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학폭 행정심판 기간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이 정한다.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이 아니면 늘어나지 않고, 뒤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두 기간은 모두 지켜야 하므로, 180일이 남아 있어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학폭 행정심판 기간의 계산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그대로 따른다.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이 원칙적인 기산일이다. 다만 통보서보다 먼저 학교에서 구두로 전해 들은 날이 기산일로 주장될 여지도 있다. 통보서 수령일과 구두 전달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이유다.

청구 전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조치 점수의 항목별 근거를 확인한다. 법원이 심각성·고의성 항목을 다시 평가해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이 고시 점수표 다섯 항목을 다시 매긴 기준에 있다.

행정소송을 택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이 행정소송 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둘 중 하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제17조의5는 가해학생이 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남은 학기와 조치의 종류를 함께 놓고 결정할 문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언제 인용되는가

학교폭력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교육장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청구서를 접수해도, 행정소송의 소장을 내도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는 본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집행정지의 실익이 큰 조치는 8호 전학과 6호 출석정지다. 학폭 전학 집행정지 신청이 전학 배정이 끝난 뒤에 각하되는지는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이미 전학했으면 각하인가 글에서 하급심 결정 3건으로 다뤘다. 8호 전학 뒤의 배정 절차는 학폭 8호 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전학 이후 절차 글에 정리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요건은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아래 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를 근거 조문별로 비교한 것이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 속행의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단서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학교폭력 조치 통보서를 받은 뒤의 절차 선택과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기간의 검토는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 전담센터가 통보서와 심의 자료를 먼저 읽고 진행한다.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이 정리했다. 대법원은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 사안마다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섯 요소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선도의 필요성,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다. 신청서에는 이 요소마다 사실과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학으로 생기는 통학·학업 단절, 진학 일정, 사안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가 그 자료다.

종기도 신청서에 적는다. 집행정지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손해의 성질,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5무565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본안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종기가 1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게 된다(조문 구조상 해석).

피해학생 의견청취와 심문기일: 집행정지 전에 거치는 절차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본문이 정한 절차다.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이 조항은 피해학생 측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고, 절차와 예외의 세부는 행정심판이면 대통령령, 행정소송이면 대법원규칙에 맡겼다(같은 조 제4항).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23호)에서도 이 조항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법원 절차는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가 정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 의견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심문기일은 서면·전화·휴대전화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당사자와 피해학생 측에 통지되고(제3항),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열 수도 있다(제4항). 법원은 필요하면 가해학생 측을 퇴정시키거나 가림시설을 두고 의견을 듣는다(제5항). 피해학생 측이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의견을 듣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제8항).

행정심판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항), 피해학생 측이 이미 충분히 의견을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제1항). 대면 진술이 어려우면 가해학생 측을 퇴장시킨 뒤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제3항).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는 피해학생 측에 전달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두 학생의 소속 학교에 알려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2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피해학생 측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는 학교폭력 변호사, 피해 학생 측 선임 시점 글에서 다룬다.

학생부(생기부) 삭제 시점: 집행정지 인용 뒤와 신고일별 기준

대법원 2025무565 결정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청이 학생부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 부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안이 끝난 뒤의 삭제 시기는 조치 호수로 정해진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 사안 기준으로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다. 각 호의 조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글에 정리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다.

한편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재 자체가 제한된다. 같은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1~3호를 적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치를 받은 뒤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으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적는다. 기재되지 않은 조치는 학교가 별도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조치에 덧붙여 부과된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이 아니다.

아래 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 사안의 조치 호수별 학생부 삭제 시점이다.

위 표는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이다.

6호부터 8호까지의 학생부 삭제 시기는 신고일이 2023년 2월 28일 이전인지, 2024년 2월 29일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2024.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23호) 부칙 제4조는 그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기록 관리·보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아래 표는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신고일 세 구간으로 나눈 삭제 시기다.

「심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말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학적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삭제 시기를 정한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재학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두 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졸업학년도 2학기에 조치를 받으면 이 6개월 요건에 걸릴 수 있다. 이때 기재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조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서면사과 조치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시도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등 결정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치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실인정과 양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절차의 하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제척·의견진술 기회 보장에 위반이 있어 그 심의에 근거한 조치까지 위법해지는 취소 사유다.

구성·제척 규정 위반은 회의록과 위원 명단에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는 출석 통지서와 회의록에서 확인한다.

사안 자체를 심의위원회로 올리지 않을 여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면 그 경위를 확인한다.

통보일과 조치 호수에 따른 다음 행동

다음 행동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와 조치가 1~3호·4~7호·8호 중 어디에 속하는지로 정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든다.

화온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조치 결정 통보서의 수령 기록이다. 통보서는 있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고, 90일의 기산점이 그 날짜와 이어지므로 상담 전에 수령 방식과 날짜를 적어 둔다. 그다음 판단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실확인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통보서의 조치 이유와 맞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청구서 접수 전에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이다. 2호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그 연락이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소년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두 기간이 함께 계산된다. 하나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부에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다. 앞의 90일을 넘기면 뒤의 기재 기간은 졸업 직전 심의 외에는 줄이기 어렵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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