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스토킹·학대 사건은 불송치가 없다 - 전건 송치 7종과 피의자·고소인 대응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전건 송치: 세 법률의 사건송치 조문

전건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돌려받는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이고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 사건에는 이 두 번째 처리 방식이 없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는 문언이 같다. 세 조문 모두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송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경찰에서 마무리됐다. 이제 같은 사건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한다.

학대·가정폭력까지 일곱 종: 새로 생긴 조문과 원래 있던 조문

장애인학대와 노인학대 사건에도 같은 날 송치 조문이 새로 생겼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은 원래부터 송치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일곱 종의 범죄가 전건 송치 사건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조문에는 경찰이 그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다. 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가므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그 의견에 반영될 자료를 내는 것이 실익이 있다.

사건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그 목록으로 정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뿐 아니라 공연음란(제245조)과 이 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을 모두 성폭력범죄로 정한다. 형법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이 목록에 들면 송치 대상이다. 고소장에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적혀 있으면 성폭력·스토킹 범죄 부분이 송치 대상이고 나머지 죄명의 처리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다.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 부칙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새 송치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불송치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과 재수사요구 사건을 포함한다. 다섯 법률의 부칙 제2조가 같은 문장으로 그렇게 정했다. 90일은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검사에게 보낸 기록을 검사가 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한 경우다.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건이라도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새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②와 ③은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다시 송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피의자는 불송치 통지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다가 그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불송치 통지서의 날짜와 검사에게 기록이 보내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경우에 드는지 정해진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 단계: 보완수사 요구·의견 청취·처분

전건 송치 사건에서 혐의가 있는지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한다. 공소청 송치 뒤 사건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고 적어 전건 송치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따라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의견을 내는 상대도 바뀐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고 그 판단이 사실상 결론이었다면 이제 경찰에 낸 자료는 송치 기록에 편철돼 검사에게 가고 검사의 판단이 결론이 된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달리 준비할 것

피의자는 검사 단계까지 이어질 의견서를,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달라진 절차의 대응이다.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가므로 수사의 종결 시점은 경찰의 판단보다 늦어지고 그 사이 보완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경찰 단계의 기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검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처분을 정하게 된다.

화온이 이 사건들을 받으면 경찰 조사에 앞서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목차부터 정한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송치 기록에 무엇이 남을지를 먼저 정하는 순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반대 사실의 원본이고 그래서 진술 전에 그 자료를 기록에 넣을 방법을 먼저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일이다. 고소인 사건에서는 검사의 면담 신청과 불기소 뒤 항고서의 쟁점을 함께 준비하고 성범죄 대응 전담센터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을 나누어 맡는다.

"전건 송치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 낸 의견서와 자료가 송치 기록에 편철돼 검사에게 그대로 가므로 처음 쓰는 의견서부터 검사가 읽는다는 전제로 씁니다. 불송치를 기대하고 자료 제출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고소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기한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대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 30일이 시작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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