채무인가 불가분채무인가

공동매수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짚습니다.

글 천재필대표변호사

공동매수인 한 사람도 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

공동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공유지분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갈리는 세 물음으로 짚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성매매 현행범 체포 직후, 변호인은 무엇을 가르는가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합니다. 변호인이 그 순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게 하는지 적었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정년 후 촉탁직이라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 -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64 판결은 정년 후 6개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 3연속 근로자 승소). 사직서를 냈어도 갱신기대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평가 양식이 부적절했다면 갱신거절도 정당성을 잃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글 권석현파트너변호사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이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변호사가 정직하게 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변호의 본질을 풀었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