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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상속·가업승계 민사

공유물분할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까지 받은 소수 지분 상속인, 금전 청구 전부 기각과 경매분할 판결

의뢰인 피고
처분 결과 금전 청구 전부 기각 · 경매분할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소장에 금전 청구가 함께 적혀 왔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돈을 청구한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낸 사람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땅을 지분대로 나누면 내 몫의 가치가 줄어드는지입니다. 세금이나 측량비를 나눠 내라는 청구는 영수증과 과세증명서에 적힌 이름이 청구한 사람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분할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전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분할 방법은 의뢰인이 구한 경매분할로 정했습니다.

상속받은 땅의 지분이 작아도 공유물분할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속받은 농지의 지분을 각 7% 안팎 가진 두 사람입니다. 같은 땅의 지분 80%대를 가진 친족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대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 원고가 그린 도면대로 땅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두 사람은 화온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핵심 요약

상속 농지 여러 필지의 다수 지분 공유자가 소수 지분 공유자 두 사람에게 5천만 원대 금전과 공유물분할을 함께 청구한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 사건입니다. 금전 청구의 근거는 30여 년 전 쌀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 원고가 냈다는 측량비와 세금이었습니다. 화온은 약정 시점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견적서·과세증명서의 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전 청구를 증명 부족으로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경매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분할 방법을 의뢰인이 구한 경매분할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40%, 피고들 60%로 정해졌습니다. 1심 판결이며 게시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까지 받은 소수 지분 상속인, 금전 청구 전부 기각과 경매분할 판결

공유물분할 소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는 공유 관계를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분할 방법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경매를 명합니다.

상속 농지 공유물분할 소송, 다수 지분 공유자가 함께 낸 금전 청구

아래 경위는 판결문과 양쪽 서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 지분이란,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에 갖는 소유의 비율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이 농지는 피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된 채 수십 년 동안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에야 스무 명 남짓한 공동상속인 앞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로 이전받아 지분 80%대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공유자는 의뢰인 두 사람을 포함해 세 명이었습니다.

다수 지분 공유자는 세 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두 사람에게 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원고가 든 근거1심 판결
쌀 약정 대금30여 년 전 농사를 짓는 대가로 해마다 수확한 쌀의 일부를 주기로 약정했다기각
측량비 분담원고가 지적측량비를 지출했다기각
세금 분담원고가 십수 년 동안 재산세 등을 대신 냈다기각
공유물분할원고가 작성한 도면대로 현물분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면 경매경매분할

금전 청구의 합계는 5천만 원대였고 그 거의 전부가 쌀 약정 대금이었습니다. 금액과 연수, 필지 표시는 생략했습니다.

5천만 원대의뢰인 두 사람에게 청구된 금전의 합계. 판결에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7% 안팎의뢰인 한 사람의 지분. 원고의 지분은 80%대였습니다
4㎡ 남짓지분대로 현물분할할 때 가장 작은 필지에서 의뢰인 한 사람이 받는 면적

화온은 청구를 둘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금전 청구에서는 원고가 그 돈을 실제로 냈는지와 약정이 있었는지를, 분할 청구에서는 지분대로 나눈 뒤 의뢰인의 몫이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먼저 볼 것, 견적서와 과세증명서의 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민법 제741조).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 제1항). 그래서 한 공유자가 세금 전부를 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이란, 다른 사람이 부담할 돈을 대신 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다만 그 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하는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가 낸 증거는 지적측량 견적서와 지방세 과세증명서였습니다. 화온은 두 서류를 한 장씩 대조했습니다. 견적서는 비용이 얼마로 예상되는지를 적은 문서이고 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아닙니다. 견적서를 받은 사람으로 적힌 이름은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과세증명서의 납세자도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명서에는 의뢰인이 지분을 갖지 않은 다른 토지의 세금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돈을 주어 명의자가 대신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원고가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세금·비용 분담 청구를 받았을 때 서류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서류의 종류. 견적서나 고지서는 지급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 명의. 납부자나 수령자로 적힌 이름이 청구한 사람과 같은지 봅니다.
  • 대상. 내가 지분을 가진 물건에 관한 비용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발생 시기. 언제 낸 돈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측량비에는 쟁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측량 당시 원고의 상속분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화온은 이 측량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고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서 채권을 양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그 주장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법원은 두 청구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견적서와 과세증명서에 적힌 명의자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출하거나 납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유자가 세금을 지분대로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어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30여 년 전 구두 약정과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10년

원고는 소장에서 30여 년 전 의뢰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해 주면 해마다 수확한 쌀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그 기간 전체의 쌀값을 청구했습니다.

