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역 군인 의뢰인 · 상속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새해 인사로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합의가 없었다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넨 이유를 추궁하고, 통화와 문자, 세무사 처리 내역으로 포괄 위임에 따른 문서 작성이었음을 세웠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협의에 따라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형제가 태도를 바꾸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현역 군인이 네 개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가족 사이의 합의는 대개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 위임장이 없다는 사실이 곧 위조의 증거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의 위험이었고, 현역 군인에게는 유죄가 복무에까지 곧바로 미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무거웠다.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고소인을 법정에 세워,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는지 물었다.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의 처리 내역을 다시 모아 묵시적 합의와 포괄 위임의 존재를 촘촘히 세웠다. 재판부는 위조 문서로 등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이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온의 3가지 변론 전략
- 증인신문으로 허점 공략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네주었는가"를 집중 추궁하여 경험칙상 설명되지 않는 모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 묵시적 합의의 촘촘한 입증 상속 당시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세무사 업무 처리 내역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고소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위조 고의 부존재 법리 설득 의뢰인이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 범죄의 고의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인 간 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형제가 돌연 태도를 바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전부 무죄 확정. 의뢰인은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가족 사이 서류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가족 사이 일인데도 문서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만들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무렵의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가 처리한 내역을 이어 붙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 위임장이 없으면 합의를 증명할 수 없나요? 서면이 없어도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 부를 수 있나요?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을 불러 서류를 건넨 경위를 집중해서 물었고, 그 자리에서 앞선 진술과 맞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 혐의가 여러 개면 결과가 갈리기도 하나요? 갈릴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만들어진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네 건이 모두 같은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다퉜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가볍지 않지만, 작성 권한의 범위가 인정되면 4개 혐의처럼 여러 건이 함께 무죄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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