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절차와 진술: 출석요구부터 피의자신문까지

성범죄 경찰조사 절차: 고소 접수부터 전건 송치까지의 순서

성범죄 경찰조사는 고소·신고 접수, 피해자 진술,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송치의 순서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다.

근거 판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와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단서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다. 다만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이므로, 일정은 거부가 아니라 조정으로 다룬다.

아래 표는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거치는 다섯 단계와 근거 조문이다.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 출석요구보다 앞서는 것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조문 구조상 통상 순서이고, 체포된 사건은 순서가 다르다.

일반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되지만,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다. 일곱 종의 범위와 부칙 적용례는 전건 송치 편에 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고소장 확인과 수사준칙 제19조의 일정 협의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어 발송하는 서면이고,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한다.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이고 판본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다.

고소장의 혐의사실 확인과 조사 일정 조정은 성범죄 센터에서 함께 확인한다.

제2항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한다. 제3항 본문은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지만, 단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긴다. 제1항 제3호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므로,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확인을 들어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요청이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일정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수사준칙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3항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받은 뒤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받지 못하면 수사관에게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묻고 그 답을 메모로 남긴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당일 순서: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조서 서명까지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인적사항 확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 서명의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는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부터 제244조까지가 정한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든 순서는 같다.

아래 세 수치는 수사준칙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한 조사 시간의 한도다.

녹음은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경찰이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경우 미리 알린 뒤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정하며, 2026년 8월 4일 신설되어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항은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정했다. 조사 시작 전에 요청하면 조서에 적히지 않은 질문 방식과 답변의 맥락이 기록으로 남는다.

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243조의2와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는 서류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은 피의자나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한다.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변호인의 별도 의견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참여 신청을 거부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의 효력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이 판단했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된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사실과 참여 의사를 알리고,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시를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선임 시점의 근거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에, 진술 내용이 죄명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피의자신문조서 일반론은 경찰조사 진술 대응 편에 있다.

성범죄 조사에서 따로 확인할 세 가지: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 제출, 피해자 접촉

성범죄 경찰조사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된 뒤 질문이 나오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따르며, 피해자 접촉이 양형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이 다르다.

세 가지 가운데 피해자 진술 선행은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고소·신고로 시작하는 사건의 통상 순서이고, 나머지 둘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형법 제51조가 근거다.

조사 뒤 절차: 전건 송치와 공소청 검사 단계

성범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송치 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는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 편에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수사준칙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조문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편 4절에 있다.

화온이 성범죄 경찰조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고소장의 혐의사실이다. 전화로 날짜만 받아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죄명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지에 따라 다툴 요건과 준비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판단은 고소장 혐의사실에 적힌 일시·장소의 기록이 피의자 쪽에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시도다. 그 연락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연락을 진술하면 기록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전 상담에서 저는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그날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조서는 서명하면 그 문장 그대로 검사와 재판부가 읽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열람 단계에서 자신의 표현이 아닌 낱말을 고치는 일이 변호인 참여의 실제 내용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전화로만 출석 날짜를 받아 죄명이 적힌 서류가 없을 때, 조사 일정이 정해져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야 할 때,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느낄 때다. 상담에 들고 올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