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성추행 벌금, 공소시효와 합의의 효력

성추행 처벌 기준이 되는 강제추행 성립 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이며,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에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하던 종래 기준을 바꿨다.

추행의 뜻은 따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흔히 ‘기습추행’으로 부르는 유형이다. 성추행 처벌 기준은 이 두 판결의 요건과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다.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된다.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이 강간·준강간 등으로 한정하므로 강제추행은 대상이 아니고, 상습범은 제305조의2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군인 사이의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따로 적용되므로 군인등강제추행 편이 맞는 글이다.

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 법정형과 관련 조문 표

강제추행 처벌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의 연령·관계와 주거침입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하한을 올린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아래 표는 강제추행과 관련 조문의 법정형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근거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다. 판본은 1절에 적은 형법·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표의 행에 맞추는 일과 그 뒤의 피의자 측 절차는 성범죄 센터에서 안내한다.

표 행별 상세는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편, 주거침입 강제추행 편, 공중밀집장소추행 편에 있다.

성추행 벌금형의 범위와 벌금형에도 따르는 처분

성추행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가 징역과 선택형으로 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표의 조문 가운데 벌금형이 있는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뿐이고, 형법 제301조의 상해·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2항·제7조 제3항은 징역형만 정하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법원이 참작하여 정하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초범인지 전과가 있는지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와 제62조 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요건으로 정한다. 유예 3종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편에 있다.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10년 계산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어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다. 삭제 전 제306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제32장의 여러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부터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됐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구법 제30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소시효 10년의 계산은 세 조문을 차례로 적용한다. 형법 제298조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10년의 징역은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에 들어가 10년이 된다.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의 무기징역이 기준이 되어 제249조 제1항 제2호의 15년이다. 아래는 시효가 진행하는 순서다.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한다 기산일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공소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정지된다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정지되고,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된다. 정지·배제 사유 전체는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편에 있다.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배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32장 죄(제298조 포함)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5조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다. 제2항의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들어간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이 된 날, 과학적 증거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강제추행 합의의 효력: 합의금·처벌불원·형사공탁이 참작되는 조문

강제추행 합의는 공소제기를 막지 못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판단에 참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와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양형 조건에 넣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두 호의 사정으로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형 선택에 들어간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한 조문은 없고, 피해 회복의 정도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된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두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을 주요 참작사유의 긍정적 요소로 둔다.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이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른 서류이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어느 것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없고 둘 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평가된다. 두 서류의 작성 방법과 제출 시점, 번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불원서·합의서 편에 조문과 판례로 적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공탁법 제5조의2가 형사공탁을 둔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공탁서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적게 한다. 주어가 피고인이므로 공판 단계의 제도이고, 공탁은 피해 회복의 자료일 뿐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화온이 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행위 전후의 대화 기록 원본과 동석자의 연락처다. 피의자는 「합의하면 되는가」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은데,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합의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경위와 정황이다. 첫 판단은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관계·장소를 2절 표에 맞춰 적용 조문과 벌금형 유무를 확정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합의와 처벌불원이 어느 결정에 참작되는지를 조문과 양형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과 기록을 지우는 일이다. 두 가지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간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는 합의 이야기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그날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어느 조문의 어느 행인지로 벌금형이 있는지가 정해지고, 합의와 처벌불원은 그 뒤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조문으로 적혔거나 서류 없이 전화만 받았을 때, 첫 조사 일정이 정해져 변호인 참여 신청과 기록 정리를 함께 해야 할 때, 피해자와 연락 경로가 없어 합의 경로와 공판 단계 형사공탁의 시점을 정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