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 Perspectives

화온 칼럼

All Articles 14 stories
OPINION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로 살아온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 - 진료기록과 두 가지 증명

다섯 살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30년을 환자로 산 변호사가 의료사고 소송에서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이유와 증명할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OPINION

변호사 선임에서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담당 팀과 책임의 소재

의뢰인이 로펌에 실망하는 첫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볼 것은 담당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입니다.

OPINION

융자 승계 조건 매매, 대출금채무 인수는 어디까지인가

잔금을 대출금채무 인수로 갈음한 매매에서 은행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았을 때 잔금을 안 낸 것이 되는지 짚습니다.

OPINION

공동매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분할채무인가 불가분채무인가

공동매수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짚습니다.

OPINION

공동매수인 한 사람도 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

공동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공유지분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갈리는 세 물음으로 짚습니다.

OPINION

성매매 현행범 체포 직후, 변호인은 무엇을 가르는가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합니다. 변호인이 그 순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게 하는지 적었습니다.

OPINION

정년 후 촉탁직이라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 -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64 판결은 정년 후 6개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 3연속 근로자 승소). 사직서를 냈어도 갱신기대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평가 양식이 부적절했다면 갱신거절도 정당성을 잃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OPINION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이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변호사가 정직하게 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변호의 본질을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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