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착각 절도 무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로 받은 판결

한 대학생이 서울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같은 셔츠의 두 색상을 견주다가 한 벌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색상의 셔츠는 그날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자기 셔츠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채였습니다. 매장은 CCTV를 확인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택했습니다. 화온은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사건을 맡아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냈고, 약식명령이 나오자 송달 당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이 계산하지 않은 셔츠를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온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그 순간의 내심, 즉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화온은 두 셔츠의 색상과 소재가 같고 형태도 비슷하다는 점, 의뢰인이 한 시간 남짓 사이에 같은 매장을 세 차례 방문해 모두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실명 멤버십 적립과 차량 주차등록까지 했다는 점,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변제를 시도하고 택도 떼지 않은 셔츠를 그대로 반환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 뒤의 정식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 문서를 부동의하고 피고인신문으로 착오 경위를 법정에 현출했으며, 매장 운영자의 무죄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어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셔츠 한 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방에 살면서 서울을 오가는 대학생으로,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러 티셔츠 한 장을 사고,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뒤 같은 매장에 다시 들어갔고, 이번에는 셔츠를 골랐습니다. 검은색과 아이보리색, 같은 상품의 두 색상을 견주다가 아이보리색으로 정했습니다. 검은색 셔츠는 옷걸이에서 빼 팔에 걸친 상태였습니다. 아이보리색 셔츠를 입어보면서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내는 등 여러 동작을 한꺼번에 하던 중, 팔에 걸려 있던 검은색 셔츠를 그날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자기 셔츠로 착각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입고 나온 셔츠도 검은색 오버핏의 얇은 소재였고, 매장 셔츠와 색상·소재가 같고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 얇은 셔츠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다 벗어서 가방에 넣어 둔 상태였고, 가방은 칸막이가 없는 소형 버킷백이라 먼저 산 티셔츠와 그 셔츠만으로 이미 3분의 2가 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보리색 셔츠만 계산대에 올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장 멤버십에 실명으로 포인트를 적립했고, 차량번호를 알려 주차등록도 했습니다. 매장을 나간 지 2분여 만에 다시 들어와 쇼핑백을 사고, 가방을 뒤집어 안에 든 물건을 한꺼번에 쇼핑백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도 검은색 셔츠가 두 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매장 방문은 한 시간 남짓 사이에 세 번, 결제도 세 번이었습니다.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라 구매한 물건은 차 뒷좌석에 실어 둔 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이틀 뒤에 들어갔습니다. 매장 점장이 CCTV를 돌려 보다가 검은색 셔츠가 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고, 영수증에 남은 멤버십 정보로 의뢰인이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닷새 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옷을 두 벌 따로 샀다고 기억대로 답했다가, 통화가 끝난 뒤 차량의 쇼핑백을 열어 보고 택이 그대로 달린 검은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은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화온이 먼저 한 일은 셔츠 값을 갚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방에 있어 변호인이 매장 본사 앞으로 대금을 결제했지만, 매장 측은 당사자가 직접 오기를 바란다며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변호인에게 직원은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겨 놓아 특정하기 쉬웠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왕복 여덟 시간을 들여 매장을 찾았으나 점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셔츠는 택을 떼지 않은 상태 그대로 택배로 반환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에는 첫 번째 의견서가 들어갔습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절취의 고의란,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자기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이 둘이 가져가는 순간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외형이 같아도 그 순간 자기 물건으로 알았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고, 대법원은 그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심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양쪽이 보는 영상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 영상을 어느 사실과 함께 읽느냐입니다. 화온은 영상 장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해석을 내놓는 대신, 착오와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검사 측 증거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훔치려는 사람이 실명과 차량번호를 매장에 남기고, 같은 물건의 다른 색상을 제값에 사고, 나갔다가 돌아와 쇼핑백까지 사는지가 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화온이 제출한 객관 자료와 그럼에도 나온 약식명령

