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90일과 180일, 두 개의 기산점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두 개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나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고, 뒤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실제 기간 계산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그대로 따른다.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이 기산점이고, 학교로부터 구두로 전해 들은 날이 아니다.

행정소송을 택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이 행정소송 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5는 가해학생이 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남은 학기와 조치의 종류를 함께 놓고 결정할 문제다.

집행정지를 걸지 않으면 전학은 그대로 간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청구서를 접수해도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된다. 신청 시점도 정해져 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내거나, 늦어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전학 조치와 출석정지 조치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여기에 절차를 하나 더 얹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지워지는 시점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지는 시점은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다.

6호부터 8호까지의 4년 보존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에 적용된다. 그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재학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두 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3학년 2학기에 조치를 받으면 이 6개월 요건에 걸리는 일이 잦고, 이때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조치 자체를 줄이는 쪽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

서면사과 조치 자체를 다투려는 시도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치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실인정과 양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자리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결과가 뒤집히는 지점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심의 절차의 하자인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심의를 근거로 한 조치도 위법해진다. 위원 자격, 제척과 회피, 의견진술 기회의 실질적 보장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사안 자체를 심의위원회로 올리지 않을 여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을 심의에 부친 경위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그대로 쟁점이 된다.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가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조치의 호수, 이 두 가지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낼지 말지를 포함한 다음 행동을 정한다. 남은 선택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되돌릴 수 있는 폭도 함께 줄어든다.

"조치 통보서를 받은 순간 시계 두 개가 동시에 돌기 시작한다. 하나는 90일짜리 불복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부에 기재가 남아 있는 동안 계속 흐르는 시계다. 앞의 시계를 놓치면 뒤의 시계는 멈출 방법이 없다."

오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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