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역 군인 의뢰인 · 상속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새해 인사로 보내주신 메시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협의에 따라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형제가 태도를 바꾸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현역 군인이 네 개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가족 사이의 합의는 대개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다. 위임장이 없다는 사실이 곧 위조의 증거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의 위험이었고, 현역 군인에게는 유죄가 복무에까지 곧바로 미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무거웠다.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는지 물었다.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의 처리 내역을 다시 모아 묵시적 합의와 포괄 위임의 존재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위조 문서로 등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온의 3가지 변론 전략
- 증인신문으로 허점 공략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네주었는가"를 집중 추궁하여 경험칙상 설명되지 않는 모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 묵시적 합의의 입증 상속 당시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세무사 업무 처리 내역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고소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위조 고의 부존재 법리 설득 의뢰인이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 범죄의 고의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인 간 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형제가 돌연 태도를 바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군검사가 네 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네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족 사이 서류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가족 사이 일인데도 문서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만들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무렵의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가 처리한 내역을 이어 붙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 위임장이 없으면 합의를 증명할 수 없나요? 서면이 없어도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정은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 부를 수 있나요?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을 불러 서류를 건넨 경위를 집중해서 물었고, 그 자리에서 앞선 진술과 맞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 혐의가 여러 개면 결과가 갈리기도 하나요? 갈릴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만들어진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네 건이 모두 같은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다퉜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문서위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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