수사 단계의 변론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보이는 방향과 의뢰인의 행동이 통상의 절도범과 다름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방향, 두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화온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 각각 의견서를 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송치했고, 검찰의 처분은 벌금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CCTV 영상의 해석에 의존했습니다. 셔츠를 가방에 넣는 장면, 넣은 뒤 가방을 누르는 장면, 천장을 한 번 올려다보는 장면이 각각 ‘급하게’, ‘숨기려고’, ‘의식해서’로 읽혔습니다. 화온은 같은 장면을 다르게 읽을 근거를 자료로 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수사보고를 덧붙여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나 피고인이 그 사건을 통상의 공판 절차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학생이었고, 벌금 수십만 원을 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화온은 송달 당일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의 존부보다 내심의 증명에 있었고, 내심의 증명은 서면만 보는 약식절차보다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고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을 검증하는 공판에서 제대로 다뤄집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절도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면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옮겨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하나씩 의견을 밝힙니다. 화온은 경찰의 송치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 검찰의 CCTV 확인 수사보고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보고 내린 ‘계획적’, ‘급하게’ 같은 판단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영상과 같은 결제 내역이 검사에게는 유죄의 정황이고 피고인에게는 무죄의 정황이므로, 자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문제 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의 선택은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절차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다툰 검사 측 정황 네 가지와 절도 무죄 판결의 이유

공판의 중심은 의뢰인이 그날의 동작을 자기 말로 법정에서 설명하는 피고인신문이었습니다. 화온은 신문사항을 다툼 없는 배경사실은 확인형으로, 착오 경위와 가방 안의 내용물, CCTV 장면에 관한 부분은 개방형으로 짰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의뢰인이 자기 말로 그날의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일 전에는 의뢰인과 CCTV 영상을 함께 다시 보면서 경찰 조서, 반성문, 영상에 나타난 동작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동작의 순서를 단정하지 않고, 자기 옷으로 착각해 넣었다는 핵심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게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이 문제 삼은 것은 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는 장면은 검사에게도 변호인에게도 같은 장면입니다. 다만 실명 멤버십을 적립하고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같은 옷의 다른 색을 제값에 산 사람이 그 옷을 훔쳤다고 보려면, 그 모든 기록을 스스로 남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그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의 몫이 아니라 검사의 몫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그 질문을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에서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의 피고인신문을 같은 변호인단이 이어 맡았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곽서진·문동건 변호사

변론요지서는 검사가 유죄의 정황으로 드는 사정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을 전제로 해야만 정합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요지로 삼았습니다. 절취를 마치고 현장을 벗어난 사람이 곧바로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 자기 명의 카드로 쇼핑백 값을 결제하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그 요지를 대표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정황이라면 그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주위적으로 무죄를, 예비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부주의와 절도는 다르다는 것이 변론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불법영득의사 쟁점을 다른 사건 유형에서 다룬 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사례와 비교하면, 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반면 이 사건은 약식명령을 거쳐 공판에서 무죄에 이르렀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서 나왔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서 절도 혐의를 정식재판에서 절도 무죄로 끝낸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경찰 전화를 받은 그날 물건의 소재부터 확인합니다. 통화에서 기억대로 답했더라도 곧바로 차량·가방·쇼핑백을 확인해 물건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택이 붙어 있는지, 착용 흔적이 없는지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보이는 첫 자료입니다.
2. 변제와 반환은 경위를 남기면서 합니다. 대금 결제 시도, 취소된 경위, 방문 일정, 택배 반환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측 요구로 취소된 결제 내역과 고속버스 결제 내역까지 제출되었습니다.
3. 그날의 결제·적립·등록 기록을 모읍니다. 본인 카드 결제 내역, 멤버십 적립, 주차등록, 같은 매장 재방문 기록은 ‘행적을 감추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한 경로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4. 착오의 조건을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기 옷이라고 착각했다면 그 옷의 실물과 사진, 구입 시기를 준비하고, 당일 소지한 가방의 크기와 안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 둡니다. 착오는 말보다 조건으로 증명됩니다.
5. 약식명령이 오면 7일을 계산합니다. 송달일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는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으므로,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벌금 납부로 끝내기 전에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