화온이 첫 서면에 적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약정 시점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오랜 기간 농업이 아닌 일을 했습니다. 원고가 이 땅의 다수 지분을 갖게 된 것도 소 제기 두어 해 전의 일입니다. 화온은 약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뒤에 낸 준비서면에서 약정한 사람이 의뢰인의 부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화온은 두 번째 서면에서 네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1. 부친이 약정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당사자가 바뀌었을 뿐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적었습니다.
  2.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주기로 한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3. 원고는 여러 해 동안 약정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온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의뢰인이 농사를 짓는 동안 쌀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4. 원고 측이 의뢰인에게 값을 치르고 쌀을 받아 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화온은 그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면 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화온은 세금 분담 청구에도 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세금은 십수 년분이었는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원고는 해마다 지급을 요구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송 밖에서 한 요구는 ‘최고’에 그치고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청구화온이 주장한 시효근거
해마다 쌀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의 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1호
대신 낸 세금의 분담금(구상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소송 밖에서 한 지급 요구(최고)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 효력 없음민법 제174조

위 표는 화온이 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금전 청구를 증명 부족으로 기각했고 소멸시효 항변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정이 있었다는 시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어 약정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명 부족을 다투면서 소멸시효도 함께 주장하는 이유

두 주장은 서로 다른 단계의 방어입니다. 약정이나 지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그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약속이나 여러 해에 걸친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받았다면 사실관계와 발생 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소수 지분 공유자의 면적 계산

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실제로 나누어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분할(대금분할)이란, 공유물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로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법원은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지분대로 땅을 나누면 내 몫은 어떻게 됩니까면적과 위치, 나눈 뒤 쓸 수 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눈 뒤에도 각자 쓸 수 있다
  •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69조)
  • 각자의 몫이 도로에 접하는지 봅니다
  • 따로 쓸 수 있는 면적인지 봅니다
이 사건 해당한 사람 몫이 너무 작거나 쓰기 어렵다
  •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입니다(이 사건 판결의 판단)
  •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도 경매 사유입니다
  •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도면대로 땅을 나누자고 청구했습니다. 화온은 필지마다 지분 비율을 곱해 의뢰인 한 사람이 받게 될 면적을 계산한 표를 서면에 넣었습니다.

구분지분대로 현물분할할 때 의뢰인 한 사람의 몫
가장 작은 필지4㎡ 남짓
가장 큰 필지100㎡ 남짓
몫이 한 자릿수 ㎡인 필지전체 필지의 절반

서면에는 필지별 면적을 모두 적었고 이 글에서는 필지 수와 지번, 필지별 수치를 생략했습니다.

화온은 원고의 도면이 피고들의 몫을 일부 필지에서는 도로에서 먼 쪽에, 다른 필지에서는 임야에 접한 쪽에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시지가 자료와 지도를 증거로 냈고 소수 지분과 작은 면적을 이유로 경매분할을 택한 하급심 판결 세 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경매분할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서면에서 의뢰인들의 지분을 대금을 주고 매수하는 방식도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 주문 요지

주 문

  •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지분 분수와 부동산 표시는 생략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두 사람과 화온이 대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 한 사람입니다.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현물분할을, 의뢰인들은 경매분할을 구하는 사정과 부동산의 성질, 이용 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를 고려하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면적 계산이나 가격배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은 분할청구 자체는 받아들이고 분할 방법을 정하는 형식입니다. 이 판결도 원고의 분할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을 때와 판결까지의 경과

조정회부결정이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정 절차에 부치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온의 첫 준비서면이 제출된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화온은 며칠 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준비서면으로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서면이 접수된 다음 날 조정회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뒤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화온은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늘 불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화온은 근거가 증명되지 않은 금전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조정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 제기와 답변서

    소장을 받은 뒤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 첫 준비서면

    약정 당시 의뢰인의 나이, 견적서와 과세증명서의 명의, 세금 청구의 소멸시효, 필지별 면적 계산표를 적고 경매분할을 구했습니다.

