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일정 조정과 변호인 참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지위와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부터 확인한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한다.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
목차
경찰 출석요구서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와 확인할 네 가지
경찰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그 취지를 적어 보내는 서면이다.

이 글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이른바 참고인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이 따로 정한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보낸 기관과 담당자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전화나 문자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시각과 함께 적어 둔다.
본인의 지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한다.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답을 적어 둔다.
피의사실의 요지
어떤 사실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읽는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한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경찰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다. 요지를 알아야 출석 전에 정리할 사실의 범위와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경찰 출석요구 전화·문자: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의 출석요구 방식
경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다.
근거는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 제3항이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할 일과 변호인 동석, 담당 변호사 구성은 경찰 조사 대응 안내에 있다.
출석요구에서 본인의 지위는 무엇인가
수사준칙 제19조 제4항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때에는 그 사본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수사준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이 조문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된다.
실무상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는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네 가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구조상 이 고지는 신문 전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에서는 지위와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답은 조사에서 하겠다고 말해 두는 방법이 있다.
경찰 출석 연기와 일정 변경: 수사준칙 제19조의 협의와 조정
경찰 출석요구의 일시와 장소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수사준칙 제19조가 출석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수사준칙이 정한 내용 | 근거 |
|---|---|---|
| 일시·장소 |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
| 변호인 |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
| 연기 요청 |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 시간 여유 |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할 것 |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 조사 장소 |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
연기를 요청하면 언제나 일시가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조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조사 장소에 관한 수사준칙 제19조 제5항은 가능 규정이다.
실무상 연기 요청은 사유와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함께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긴다. 사무소는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연기만 요청하지 않는다. 날짜가 빠진 연기 요청은 다음 절에서 보는 불응 여부 판단에서 출석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출석요구 불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요건
경찰 출석요구 불응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 신청 요건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의 요건은 둘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이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 사유 가운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처럼 출석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역할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신하는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또는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2021년 2월 19일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경찰청 앞에 도착했다가 2021년 1월 25일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답변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약속한 일시에 자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체포라고 보았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이 인용한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었다.
이 판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약속한 일시에 나온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이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도 요건으로 둔다. 적힌 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사유와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보낸 문자와 통화 시각을 보관한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 신청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근거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정한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보았다. 이 결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두던 당시 조문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언은 현행 조문에도 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관하여 수사준칙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수사준칙이 정한 내용 | 근거 |
|---|---|---|
| 좌석 |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
| 조언·메모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
| 의견 진술 |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
| 신문 중 의견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
| 이의 제기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
조문 구조상 진술하는 사람은 피의자이고, 변호인이 하는 일은 조언·상담과 의견 진술, 이의 제기다. 수사준칙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2항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이를 적용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는 출석 일시를 정하기 전에 판단한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뒤 의견서를 낸 사건 한 건의 진행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승객 상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만 벌금형 구약식된 사례에 적어 두었다.
경찰 조사 시간과 조서 열람: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과 휴식
경찰 조사 시간은 수사준칙 제21조와 수사준칙 제22조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총조사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되 예외를 함께 둔다.
수사준칙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가 조사 시간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수사준칙이 정한 내용과 조건 | 근거 |
|---|---|---|
| 심야조사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조서 열람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고,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이 정한 네 경우는 예외다 |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
| 총조사시간 | 대기·휴식·식사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면 요청에 따른 조서 열람과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이 정한 네 경우는 예외다 |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 실제 조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사준칙 제22조 제2항 |
| 휴식 |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수사준칙 제23조 제1항 |
| 휴식 요청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요청한 때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
휴식 요청은 요청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준칙 제23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둔다. 수사준칙 제22조 제3항은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를 둔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도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하므로, 적힌 시각이 실제와 같은지도 함께 본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항이 적용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대상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다. 조서와 진술의 관계는 경찰조사 진술 대응 - 피의자신문조서가 형량을 가르는 이유에 정리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를 다시 읽는다
-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고, 한 일과 그때의 생각을 나누어 적는다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린다
-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확인한다
실무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는 자료는 전화로 받은 출석요구의 기록이다. 통화 시각과 수사관의 소속·이름을 적어 두지 않으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사건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조사 전날의 준비는 화온 TV 해설 경찰 조사 전날, 변호사가 꼭 말하는 한 가지에도 정리했다.
“조사에 함께 가는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정리한다.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때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적고, 관련자의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함께 본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의 상담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출석 일시 확인부터 다룹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상담에서는 경찰 출석요구서나 문자 사본과 수사관의 소속·연락 일시 메모로 지위와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