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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아동학대 신고 뒤 절차: 부모가 받는 현장조사·응급조치·경찰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부모는 사안에 따라 현장조사, 아이와 분리되는 조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 편은 그 절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아동학대 신고 뒤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 두 가지로 진행된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아동학대 신고 뒤 절차: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

아동학대 신고 뒤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나뉘고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아동학대 신고 뒤 부모가 거치는 절차 다섯 단계: 신고 접수, 현장출동과 조사, 응급조치, 수사와 검사 송치, 검사의 처분

이 편의 아동학대처벌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9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고 아동복지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판본이다. 아동복지법에는 2027. 10. 2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2103호)이 있으나 이 편이 인용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7조·제22조·제71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아동학대 신고 뒤 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출동과 조사, 응급조치, 수사와 송치, 검사의 처분의 다섯 단계로 정리된다.

1

신고 접수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는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2

현장출동과 조사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거나 질문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제2항).

3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지, 격리, 인도 조치를 한다.

4

수사와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5

검사의 처분

검사가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1항·제26조·제27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의 폭행·상해·유기·학대·협박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가 여기에 들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쪽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2조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아동학대사례의 판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제3호)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4항).

아동학대 현장조사에서 부모가 확인할 것: 증표, 분리 조사, 거부의 효과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아동과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하는 절차다.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조사, 아이와 분리되는 조치, 출석 요구 가운데 하나라도 받은 보호자는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단서).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4항). 부모는 증표로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방문 일시와 함께 적어 둔다.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5항). 아이를 부모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식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출동한 사람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6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2). 동행 출동이 아니었던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7항). 조문 구조상 한쪽 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는 다른 쪽 기관에 통지되므로 현장에서 한 진술도 그 결과에 담겨 전달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정하는 주체와 근거 조문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는 현장의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는 판사가 정한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를 정하는 주체와 내용,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조치정하는 주체와 내용근거 조문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이나 연고자 등에게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임시조치판사. 긴급임시조치의 세 가지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이나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격리와 인도에 해당하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이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1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2항). 판사는 격리 또는 인도의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3항).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4항 본문).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두 차례만, 나머지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4항 단서).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 제1항).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아동학대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아동학대 경찰 조사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고 조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44조의3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는 조사일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한다. 진술 전에 정리할 것은 문제 된 행동의 날짜와 횟수, 한 번에 이어진 시간, 그때와 그 뒤 아이의 반응이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일부 질문에만 답할 때 조서에 남는 내용은 영상 해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써도 불이익 없을까?에서 다뤘다.

아이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따로 확보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제1항이 준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당시 일을 다시 묻거나 할 말을 정리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와 아동학대죄 법정형: 대법원이 든 판단 기준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대상이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 위반을 흔히 아동학대죄라고 부른다.

대법원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발언과 알림장 게시가 문제 된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다. 환송심 결과와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된다. 판례 법리상 위 정의와 고려 요소는 부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판례 법리상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이 든 고려 요소 가운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아동학대 수사 뒤 처분: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7호). 검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접근 행위의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조문 구조상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아동학대사례판단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판단이고 형사 절차의 처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려진다.

응급조치결과보고서는 조치를 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해 기관 사이에 송부하는 서류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5항).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화온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 가운데 어느 것이 진행 중인지, 둘 다인지와 임시조치 청구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당시 받은 통지·안내 서면이다. 실무상 부모에게는 안내문과 문자만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 않는 것은 신고인을 찾아내려는 일, 아이에게 당시 일을 다시 묻는 일, 조사나 출석 요구를 피하도록 권하는 일이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방문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 방문 일시(기억나는 범위)
  • 받은 통지·안내문·문자와 받은 날짜
  • 아이가 분리되었다면 조치의 종류와 일시
  •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지와 그 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자료제출 요구 일시와 조사 대상 사실
  • 문제 된 행동의 날짜, 횟수, 이어진 시간을 적은 메모

“아동학대 신고 상담에서 처음 묻는 것은 누가 다녀갔느냐다. 구청 공무원이 왔는지 경찰이 왔는지, 함께 왔는지에 따라 지금 진행 중인 절차와 다음에 받을 서류가 달라진다. 억울하다는 설명은 그 뒤에 날짜 순서로 듣는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함께 보면 좋은 글 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은 불송치가 없다 - 전건 송치 7종과 피의자·고소인 대응 아동학대 사건에 전건 송치가 적용되는 근거와 송치 뒤 피의자가 할 일을 정리한 편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귀신 체험 훈육, 부모가 허락해도 정서적 학대일까 부모가 허락한 훈육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적용되는 근거를 영상과 함께 설명한 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6항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 뒤 아이와 분리되는 조치는 누가 정하고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는 판사가 정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19조 제1항). 격리와 인도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4항 본문), 아동학대행위자는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 제1항).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도 바뀌나요?
조문 구조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의 판단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아동학대사례판단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형사 절차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제출해 사례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보호사건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형사재판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결정으로 송치하면 시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8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받은 통지·안내문·문자와 받은 날짜, 문제 된 행동의 날짜·횟수를 적은 메모부터 정리합니다. 신고인을 찾아내려는 일과 아이에게 당시 일을 다시 묻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초기 상담은 30분 기준 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안내문·임시조치 결정과 출석 요구 문자를 보고 진행 중인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과 담당 변호사 구성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HWAON

아동학대 신고 상담은 진행 중인 절차와 받은 서면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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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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