  • 조정회부결정과 취소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다음 날 조정회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변론기일 지정신청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 변론과 두 번째 준비서면

    원고의 준비서면에 시효 기간의 계산과 소송 밖에서 한 지급 요구의 효력,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 1심 판결

    소 제기 약 1년 2개월 만에 금전 청구 전부 기각과 경매분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화온은 前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합격 변호사, 前 검찰 부장검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은 천재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곽서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두 가지 확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세금이나 비용을 나눠 내라고 청구해 오면 금액보다 서류에 적힌 이름을 먼저 봅니다. 영수증과 과세증명서의 명의자가 청구한 사람과 다르면 청구한 사람은 자신이 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을 필지 면적에 곱해 보면 현물분할 뒤 내 몫이 따로 쓸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계산표를 서면에 넣고 경매분할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곽서진 변호사

화온이 공유 부동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가장 자주 비는 자료. 청구하는 쪽에서는 본인 명의의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받은 쪽에서는 현물분할을 할 때 필지별로 내 몫의 면적과 도로 접함, 공시지가를 계산한 표가 비어 있습니다. 첫 판단. 금전 청구와 분할 청구를 나누어 봅니다. 금전 청구는 누가 언제 냈는지를, 분할 청구는 현물로 나누면 내 몫의 가치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 않는 것. 근거가 증명되지 않은 금전 청구를 분쟁을 빨리 끝낸다는 이유로 일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담할 부분까지 전부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경매분할 판결 뒤 공유물분할 경매 절차와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란, 경매분할 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에 따른 경매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실무에서는 ‘형식적 경매’라고 부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합니다. 실무상 원고와 피고를 가리지 않고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는 판결 주문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공유자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지분만 경매되는 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이 우선매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의 우선매수권 규정에 관한 것이고 현행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입니다. 그 땅을 계속 소유하려는 공유자는 다른 입찰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소장을 받은 소수 지분 공유자가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답변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 분할 청구에 금전 청구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금, 측량비, 사용료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근거 서류의 종류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3. 청구된 돈이 언제 생긴 것인지 정리합니다. 발생 시기에 따라 3년이나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4. 필지별로 내 몫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지분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도로에 접하는지와 따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정합니다.
  5. 판결 뒤의 경매 단계를 미리 생각합니다. 땅을 계속 소유할지 대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소송에서 구할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바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공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있는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 받으신 소장이나 내용증명.
  • 세금과 비용을 누가 냈는지 알 수 있는 납부 내역이나 이체 내역.
  • 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공유 지분에 관한 다른 사건은 같이 산 땅, 공동매수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사례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요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는 네 경우에, 답변서 기한은 소장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세금이나 비용, 사용료를 청구해 왔다면 그 서류의 명의와 발생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서 지분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과 분할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기록을 함께 보고 금전 청구의 근거와 필지별 면적을 계산합니다. 화온의 부동산 사건 대응 범위는 부동산 분쟁 전담 페이지에, 상속 사건 대응 범위는 상속 전담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74조·제263조·제265조·제266조·제268조·제269조·제450조·제741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40조·제274조, 민사조정법 제6조·제30조·제34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현물분할 원칙과 경매분할의 요건),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분할 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과 가격배상),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 두 분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이 글의 결과는 1심 판결의 내용이고 이 판결은 게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유물분할 소송을 당하면 땅은 지분대로 나누나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땅을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 가격배상, 곧 한 사람이 땅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치르는 방식을 법원이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은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로 받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를 경매분할 사유에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Q2. 지분이 작은 공유자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를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지분이 작은 공유자는 지분 비율을 필지 면적에 곱한 계산표, 도로 접함 여부, 공시지가 자료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 7% 안팎인 공유자들이 경매분할을 구했고 법원이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Q3. 다른 공유자가 낸 재산세나 측량비를 나눠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266조 제1항) 분담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그 비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서류의 명의자가 원고가 아니어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4.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면 무엇부터 다투나요?

청구하는 쪽이 낸 서류로 그 돈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과 금액이 증명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류의 종류와 명의, 비용의 대상, 발생 시기를 차례로 봅니다. 말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 청구라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약정서, 메모,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발생한 지 오래된 청구는 소멸시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Q5.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구상권 청구(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구상금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약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마다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기로 한 채권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소송 밖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6. 조정회부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힐 수 있고 회부를 취소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민사조정법 제30조)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다음 날 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Q7.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고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 실무상 원고든 피고든 그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은 주문에 적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땅을 계속 소유하려는 공유자는 직접 매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Q8. 공유지분 매매처럼 내 지분만 따로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다만 지분만 매도하면 공유물 전체를 팔 때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와 매매를 협의하거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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