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물류대행계약 위약금 청구, 업체의 출고 중단 통보를 이행거절로 해지해 위약금 없이 재고를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입고·보관·포장·출고·반품을 맡길 3PL 업체와 기간을 정해 물류대행계약을 맺었고 3PL 위약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출고를 시작한 뒤 다른 상품이 발송되고 사이즈가 바뀌어 나가고 한 고객의 상자에 다른 고객의 상품이 섞여 들어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시정을 요청하자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했고 위약금을 입금해야 이관 작업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PL 위약금 분쟁에서는 ‘입금해야 출고한다’는 통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위약금 발생 여부를 정하는 첫 쟁점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 반복된 오출고와 출고 중단 통보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입고·보관·포장·출고·반품을 맡길 3PL 업체와 기간을 정해 물류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가 출고를 시작한 뒤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상품이 발송되었고 사이즈가 바뀌어 나갔고 한 고객의 상자에 다른 고객의 상품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자로 반품된 상품이 양품으로 처리되어 다시 출고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정을 요청하자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에 작업비·이관비·차량비 추정액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이어서 택배 업무를 종료하고 출고를 멈추겠으며 위약금을 입금해야 이관 작업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PL 위약금 조항은 법적으로 무엇인가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화주가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통보하면 퇴점일 기준 전월 물류비 여러 달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풀필먼트·3PL 업체가 여러 화주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이고 업계에서는 물류대행 위약금 또는 3PL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조항의 이름은 위약금이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참조). 분양계약의 위약금 감액 기준은 분양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0%, 돌려받는 돈과 감액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업체가 같은 양식을 여러 화주에게 쓴다면 그 위약금 조항은 약관입니다.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같은 법 제5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화온이 먼저 본 것은 조항의 액수나 효력이 아니라 조항의 요건이었습니다.

누가 계약을 끝냈는가,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지

이 사건의 쟁점은 위약금의 액수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화주가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3PL 계약 해지에서 계약을 끝낸 쪽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끝냈는지가 계약해지 위약금의 발생 여부를 정합니다. 업체는 의뢰인이 먼저 거래 종료를 말했으므로 화주의 해지 통보라고 주장했고 화온은 그 발언이 협상 중의 제안이었고 업체가 출고 중단 통보로 답한 이상 제안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거절의 의사는 명백하고 종국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참조). 화온은 업체의 통보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상 의무인 출고를 계약이 정하지 않은 위약금 선지급에 걸어 중단하겠다고 했고 업체는 통보대로 출고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해지의 근거를 하나로 모은 이유. 물류대행계약은 위임과 임치(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화주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제698조 단서). 그러나 이 임의해지권을 근거로 들면 업체는 ‘그것이 계약기간 내 해지 통보’라고 되받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요건이 ‘화주의 해지 통보’인 계약에서는 해지의 근거를 업체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에 두어야 조항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해지의 근거를 업체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에 두고 임의해지 논리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화온의 대응, 내용증명에 담은 네 가지와 업체 반박에 대한 재반박

화온은 내용증명으로 아래 네 가지를 밝혔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조건 없이 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민법 제543조 제2항)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50조). 해지의 근거를 조건부로 남기면 상대는 화주가 먼저 해지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얻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이 먼저 거래 종료를 말했으므로 화주의 해지 통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온은 그 발언이 협상 중의 제안이었고 업체가 출고 중단 통보로 답한 이상 제안은 철회되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업무용 메신저의 기록과 업체 스스로 처리한 입출고 내역을 들었습니다.

받을 돈과 받지 못할 돈을 처음부터 나누어 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업체가 ‘아무것도 안 주려는 화주’라는 주장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결과, 위약금 지급 없이 재고를 회수하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업체 창고에 있던 상품은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같은 구조의 분쟁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증 이행을 거절해 소송으로 간 사건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행거절, HUG 상대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에서, 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액 인용받고 지체상금 반소를 줄인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재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8인이 계약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3PL 위약금 분쟁의 출발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3PL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를 받은 분들은 대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먼저 볼 것은 조항의 액수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조항이 화주가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통보할 때 작동하는 것이라면, 출고를 위약금 입금에 걸어 중단하겠다는 업체의 통보는 민법 제544조 단서의 이행거절이고 해지의 근거는 업체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에 두어야 합니다. 위약금을 다투는 서면에 실제 수수료의 정산 의사를 함께 적고 상품 회수 절차도 서면으로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3PL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를 받았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3PL 업체가 전월 물류비 여러 달치의 3PL 위약금을 청구하며 출고와 이관을 입금 뒤로 미루자 업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재고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약금 조항의 요건을 먼저 읽습니다. ‘계약기간 내 해지 통보’처럼 조항이 작동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액수보다 먼저 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업체의 통보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입금해야 출고한다’, ‘내일부터 출고 불가’ 같은 메시지는 이행거절의 증거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3.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통화나 메신저로 ‘그만하겠다’고 말하면 업체는 그것을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통보로 삼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업체의 이행거절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점을 조건 없이 밝히고 임의해지권은 앞세우지 않습니다.
4. 받을 돈과 줄 돈을 나눕니다. 실제 수행된 업무의 수수료는 증빙을 받아 정산하겠다고 적고 오출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은 따로 유보합니다.
5. 재고 회수 절차를 먼저 설계합니다. 회수일 지정, 재고 목록 제공, 입회 수량 대조와 서명, 고객 개인정보 반환·파기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3PL 위약금 분쟁은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해지 통보에 이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물류대행계약서와 부속 약정,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위약금 청구서와 거래명세표, 오출고 사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