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과 보석 신청: 조건, 보증금, 기각 뒤 항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청구하면(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이 조건을 정하여(형사소송법 제98조) 허가하는 제도다.

이 글의 조문은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형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석 허가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여섯 가지를 든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0. 4. 18. 선고 90모22 결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의 보석 허가가 적법하다고 본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제외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보석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람은 피의자이고, 피의자의 석방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와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1호·제2호).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적부심은 한 번뿐이다: 청구 시점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서 다뤘다.

병보석: 법률 용어가 아닌 질병 사유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병보석은 질병을 이유로 석방을 구하는 실무 용어이고,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 또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구속집행정지다.

형사소송법에는 병보석이라는 조문이 없다. 질병을 이유로 석방을 구할 때 조문이 제공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보석이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질병과 무관하게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이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상당한 이유에 피고인의 질병과 치료 필요를 자료로 밝혀 허가를 구할 수 있다. 둘째는 구속집행정지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은 그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정하여 허가하는 결정이고,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조건이 없는 결정이라는 점이 다르다. 구속집행정지에는 청구권 조문이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실무상 신청서를 내어 직권 발동을 구한다. 대법원 재판예규(재형 2003-5)는 구속집행정지를 중병·출산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사유에 쓰고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보석 청구부터 항소심까지 담당 변호사 구성과 단계별 기간은 형사재판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

아래 표는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세 제도를 조문 기준으로 대조한 것이다.

세 제도의 칸은 조문 번호를 함께 적은 것이고, 병보석이라는 말로 구하는 석방도 이 가운데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조문으로 구한다. 보석의 7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기한이고 구속적부심사의 48시간은 단서 없는 법정 기간이다.

보석 신청 절차: 청구서 기재사항, 검사 의견, 심문기일, 7일 결정

보석 신청은 조문 용어로 보석 청구이며, 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 청구서 제출로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결정으로 끝난다.

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은 보석청구서에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자력·자산 서면 제출은 의무이고(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2 제2항), 보증금 액수나 주거 제한 등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소명자료 제출은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2 제1항). 1심 공판 중이면 조문 구조상 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법원이고, 1심 판결 선고 뒤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이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한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항소 기간과 기록 송부 기간은 법정구속 뒤 절차: 항소 기간 7일, 보석 청구, 구치소 접견에서 다뤘다.

아래 다섯 단계는 청구서 제출부터 석방까지를 조문 순서로 옮긴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모53 결정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불허가 이유로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어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보석 조건과 보증금: 형사소송법 제98조의 아홉 가지와 전자장치 부착

보석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아홉 가지 가운데 법원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져 하나 이상 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출석과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제1호),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제2호), 주거 제한과 주거 변경 시 법원 허가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용(제3호),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금지와 주거·직장 접근 금지(제4호), 피고인 아닌 자의 출석보증서 제출(제5호),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제6호), 피해 회복 금전 공탁 또는 담보 제공(제7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제8호),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이행(제9호)을 든다. 보증금은 아홉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서약서나 주거 제한만으로 허가되는 보석도 가능하다.

보증금은 실무에서 보석금이라고 부르는 돈이다.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은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출석보증서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의 조건으로 명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5는 구속영장 효력 소멸, 보석 취소, 조건 변경으로 부착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부착이 종료된다고 정한다.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2 제1항),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의 도망할 염려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인이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보석 기각 뒤 항고,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와 환부

보석 기각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고, 석방 뒤 조건을 위반하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서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04조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되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7. 4. 18. 선고 97모26 결정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삭제된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의 보통항고는 허용된다고 보았고, 조문 구조상 불허가 결정도 보통항고 대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7일 제기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는 재청구에는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청구는 새 자료와 새 사정을 서면으로 갖추어 낸다. 질병을 이유로 한 보석, 곧 병보석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항고와 재청구의 조문은 위와 같다.

석방 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조문은 세 가지 효과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모633 결정은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취소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재구금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104조는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항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무죄·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으면 보석조건도 함께 사라지고,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하여 돌려받는다.

화온이 보석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보석 상담에서 화온이 먼저 보는 자료는 구속영장 등본에 적힌 구속 사유,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 피고인의 주거와 자력 자료 세 가지다.

화온의 보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구속영장 등본이다. 영장의 구속 사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다툴 호수와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먼저 제안할 조건이 달라지는데, 가족이 영장 등본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와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절차와 법원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보기 전에 허가 가능성을 말하는 일이다. 화온이 하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에 관한 자료와 형사소송법 제98조 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청구서와 소명자료로 갖추는 것이다.

“검사 시절 보석 의견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영장의 구속 사유에 청구서의 조건 제안이 대응하는지였다. 지금 조문으로 말하면, 도망할 염려로 구속된 피고인이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서약, 전자장치 부착을 스스로 제안한 청구서는 의견서를 쓰는 쪽이 그 제안을 하나씩 검토하게 된다. 보석 청구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호수 하나하나에 자료로 답하는 글이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가족이 구속 뒤 보석 청구와 함께 준비하게 되는 선처 탄원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시점은 탄원서 작성방법: 선처 탄원서, 가족 탄원서, 반성문 차이, 제출 시점과 법원의 기준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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